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85) - 수용재결취소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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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19/07/15/ | 조 회 | 98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85).hwp (57 kb) | ||||
1. 주요판결 ○ 재결서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 대상 토지에 관해 사용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수용재결취소등(대법원 2018두42641) 2. 생활법률상담 ○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자의 대위권 행사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