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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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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사례방 게시글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75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81) - 감봉처분취소 기획조정실 2019-06-17 19
274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80) -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기획조정실 2019-06-10 19
27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9)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기획조정실 2019-06-04 21
272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8)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기획조정실 2019-05-27 25
271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7) - 상해, 업무방해 기획조정실 2019-05-20 17
270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6)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기획조정실 2019-05-13 25
269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5) - 근저당권말소 기획조정실 2019-05-08 24
268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4) -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기획조정실 2019-04-29 42
267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3)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획조정실 2019-04-22 52
266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2) - 근저당권말소 기획조정실 2019-04-15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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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 : 김유미
  • 전화번호 : 051-607-4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