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79)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 |||||
|---|---|---|---|---|---|
|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6/04/ | 조 회 | 9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79).hwp (59 kb) | ||||
|
1. 주요 판결 ○ 군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한 사안 ※ 사 건 명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91) 2. 생활법률상담 ○ 경합된 추심명령권자 중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