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9 - 50호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2조,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9. 7. 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특정구역 지정 변경 내용

연번	가로명	기 점	종 점	연장(m)
1	용호로	수영로 454 (대연동 72-1)	용호로 24 (대연동 62-28)	190
2	용호로	용호로 3 (대연동 55-6)	용호로 27 (대연동 60-47)	170

가. 현 행

나. 변 경 : 용소삼거리~교통방송부산본부 1.2km 구간내 간선도로에 접한 토지 및 건물

2. 표시제한․완화 변경 내용

현        행

변    경    후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생 략〉

연번	가로명	기 점	종 점	연장(m)
1	용호로	수영로 454 (대연동 72-1)	용호로 24 (대연동 62-28)	190
2	용호로	용호로 3 (대연동 55-6)	용호로 27 (대연동 60-47)	170

2. 구간 : 용소삼거리～부경대학교

제3조(특정구역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구간 : 용소삼거리～교통방송부산본부

1.2km 구간 내 간선도로에 접한

토지 및 건물

현 행	변 경 후
② 돌출간판 표시방법 1. ～ 3. 〈생 략〉 4. 간판규격은 가로 0.8m(게시틀 포함 1m), 세로 0.6m, 두께 0.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로 크기는 건물 창문간 벽면 폭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5. ～6. 〈생 략〉 부칙개정(2009.00.00) ①〈신 설〉 ②〈신 설〉	② 돌출간판 표시방법 1. ～ 3. 〈현행과 같음〉 4. 간판규격은 가로 0.8m(게시틀 포함 1m), 세로 1.2m, 두께 0.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형태는 반달형을 권장한다. 5. ～6. 〈현행과 같음〉 부칙개정(2009.00.0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덧붙임 : 고시문(전문) 1부.  끝.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전문)

제1조(목적) 날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에 따라 광고주간 과당경쟁으로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은 상실되고 혼잡하고 무질서한 광고물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가로 및 건축물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정서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여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2항, 영 제12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및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경성대․부경대일원(붙임 특정구역지정 위치도 및 구역 참조)

2. 구간 : 용소삼거리~교통방송부산본부 1.2km 구간내 간선도로에 접한 토지 및 건물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가로형간판 1개, 돌출간판 1개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6m이상 도로의 곡각지점과 6m이상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가로형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2. 의료시설, 약국은 가로형간판 이외에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이 고시의 표시방법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종합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건물 외벽의 전면이 커튼월(Curtain Wall, 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외벽 유리에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가로형간판 표시방법

1. 판류형 설치를 지양하고 입체형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노후건물의 벽면미관을 위한 베이스판 설치 등 건물특성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판류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6층 이상 업소의 광고물은 5층 이하에 분산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단 3면에는 당해 건물명 또는 업소명을 부착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글자 크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판류형의 경우 판류크기를 말한다.

가. 가로 크기는 건물 벽면 가로 폭의 80%이내(최대 10m이내)로 하며 세로 크기는 3층까지 0.6m, 4층 이상 5층 이하는 0.65m 이내로 하며, 두께는 건물벽면으로부터 0.3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6층 이상 건축물의 최상단 3면에는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건물명 등)을 각각 설치 할 수 있으며, 간판의 세로 글자 크기는 6층 건축물 0.7m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0.1m 증가(최대 2m이내), 가로 크기는 건물 최상단 가로크기의 50%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을 초과하는 건물명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설치 할 수 있다.

4. 기존법령상 신고 배제된 표시면적이 5㎡ 이하인 간판도 본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5.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 같은 층의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돌출간판 표시방법

1. 삭제

2.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각각 1줄로 설치할 수 있으며 돌출 폭은 가능한 일치시킨다. 광고물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인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 이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규격은 가로 0.8m(게시틀 포함 1m), 세로 1.2m, 두께 0.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형태는 반달형을 권장한다.

5. 건물의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상층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에까지 표시할 수 있다.

6. 돌출 간판 표시가 곤란한 1층 업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소 출입구의 좌․우측 중 한곳에 1면의 표시면적 0.5㎡이내(두께 0.2m이내)의 소형 돌출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상호 표시보다는 업소를 상징하는 것을 형상화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함을 권장한다.

③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1. 지주이용간판은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광고물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광고물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3m(조형물의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 4m)이내, 가로 폭은 0.6m 이내이어야 하며, 형태는 1면 또는 2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도형

2.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표시도형

⑥ 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⑦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창문이용광고물 등은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안전띠 개념으로 폭 0.2m 이하로 접착성이 있는 비닐, 종이 등의 재질을 사용해서 유리로 되어 있는 출입문에 상호․브랜드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⑧ 건축물의 주 출입구 상단 벽면에는 당해 건축물의 안내를 위한 종합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위치, 규격, 디자인 등은 주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형식의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에 접하지 않는 지역 등은 지역특성 및 업종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심의 등) ① 법, 영, 조례,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이 고시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시 제출서류는 영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디자인에는 디자인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디자인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방법이나 해당 지역의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 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신청 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08.04.28. 제정)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단,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시행 전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시행 후 변경 또는 기간연장신고는 이 고시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준용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08.12.31. 개정)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연장허가․신고 시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구간내 광고물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신고는 이 고시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준용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09. 7. 1. 개정)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붙임 】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및 구역

수

영

로

부경대학교

대연3동

주민센터

당초구간

당초구간

용소삼거리

경성대학교

용 호 로

확대구간

○ 위 치 도

교통방송

부산본부

○ 구   역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454(대연3동72-1), 용호로 6(대연3동72-2), 용호로 8(대연3동 72-22),

용호로 10(대연3동 68-1, 68-26), 용호로 12(대연3동 68-2), 용호로 14(대연3동 68-25),

용호로 16(대연3동 62-1), 용호로 18(대연3동 62-18), 용호로 20(대연3동 62-25),

용호로 22(대연3동 62-2), 용호로 24(대연3동 62-3,62-27,62-28),

용호로 3(대연3동 55-6), 용호로 5(대연3동 55-7), 용호로 7(대연3동 56-8),

용호로 9(대연3동 56-13), 용호로 11(대연3동 56-7), 용호로 15(대연3동 58-9),

용호로 17(대연3동 58-18), 용호로 19(대연3동 58-11), 용호로 21(대연3동 58-20),

용호로 25(대연3동 60-11), 용호로 27(대연3동 60-47), 용호로 26(대연3동 61-1),

용호로 28(대연3동 61-11), 용호로 30(대연3동 61-13, 61-2), 용호로 32(대연3동 61-5),

용호로 34(대연3동 427-27), 용호로 36(대연3동 427-21), 용호로 40(대연3동 501-6),

용호로 42(대연3동 502-1), 용호로 44(대연3동 496-4), 용호로 46(대연3동 496-1),

용호로 50(대연3동 518), 용호로 52(대연3동 519-1), 용호로 54(대연3동 540-4․5),

용호로 56(대연3동 539-15), 용호로 58(대연3동 539-16), 용호로 60(대연3동 539-13),

용호로 62(대연3동 537-12), 용호로 64(대연3동 537-5), 용호로 66(대연3동 537-21),

용호로 68(대연3동 536-6), 용호로 70(대연3동 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