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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사업(무상보육)

• 지원대상 : 소득무관 전 연령층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부모통장, 신분증 등
• 지원내용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시행시기 : 2013. 3. 1.~
• 지원방식 : 구청보육료예탁(매월25일)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재 ⇒ 해당어린이집으로 예탁원(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입급(매월7일)
• 지원내용 (2022. 3. 기준)
  •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일반아동 부분 연령, 기준일자,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지원비용으로 구성된 표

  연령	기준일자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지원비율
  만0세	’21. 01. 01 이후 출생	월499,000원	월570,000원	정부지원단가 100%
  만1세	’20. 01. 01 ~ ’20. 12. 31	월439,000원	월310,000원
  만2세	’19. 01. 01 ~ ’19. 12. 31	월364,000원	월210,000원
  만3세	’18. 01. 01 ~ ’18. 12. 31	월280,000원	-
  만4세	’17. 01. 01 ~ ’17. 12. 31
  만5세	’16. 01. 01 ~ ’16. 12. 31

  
  
  • 장애아보육료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장애아보육료 부분 구분, 지원단가, 연령,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단가	연령	비고
  종일	월532,000원	만12세 이하	소득수준 무관
  방과후	월266,000원

  
  
  • 연장보육료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연장보육료 부분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로 구성된 표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시간당)	3,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 야간연장보육료

  보육료 지원사업(무상교육)의 야간연장보육료 부분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으로 구성된 표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단가(시간당)	3,200원	4,2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가정 양육 아동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 :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 통장(부모통장 가능), 신분증 등
• 지원금액(2021년 출생아동까지 적용)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연령, 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 양육수당 구성된 표

  연령	양육수당	연령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개월	20만원	0 ~ 35개월	20만원
  12 ~ 23개월	15만원
  24 ~ 35개월	10만원
  36 ~ 86개월 미만		36 ~ 86개월 미만	10만원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영아수당 지원사업

•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로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시는 반드시 아동이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 등재된 경우 가능
  • 준비서류 :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동 통장(부모통장 가능), 신분증 등
• 지원금액 : 월 30만원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지원대상

•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 정부 보조금 지원
  ※ 정부미지원 가정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장기입원 등 질병, 학교재학, 취업준비) 등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신청방법

• 정부지원가구 :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후 홈페이지 활용 신청
  ※ 맞벌이 부부(직장보험가입자) 및 등록된 한부모가족(직장보험가입자)은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 정부미지원가구 : 아이돌봄 홈페이지 활용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 : 남구종합사회복지관(647-0136)
  ※ 아이돌봄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지원절차

지원내용

• 유형별 차등지원

• 시간제 : 1일 2시간 이상 사용, 종일제 : 1일 4시간 이상 이용
•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아동 추가시 할인율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 비율로 배분
•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국민행복카드 안내 https://www.idolbom.go.kr/faq/list.go?gubun=CRD)

어린이집이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핵가족화 및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가족증가로 인하여 보호자가 직접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신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
• 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20명을 보육하는 시설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 보육하는 시설

보육시간

•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07:30∼19:30까지 1일 12시간 운영한다.
• 보육시간은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설장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기준시간 초과 보육도 가능하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 0세부터 만5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
•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 연령구분의 기준일자는 1월 1일

어린이집 입소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