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84)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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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7/08/ | 조 회 | 70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84).hwp (59 kb) | ||||
1. 주요 판결 ○ 국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상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권한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사 건 명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94) 2. 생활법률상담 ○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