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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5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작 성 자	기획담당관	등록일	2021/01/25/	조 회	75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59).hwp (59 kb)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시각장애인인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도주'에 해당하고,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2020고합258) 및 임금채권과 국세체납채권에 의한 압류경합 시 제3채무자의 공탁가능여부에 대한 생활법률상담을 게시합니다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