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용과 혁신행정 ] 현장실천 중심형 직원 리더십 역량 강화
9-3		효율적인 폐·공가 정비
		[ 도시디자인과 ]

사업기간		사업유형		예산구분		사업주체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국가	부산시	남구	기타
○			○	○				○

□ 사업목표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효율적인 빈집 정비사업 추진

▷ 빈집철거사업: 안전상 위험한 빈집(3~4등급)을 철거하여 인근 주민에 거주환경 개선 및 철거부지(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쉼터 등) 제공

▷ 빈집활용사업: 활용 가능한 빈집(1~2등급)은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여 청년,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활용

□ 추진계획

○ 2023.01.   빈집 실태조사 후 현행화 실시(건축물대장 말소여부 확인 등)

○ 2023.02.   빈집정비관리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市 예산교부 시)

※ 연중 빈집 철거 및 빈집활용사업 지원사업 시행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공약달성 확인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
효율적인 폐·공가정비	빈집정비사업 추진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거 ‘빈집’에 한하여 사업 시행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176	140	36
국비
시비	156	120	36
구비	20	20
기타
※ 지원사업 신청건수를 반영하여 예산 확보 예정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 市에서 각 구·군에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철거사업 동당 12백만원, 햇살둥지사업 18백만원)하고 있어, 향후 사업대상 확인 및 신청수요를 파악하여 市에 예산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2023년 철거사업 14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홍보 부족 및 시공자 선정 부담 등으로 인한 신청 저조

▷ 구 홈페이지, 남구신문 및 각동 단체모임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빈집 소유자에게 업체자료 제공

○ 빈집 철거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 부족

▷ 동당 최대 35백만원(시비 14백만원, 구비 21백만원)으로 빈집철거사업에 대한

재정기준 점진적 상향조정 필요(현행 1호 철거 : 구비 5백만원)

○ 관련법 상 빈집실태조사가 5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빈집 현황 반영이 어려움

▷ 동 행정복지센터에 빈집 현황 조사 의뢰

▷ 빈집현황에 대한 건축물대장 말소여부 등 확인 후 현행화

□ 기대효과

○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빈집의 장기 방치화 및 폐가화를 방지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관리 문제 해소

부산시	창조도시과	과장	정운택	4150	자치행정팀장	한종만	4193	담당자	윤희정	051.888.4154
남구	도시디자인과	과장	안지원	4710	디자인정책팀장	김경숙	5623	담당자	정수로	051.607 5624

□ 추진사항

○ 2021.11.   2022년 빈집철거사업 수요조사 실시(각동 협조)

○ 2022.02.   2022년 빈집철거사업 수요조사 결과 ⇒ 사업신청 없음.

○ 2022.03.   2022년 빈집활용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06.   빈집활용사업 1건(남구22-1호) 사업 완료

○ 2022.07.   햇살둥지(남구22-1) 입주자 선정 공고(1차)

○ 2022.08.   햇살둥지(남구22-1) 입주자 선정 공고(2차)

○ 2022.10.   빈집정비(철거/활용 등)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 2022.11.   빈집철거사업 1건 공사 착공

○ 2022.12.   공사 준공

○ 2023.01.   빈집 실태조사 후 현행화 실시(건축물대장 말소여부 확인 등)

□ 향후계획

○ 2023.01.  빈집 실태조사 후 현행화 실시(건축물대장 말소여부 확인 등)

○ 2023.02.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市 예산교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