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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82) - 소유권이전등기
작 성 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9/06/24/ 조   회 100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82).hwp (58 kb)
1. 주요판결
   ○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 외의 누구라도
      자유로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한 사안
      ※ 사 건 명 :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5700)

2. 생활법률상담
   ○ 채권가압류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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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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