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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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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절대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 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2000. 10.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통합급여방식에서 가구여건에 맞는 4가지 개별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방식으로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이 다층화 되어 급여별 특성에 맞게 보장수준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수급자 범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5인,6인,7인가구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1,672,105원 2,847,097원 3,683,150원 4,519,202원 5,355,254원 6,191,307원 7,027,359원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01,632원 854,129원 1,104,945원 1,355,761원 1,606,576원 1,857,392원 2,108,208원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668,842원 1,138,839원 1,473,260원 1,807,681원 2,142,102원 2,476,523원 2,810,944원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3%)
719,005원 1,224,252원 1,583,755원 1,943,257원 2,302,759원 2,662,262원 3,021,765원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836,053원 1,423,549원 1,841,575원 2,259,601원 2,677,627원 3,095,654원 3,513,680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계부,계모)
    •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판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불가
      단, 부양거부, 기피시 보장비용 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7년 11월 시행): 수급자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급여의 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급여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장소 및 기간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 재산관계서류 (월급명세서, 전 · 월세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현재 질환이 있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등)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동주민센터) → 조사(구청 통합조사팀) → 급여결정(구청) → 급여결정통보(구청→민원인)


급여내용
급여내용:구분,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요,교육급여로 구성된 표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내용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가구구성원의 근로능력유무에따라 1종, 2종 구분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수급자 중·고등학교 학비 등 지급
지원내용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건축과 교육청
신청 동주민센터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지급(현금)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1인당 750천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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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전윤주
  • 전화번호 : 051-607-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