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6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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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2/15/ | 조 회 | 83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62).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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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가 무효인 개발사업 인가처분에 터잡아 수용재결 또는 사법상 매매의 형식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들을 취득한 사안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판결(2016가합10830) 및 부도 3개월 이전에 퇴직한 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우선변제 여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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