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2)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

(3) 설치년도 : 2001.12.03.(조례제정일 2001.12.03.)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음식문화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2)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등

❍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홍보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07,139	38,300	37,900	400	207,53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207,539	-	207,539

(2) 재원조성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지원기준

❍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

(4) 지원대상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 식품위생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45,439	237,858	7,581	합 계	245,439	237,858	7,581
전입급				비융자성사업비	32,900	26,650	6,25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07,139	201,058	6,081	예치금	207,539	206,208	1,331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3,300	3,800	△50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35,000	33,000	2,000	기타지출	5,000	5,000	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38,300	36,800	1,500
	210 경상적 세외수입			18,300	18,800	△5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5,000	15,000	0
			01 징수교부금수입	15,000	15,000	0	∘ 시 교부금 15,000,000원
		216 이자수입		3,300	3,800	△5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3,300	3,800	△500	∘ 적립금 이자 3,300,000원
	220 임시적 세외수입			20,000	18,000	2,000
		223 과징금및과태료		20,000	18,000	2,000
			01 과징금	20,000	18,000	2,000	∘ 식품법위반 과징금 20,000,000원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7,139	201,058	6,081
	710 보전수입등			207,139	201,058	6,081
		714 예치금회수		207,139	201,058	6,081
			01 예치금회수	207,139	201,058	6,081	∘ 예치금 회수 207,139,000원
수 입 합 계				245,439	237,858	7,581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환경위생과						245,439	237,858	7,581
	식품의약안전					32,900	26,650	6,250
		식품위생관리				32,900	26,650	6,250
			식품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			32,900	26,650	6,250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교육․홍보사업		8,600	3,900	4,700
					201 일반운영비	4,300	1,600	2,700
					01 사무관리비	4,300	1,600	2,700
					◦ 음식문화개선 홍보물등 제작 1,000원×1,000부	1,000
					◦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수 알리미 전광판 구입 등 220,000원×15개	3,300
					301 일반보상금	4,300	2,300	2,000
					11 기타보상금	4,300	2,300
					◦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보상금 100,000원×3건	30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50,000원×10명×8일	4,000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사업		24,300	22,750	1,550
					201 일반운영비	20,300	22,750	△2,450
					01 사무관리비	20,300	22,750	△2,450
					◦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지원 -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 500원×50장×100개소	5,000 2,500
					- 남은음식 포장봉투 구입 500원×50장×100개소	2,500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 지역특색음식(문현곱창거리) 육성 (축제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 200,000원×15개소	3,000
					◦ 어린이 식생활개선 영양교육 시스템 설치(기존) 500,000원×6개소	3,000
					◦ 위생해충 구제약품 지원 2,500원×1,200개소	3,000
					◦ 나트륨줄이기 실천사업(=3,600) - 염도측정기 구입 150,000원×10개소	1,500
					- 나트륨, 영양표시 사업(표지판 제작) 210,000원×10개소	2,100
					◦ 취약업소 ATP 측정용 소모품 구입 350,000원×2박스	700
					◦ 외식업소 인증평가사업(표지판,사후관리등) 50,000원×40개소	2,000
					405 자산취득비	4,000	0	4,000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ATP측정기(표면오염도검사기)	4,000	0	4,000
	기타					212,539	211,208	1,331
		재무활동(환경위생과)				212,539	211,208	1,331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212,539	211,208	1,331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212,539	211,208	1,331
					602 예치금	207,539	206,208	1,331
					01 예치금	207,539	206,208	1,331
					◦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07,539,000원	207,539	206,208
					802 반환금 기타	5,000	5,000	0
					03 과오납금 등	5,000	5,000	0
					◦ 행정심판․소송 패소 과징금 반환금 5,000,000원	5,000	5,000
지 출 합 계						245,439	237,858	7,581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 자 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 운영 비및 기본 경비	차입 금원 리금 상환	예수 금원 리금 상환	기타지출
Y-6년까지 (2012)	705,845		341,053				35,993	328,799	592,246	491,930		96,074			4,242	113,599
Y-5년 (2013)	34,091		8,000				3,033	23,058	25,831	25,831						8,260
Y-4년 (2014)	62,294		7,000				3,010	52,284	15,272	15,272						47,022
Y-3년 (2015)	68,179		16,000				3,995	48,184	43,602	31,622					11,980	24,577
Y-2년 (2016)	34,521		15,000				3,321	16,200	25,990	25,990						8,531
Y-1년 (2017)	36,800						3,800	33,000	31,650	26,650					5,000	5,150
2018 년도	38,300						3,300	35,000	37,900	32,900					5,000	400
계	980,030		387,053				56,452	536,525	772,491	650,195		96,074			26,222	207,539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201,989	207,139	207,539	400
예치금	부산은행	201,989
예치금	농협		207,139	207,539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