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8)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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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7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78).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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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8두36110) 2. 생활법률상담 ○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고 난 후의 구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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