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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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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융자규모 : 7,500억원
  • 소상공인 일반자금·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 일반자금 3,600억원, 소상공인 특화자금 : 3,900억원
    (단위 : 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구분, 지원예산, 지원대상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예산 지원대상
    '12년 '13년
    소상공인
    일반자금
    2,850 3,600 o 교육ㆍ컨설팅 수료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시니어,
      신사업,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소상공인
    특화자금
    2,200 3,900
    소공인 650 2,500 o 제조업 영위 소공인
    협업화 신설 500 o 협업화에 속한 소상공인
    성장유망 신설 500 o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장애인 200 200 o 업력 7년 미만 장애인기업
    재해 200 200 o 재해 소상공인
    기타 1,150 - o 나들가게, 돌발재해, 비법전수지원 등
    합계 5,050 7,500
신청대상
  • 소상공인 일반자금
    • (공통)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교육ㆍ컨설팅 수료자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교육을 이수한 창업자 및 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또는 소상공인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
      2010년~2012년 나들가게 선정업체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3등급 이상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및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협약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 시니어 지원
      시니어창업스쿨을 수료한 자 중 교육받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자
      시니어비즈플라자에 3개월 이상 입주하고 총괄매니저의 자금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창업을 한 자
    • 신사업개발 지원
      소상공인 신사업 육성지원 사업 또는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 협약일 기준 2년 이내(협약일이 ‘12.2.1일 경우 유효기간 ’13. 12. 31까지)
    • 물가안정모범업소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중 시설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장기실업자 지원
      과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기록이 있는 자로 아래의 2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ㆍ장기실업자 : 실직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ㆍ실직고령자 : 자금 신청 시 만 55세가 넘는 자 중 과거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단, 온라인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 여성가장 지원
      •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으로서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부양가족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중 한 항목이상이 최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단, 온라인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소상공인 특화자금
  • 소공인특화자금(2,500억원)
    • 제조업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소공인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협업화 지원(500억원)
    •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의 협업체에 속한 개별 소상공인
      ※ 소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소속 개별 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연계
      ※ 협업인식교육(6시간) 과정을 수료한 자
  • 성장유망형 소상공인 지원(500억원)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현장평가(1차) 및 심의위원회(2차)를 통과한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13년 하반기 시범)
      ※ 성장유망형 자금지원 TF 구성(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하반기)
  • 장애인기업 지원(200억원)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12hr 이상)을 수료한 업력이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
    • (`10.12.31 이전 창업) 교육수료 유ㆍ무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 (`11.1.1 이후 창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을 수료한 경우만 신청 가능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1회 수료로 계속 신청가능
  • 재해소상공인 지원(200억원)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재해확인증은 지자체(시·구·군청 및 읍·면ㆍ동사무소)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융자조건
융자조건:지원한도, 상황기간, 금리로 구성된 표
지원한도 상황기간 금리
7천만원
(소공인특화 2억원,
나들가게·장애인 1억원)
5년이내
2년거치 3년상환
(장애인기업 2년거치 5년상환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 0.8%p
(장애인기업, 일반재해는 3% 고정금리)
융자절차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자금상담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19개 대출 취급은행
  •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 ·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단, 소공인특화자금은 중진공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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