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83) - 소유권이전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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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7/03/ | 조 회 | 87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83).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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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친 명의신탁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 사 건 명 :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13다218156) 2. 생활법률상담 ○ 전부명령의 원인이 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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