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3 - 78 호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특정구역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7. 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제1조(목적) 날로 증가하는 광고수요에 따라 광고주간 과당경쟁으로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은 상실되고 혼잡하고 무질서한 광고물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가로 및 건축물 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정서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여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2항,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위치 : 수영로 345(대연혁신지구 대연동 110-1 일원)

2. 구간 : 대연혁신지구 (면적:155,751.2㎡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 )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가로형간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6m이상 도로의 곡각지점과 6m이상 도로를 양면에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가로형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2. 이 고시의 표시방법에 따른 지주이용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커튼월(Curtain Wall, 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입체형으로 설치할수 있다.

제5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가로형간판 표시방법

1.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의 훼손 및 미관을 위해 게시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2. 3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최상단 정면에는 당해 건물명을 부착할 수 있다.

3. 가로형 간판의 가로크기는 7,000mm이내, 세로크기는 750mm이내, 건물의 최상단 정면에 설치하는 건물명 간판은 가로크기는 당해 상가폭이내, 세로크기는 1,500mm이내, 글자의 두께는 100mm 이내로 표시하여야한다.

4. 가로형 간판의 표시면적이 5㎡ 이하인 광고물은 관할 허가권자와 사전협의하여 본 고시의 표시기준에 적합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 커튼월 건물의 경우 가로크기는 7,000mm이내, 세로크기는 750mm이내, 글자의 두께는 100mm 이내로 입체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6.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벽면, 같은 층의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건물

기둥(세로형간판)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1. 지주이용간판은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2개의 지주이용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광고물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5m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광고물의 규격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창문이용 광고물은 창문면적의 1/4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④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⑤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⑥ 현수막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⑦ 세로형간판(주 출입구, 건물기둥, 측․후면 벽면 등), 애드벌룬, 창문이용 광고물등은 설치를 금지한다.

⑧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1. 네온사인, 동영상 형식의 광고물(전광판 등) 표시를 금지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물심의 등) ① 법, 영, 조례,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이 고시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시 제출서류는 영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디자인에는 디자인 등의 치수 및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디자인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영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방법이나 해당 지역의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 ①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신청 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용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