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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7) - 상해, 업무방해
작 성 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9/05/20/ 조   회 70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77).hwp (57 kb)
1. 주요 판결
  ○ 쌍방폭행에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며 폭행을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한 사례 
      ※ 사 건 명 : 상해, 업무방해(대구지방법원 2018노4402)

2. 생활법률상담
○ 집행권원 표시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변상을 안한 경우의 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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