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통과 투명행정 ] 주민생활 규제혁신 및 행정서비스 체계 개선
2-6		유엔평화공원 주변 규제완화 추진
		[ 건설과 ]

사업기간		사업유형		예산구분		사업주체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국가	부산시	남구	기타
○		○		○				○

□ 사업목표

○ 유엔평화공원 주변 건축제한 완화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속적인 민원 해소

□ 사업개요

○ 남구 전역 용도지역·지구 재검토 (A≒26.82㎢)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공약달성 확인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
남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재검토	용역 결과 부산시 반영 요청	추진계획 수립	용역추진 및 용역 결과 부산시 반영 요청	-	-	-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100		100
국비
시비
구비	100		100
기타

□ 추진사항

○ 2022. 8.  2023년 예산요구서 제출  ▷ 남구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용역비 100백만원(구비)

○ 2022. 9.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관련 자료 제출 → 市 도시계획과

○ 2023. 2.~ 3.  남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재검토 용역 발주 및 착수

○ 2023. 3.  회의 개최

▷ 주요내용: UN기념공원 일원 용도지구(경관지구) 관련 과업 수행 방향 설정, 주민 의견 수렴

▷ 참 석 자: (부산시) 도시계획과, 공원정책과, 문화유산과, (남구) 미래성장담당관, 공원녹지과,

(용역사) ㈜조은이엔씨 과업 수행자, (민원인) UN기념공원 일원 경관지구 해제추진위원회 주민대표

○ 2023. 5.  회의 개최

▷ 주요내용: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향후 추진 방향 등

▷ 참 석 자: 3월 회의 참석자와 동일

○ 2023. 6.  UNMCK 관리처 방문 회의 참석

▷ 주요내용

- 1차, 2차 회의 시 논의한 내용 전달 및 관련 부서, 주민 의견 전달

- 용역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 및 9월에 실시되는 분과 실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UNMCK관리처에 검토 요청

▷ 참 석 자: (남구) 건설과장, 도시계획팀장, 담당자 (UNMCK 관리처) 사무국장

□ 향후계획

○ 2023. 7.  9월에 실시되는 분과 실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위하여 용역 검토

자료에 대해 영문 번역 실시 및 자료 작성

○ 2023. 8.  UNMCK 관리처의 검토 결과에 따라 UNMCK 관리처와 적극 협력하여 안건 상정 추진

○ 2023. 9.  분과 실무회의 실시

○ 2023.10.  UNMCK(재한유엔기념공원) 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 2023.11.  국제관리위원회 정기총회에 안건 상정될 시 각국 대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市 도시계획과 용역 결과 제출 및 반영 요청

□ 타기관과의 협조사항

○ (UN)‘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체결에 따라 UN묘지 일원 성역화 및 경관보호 기능 유지 필요

▷ 협정 제3조: 대한민국은 기념묘지의 존엄성이 인접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후략)

○ (부산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권한의 위임에 따라 용도지구 입안에 관한사무가 구로 위임되어있으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는 부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일괄 결정하는 사항이며 경관지구 폐지 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으로 완화 효과 미흡

○ 부산시에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미반영

▷ 2015. 2.: 용도지역 변경(제1종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 요청

▷ 2015. 9.: 역사문화미관지구(現 특화경관지구) 완화 요청

▷ 2016. 6.: 역사문화미관지구(現 특화경관지구) 지정 해제 건의

▷ 2019. 3.: 市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건의(특화경관지구 지정 해제)

▷ 2020. 6.: 市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건의(특화경관지구 지정 해제, 용도지역 변경)

▷ 2021. 4.: 경관지구 폐지 검토 요청(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기대효과

○ UN공원 일원 지속적인 민원 해결 및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시	도시계획과	과장	이상용	2430	도시계획팀장	박창률	2433	담당자	최원호	051.888.2436
남구	건설과	과장	조용호	4660	도시계획팀장	김현욱	4733	담당자	박채빈	051.607.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