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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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0/12/21/ | 조 회 | 71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54).hwp (5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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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0도10729)와 경매절차상 미등기건물이 종물로 매각된 때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여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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