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81) - 감봉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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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6/17/ | 조 회 | 6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81).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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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사 건 명 : 감봉처분취소(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01) 2. 생활법률상담 ○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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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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