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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상실,사퇴) 회복신고
작 성 자 민원여권과 등록일 2021/02/15/ 조   회 104
첨부파일 [양식제15호]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서.hwp (19 kb) 전용뷰어
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상실,사퇴) 회복신고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상실,사퇴) 회복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상실,사퇴) 회복신고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친권상실, 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상실ㆍ사퇴) 회복신고서 1부. 2. 법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1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법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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