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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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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지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2019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1인,2인,3인,4인,5인,6인,7인가구로 구성된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의료급여)
  • 교육급여는 2015,7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별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대상자로 구분 보호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600,000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750,000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관계서류 (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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