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사업목적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02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2023.1.1. 이후 적용)

지원내용 및 지원횟수

•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90%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9회, 동결배아 최대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8인과 9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 8인가구 및 9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② 난임시술신청용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시만 제출)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 첨부)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 ⑥ 의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급여명세서 제외)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⑦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1부
• ⑧ 휴직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급여명세서(회사직인 및 원본대조필) 1부 ▷ 휴직자인 경우 제출서류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건소에 반드시 문의
  ※ 지원요건에 맞는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반드시 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을 받아야함.(결정통지서 발급 이전 시술비에 대한 소급지원 안됨)
• §사실혼 부부 신청 시 추가서류§
•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7>
•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⑫ 공문서가 없을 경우 :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식8>,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⑬ 외국인 1인이 포함된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
• ⑭ 사실상 혼인 기간 증빙을 위해 '출입국기록 증명서' 제출 가능

시술기관 : 정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술지정기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mohw.go.kr)

문의처 : 가족보건팀( ☎ 051-607-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