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6)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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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5/13/ | 조 회 | 7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76).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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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시점 ○ 보험급여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과 별도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사 건 명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15두39897) 2. 생활법률상담 ○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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