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2) 설치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3) 설치년도

❍ 19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 1998년 3월 재난관리법에 의해 설치된 재난대책기금이

❍ 2004년 6월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관리

기금으로 통합 관리됨(조례제정일 : 2004. 12. 19.)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증식을 최대화하여 각종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집행하여 재난관리의 신속성과 최대의 효과를 지향

(2)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근원적인 재난의 예방사업에 주력하고 각종 주민홍보사업 및

복구사업 추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275,429	484,215	133,400	350,815	2,626,244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2,626,244	-	2,626,244

(2) 재원조성 : 전입금, 이자수입 등

(3) 지원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기금의 용도) 및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6조

(4) 지원대상 : 재난예방 및 홍보활동 지원, 재난위험시설 등의 정비,

재난발생 또는 우려 시 응급조치 및 재난대비 시 활용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759,644	2,290,906	468,738	합 계	2,759,644	2,290,906	468,738
전입금	444,215	404,417	39,798	비융자성사업비	133,400	133,400	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275,429	1,851,489	423,940	예치금	2,626,244	2,157,506	468,738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40,000	35,000	5,00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40,000	35,000	5,000
	210 경상적 세외수입			40,000	35,000	5,000
		216 이자수입		40,000	35,000	5,0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0	35,000	5,000	◦ 적립금 이자 40,000,000원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19,644	2,255,906	463,738
	710 보전수입등			2,275,429	1,851,489	423,940
		714 예치금회수		2,275,429	1,851,489	423,940
			01 예치금회수	2,275,429	1,851,489	423,940	◦ 만기 예치금 2,275,429,000원
	720 내부거래			444,215	404,417	39,798
		721 전입금		444,215	404,417	39,798
			03 기타회계전입금	444,215	404,417	39,798	◦ 일반회계 전입금 444,215,000원
수 입 합 계				2,759,644	2,290,906	468,738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안전도시과						2,759,644	2,290,906	468,738
	재난방재․민방위					133,400	133,400	0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133,400	133,400	0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			133,400	133,400	0
				재난관리기금		133,400	133,400	0
					201 일반운영비	15,000	15,000	0
					01 사무관리비	15,000	15,000	0
					◦ 재난예방 홍보 및 안내판 제작 2,500,000원 × 4개 부문	10,000
					◦ 안전사고 예방 시설유지 500,000원×10개소	5,000
					206 재료비	18,400	18,400	0
					01 재료비	18,400	18,400	0
					◦ 제설용 자재 구입	18,400
					- 염화칼슘 18,000원 × 800포	14,400
					- 모 래 40,000원 × 50㎥	2,000
					- 눈삽 등 2,000,000원	2,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	100,000	0
					01 시설비	100,000	100,000	0
					◦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10,000,000원×3개소	30,000
					◦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 복구공사 70,000,000원	70,000
	기타					2,626,244	2,157,506	468,738
		재무활동(안전도시과)				2,626,244	2,157,506	468,738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2,626,244	2,157,506	468,738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2,626,244	2,157,506	468,738
					602 예치금	2,626,244	2,157,506	468,738
					01 예치금	2,626,244	2,157,506	468,738
					◦ 재난관리기금예치금	2,626,244
지 출 합 계						2,759,644	2,290,906	468,738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 자 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 비및 기본 경비	차입 금원 리금 상환	예수 금원 리금 상환	기타지출
Y-6년까지 (2012)	2,875,961	2,399,349					476,612		1,909,388	1,909,388						966,573
Y-5년 (2013)	224,603	200,017					24,586		122,305	107,645		14,660				102,298
Y-4년 (2014)	293,811	275,445					18,366		110,918	95,921		14,997				182,893
Y-3년 (2015)	386,342	341,676					44,666		45,904	45,904						340,438
Y-2년 (2016)	408,755	362,687					46,068		31,545	31,545						377,210
Y-1년 (2017)	439,417	404,417					35,000		133,400	133,400						306,017
2018 년도	484,215	444,215					40,000		133,400	133,400						350,815
계	5,113,104	4,427,806					685,298		2,486,860	2,457,203		29,657				2,626,244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969,412	2,275,429	2,626,244	350,815
예치금	농협은행	1,969,412	2,275,429	2,626,244	35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