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60)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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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2/01/ | 조 회 | 118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60).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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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1이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1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1이 원고에게 다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2차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안내한 경우,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0두50324) 및 재매각기일 전 대금을 납부할 경우 재매각절차가 취소되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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