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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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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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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란 최첨단 기술로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정확하고 반듯하게 함으로써, 경계분쟁은 사라지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입니다.

추진절차

사업효과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사회적 갈등 완화
  •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의 감소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 간소화
  •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하여 간단한 줄자만으로 경계위치 확인 가능
  •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함
  • 맹지(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활용도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기여
국토교통부     바른땅아이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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