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363)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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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담당관 | 등록일 | 2021/02/22/ | 조 회 | 85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363).hwp (58 kb) |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중 괄호 부분의 정당한 해석 및 사업시행자가 책정한 분양가격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6두40863) 및 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