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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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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규정에 의하여 연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5.7.1.)으로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 소유자(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 차등 산정
    ⇒ 기준부과금액(20,250원)×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분기별,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납기 기간을 나타내는 표
분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 ~ 3월 31일 까지
2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 6월 30일까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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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기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 담당자 : 이승률
  • 전화번호 : 051-607-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