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양신고 절차안내

(민원여권과)

업 무 명	파양신고
업 무 개 요	○성년파양 :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양부모, 양자의 협의에 의하여 신고 ○미성년파양 :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 미성년 파양 : 파양신고 → 구청 접수(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1부, 양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 주민등록지 통보(구) → 주민등록 회신(동)→ 처리결과 통보(신고인) ○ 성년 파양은 위와 동일하며, 다만 가정법원 허가 없이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양부모와 협의에 의하여 파양신고 가능(단, 협의 불가시 가정법원의 심판서 첨부)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4일 이내
관 련 규 정	가족관계등록에관한 법률 제63조
첨 부 파 일	◦파양신고서 ◦법원허가서 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