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61) - 증거위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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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2/09/ | 조 회 | 8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61).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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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와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허위가 없는 경우에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20도2642) 및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집행을 거절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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