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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84)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작 성 자 기획조정실 등록일 2019/07/08/ 조   회 70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84).hwp (59 kb)
1. 주요 판결
  ○ 국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상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권한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사 건 명 :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94)

2. 생활법률상담
  ○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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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 전화번호051-6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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