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돌봄과 회복행정 ] 건강한 삶으로 모두가 행복한 남구
6-3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 생활보장과 ]

사업기간		사업유형		예산구분		사업주체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국가	부산시	남구	기타
○			○	○				○

□ 사업목표

○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장례절차 없이 시신이‘처리’되지 않도록 공공(公共)이 빈소 등을 마련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관련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2021.12.29.제정, 2022.6.30.시행)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2022.10.31.제정, 2022.10.31.시행)

○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방법 : 공영장례 전용빈소 제공, 장례서비스 등 현물 지원

▷ 공영장례실(전용빈소) : 부산영락공원, 남구 위탁업체 장례식장(대연장례식장)

○ 지원내용

▷ 고인모심(80만원) :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등

▷ 장례의식(80만원) : 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 화장 및 봉안 : 부산영락공원에서 화장, 5년간 봉안

▷ 유품 정리

○ 지원절차

사망자 발생	⇨	신청 및 대상자 결정	⇨	장례의식 (1~2일장, 4시간 이상)	⇨	공영장례 비용청구
무연고자		구 직권결정		공영장례 전용빈소 (위탁업체 장례식장 또는 영락공원)		위탁업체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장례처리 능력 없는 경우)		관계인 신청 → 구 결정

○ 무연고자 사망자 변동 현황

(2023.1.31.기준/단위:건)

연도	계	행정처리 사유		수급자 여부		비고
		무연고	인수포기	수급	비수급
2021	14	3	11	10	4
2022	23	8	15	17	6
2023	1	1		1

※ 남구 무연고자 장제처리 위탁업체 현황(2023년도)

업 체 명	소재지	대표자	계약기간	계약내용	비고
아가페라이프(주) 대연장례식장	남구 수영로 164 (대연동)인창병원	유경세	2023.1.1. ~ 2023.12.31.	1구당 80만원	고인모심 비용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공약달성 확인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공영장례 지원	추진계획 수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121.6	6.4	31.2	24	28	32
국비
시비	11.2		11.2
구비	110.4	6.4	20	24	28	32
기타
※ 산출기준 : 1구당 80만원 × 25명(2023년) -> 매년 5명씩 증가로 하는 것으로 추산함

부산시	노인복지과	과장	정태기	3260	장사문화팀장	정호철	4183	담당자	여금연	051.888.4182
남구	생활보장과	과장	이화순종원	4520	생활보장팀장	김행란	4503	담당자	하경남	051.607.4505

□ 추진사항

○ 2022.08.31.「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추진계획 수립

○ 2022.10.13.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구슬 의원 대표 발의)                   제3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결과 ▷ 원안가결

○ 2022.10.17.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남구의원 의원발의 조례안

재의여부 검토보고

○ 2022.10.17. 조례안에 대한 재의여부 검토결과 제출 ▷ 기획감사실

○ 2022.10.31. 「부산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 조례 제1500호, 시행 2022.10.31.

○ 2022.11.15. 신설 사회보장제도(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협의 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협의완료”결정

○ 2022.12.27. 공영장례 수행기관[(위탁)업체] 업무 세부사항 안내

▷ 대연장례식장

○ 2022.12.27. 2023년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 통보

(市 노인복지과-25590(202.12.27.)호)

▷ 예산액 : 11,200천원(시비 100%) ※산출근거 : 800천원×14명

○ 2023. 1.10.  2023년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계획(구청장 결재)

○ 2023. 1.18.  2023년도 공영장례 지원에 따른 수행기관[장례(위탁)업체] 업무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