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민원후견인제 중점대상사무 목록

▢ 복합민원 사무목록(29종)

연번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1	관광사업등록신청	7일	문화체육과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10일	청소행정과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0일	″
4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10일	″
5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7일	″
6	고압가스(제조)허가신청	5일	일자리경제과
7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신청	4일	″
8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	4일	″
9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4일	″
10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19일	″
11	액화석유가스의(충전,집단공급,판매업,저장설치)허가신청	5일	″
12	액화석유가스의(충전,집단공급,판매업,저장설치)변경허가신청	4일	″
1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5일	″
14	공장등록신청-의제처리	20일	″
15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승인-의제처리	20일	″
16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14일	″
17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	2일	″
18	어업면허 신청	7일	″
19	건축신고	6일	건축과
20	건축허가신청	15일	″
21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이외의건축물)	7일	″
22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60일	″
2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50일	″
24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50일	″
25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주택재건축사업)	30일	″
26	정비사업 준공인가신청	15일	″
27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조합원 모집(변경신고)	15일	″
28	개발행위허가	15일	건설과, 토지관리과
29	하천점용허가(토지,하천시설의 점용 등)-하천시설의 점용	14일	건설과

▢ 10일이상 유기한민원사무목록(128종)

연번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20일	총무과
2	공유재산대부신청	18일	재무과
3	공유재산 매수신청	10일	〃
4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 신청	10일	〃
5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10일	〃
6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	30일	세무1·2과
7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30일	〃
8	지방세이의신청	90일	〃
9	문화재매매업허가 신청	10일	문화체육과
10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30일	〃
11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	30일	〃
12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30일	〃
13	(관광)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	15일	〃
14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신고(변경신고)	25일	〃
15	잡지사업 등록·변경등록(신설)등록	25일	〃
16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10일	〃
17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17일	주민지원과
18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12일	〃
19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12일	〃
2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	30일	〃
2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	30일	〃
2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10일	〃
23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장)변경신고	10일	〃
24	장애인복지시설(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신고	10일	〃
25	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변경 통보	15일	〃

연번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2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	20일	주민지원과
27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장애인시설	17일	〃
28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장애인시설	10일	〃
29	어린이집 설치인가	14일	주민복지과
30	어린이집 폐지·휴지신고	40일	〃
31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20일	〃
32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	14일	〃
33	아동수당 지급 신청	60일	〃
34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신고	30일	〃
35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운영신고	10일	〃
3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변경) 신청	10일	〃
37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 신고	10일	〃
38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신고	10일	〃
39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	10일	〃
40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변경)신청	30일	〃
4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노인돌봄서비스	30일	〃
4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변경신청-노인돌봄서비스	20일	〃
43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신청	17일	〃
44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12일	〃
4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14일	〃
46	사회보장급여 신청	30일	생활보장과
47	이의신청(복지급여대상자 급여 결정)	30일	〃
48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신청	15일	〃
49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청구	10일	〃
50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15일	〃

연번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51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고	30일	생활보장과
5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변경)신고	14일	환경위생과
53	관리대상기기등 신고(변경신고)	10일	〃
54	오염토양 반출정화계획서	10일	〃
55	배출사업장(대기,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	10일	〃
56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신고)	10일	〃
57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	30일	〃
58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변경)신청	30일	청소행정과
59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10일	〃
60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설치(변경)신고	10일	〃
61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10일	〃
62	폐기물처리시설(분쇄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	10일	〃
63	건설폐기물처리사업(변경) 계획	30일	〃
64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10일	〃
65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청	10일	〃
66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0일	〃
67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	10일	〃
68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10일	〃
69	폐기물 재활용 신고·변경신고	14일	〃
7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사용종료(폐쇄)신고	30일	〃
71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	15일	〃
72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신고자)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0일	〃
73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10일	〃
7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10일	〃
7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10일	〃

연번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76	대규모접포(시장)개설등록신청	19일	일자리경제과
77	양곡가공업등록신청	14일	〃
78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승인	20일	〃
79	공장등록(부분가동,변경)-의제처리	20일	〃
80	창업사업 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	20일	〃
81	입지기준확인신청	10일	〃
82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15일	〃
8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변경등록)	15일	〃
84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국내	15일	〃
85	직업소개소사업 변경등록(국내유료)	15일	〃
86	동물판매업 등록신청	15일	〃
87	동물등록(신규,변경) 신청	10일	〃
88	계량기 수리(증명)업 등록 신청	20일	〃
8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경)신청	14일	〃
90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	14일	〃
9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의제처리	20일	〃
92	협동조합 설립·합병 신고	20일	〃
93	협동조합 조직변경 신고	20일	〃
94	손실보상금청구	30일	안전총괄과
95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	10일	“
9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	20일	교통행정과
97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15일	〃
98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인용달,개별화물,일반화물)허가	20일	〃
99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20일	〃
100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20일	〃

연번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101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	15일	교통행정과
102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0일	〃
103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	14일	건설과
104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20일	〃
105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청(신고)	20일	〃
106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 신청	20일	〃
107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	30일	〃
108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20일	〃
109	건설업 양도신고-일반	10일	〃
110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20일	〃
111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60일	〃
112	개발행위 허가신청	15일	〃
113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6개월	〃
114	건설기계 폐기·대여·매매업 등록 신청	10일	〃
115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 신청	18일	〃
116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	15일	건축과
117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60일	〃
118	건축허가 신청	15일	〃
119	행위신고	10일	〃
120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	30일	〃
121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신청	30일	〃
122	정비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 신청	60일	〃
123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	30일	〃
124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10일	〃
125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20일	〃

연번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비 고
126	외국인토지취득허가	15일	토지관리과
127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신청	10일	〃
128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