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8 - 81호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2조,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3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제1조(목적) 날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와 남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잘 보이게 하려는 광고주간의 과당경쟁으로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은 상실되고 혼잡하고 무질서한 광고물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가로 및 건축물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정서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여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2항, 영 제12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및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용호동 197번지(GS 하이츠자이 아파트),

용호동 산 185-1번지(오륙도 SK VIEW 아파트)

2. 구간 : GS 하이츠자이 아파트 상가 1개동 57개소,

오륙도 SK VIEW 아파트 상가 3개동 52개소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가로형간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6m이상 도로의 곡각지점과 6m이상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가로형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2. 이 고시의 표시방법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종합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커튼월(Curtain Wall, 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가로형간판 표시방법

1.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의 훼손 방지 및 미관을 위해 게시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2.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최상단 정면에는 당해 건물명을

부착할 수 있다.

3. 2층 이하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0.9m 이내, 건물의 최상단 정면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상가 폭 이내, 글자의 두께는 0.1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법령상 허가․신고 배제되는 표시면적이 5㎡ 이하의 간판도 본 고시의 표시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커튼월 건물의 경우 가로길이는 당해 업소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0.9m 이내,

글자의 두께는 0.1m 이내로 입체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6.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벽면, 같은 층의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건물

기둥(세로형간판)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1. 지주이용간판은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1개의 지주이용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도로에 접하지 않는 내부 점포는 별도의 연립1개 가능

2. 광고물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광고물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5m이내, 가로 폭은 0.6m 이내이어야 하며, 형태는 1면 또는 2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④ 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 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 세로형간판(주 출입구, 건물 기둥, 측․후면 벽면 등), 애드벌룬, 창문이용 광고물 등은 설치를 금지한다.

⑥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전광판 등) 표시를 금지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심의 등) ① 법, 영, 조례,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이 고시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 시 제출서류는 영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디자인에는 디자인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디자인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영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방법이나 해당 지역의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 ① 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신청 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

계획서, 설계도서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용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