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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
작 성 자 가족친화과 등록일 2018/06/12/ 조   회 330
첨부파일 별지제10호의3서식아동보호조치의종료(퇴소)신청서.hwp (20 kb) 전용뷰어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가족친화과
사무내용 보호아동에 보호조치의 종료 및 퇴소 신청 접수 및 처리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시설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처리가 적정한지 검토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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