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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7) - 업무방해등
작 성 자 기획담당관 등록일 2021/01/11/ 조   회 82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57).hwp (58 kb)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그 기준이 되는 객체(=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 및 상대방(=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9도8443) 및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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