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정비기금

□ 운용총칙

	1.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2)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설치년도 : 2008년(조례제정일 2008. 09. 25.)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광고물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활성화로 아름다운 광고문화

분위기 확산

(2)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 보수, 불법 광고물 정비 및 U-옥외광고물 통 합관리시스템 관리 등

	3.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528,132	156,000	126,070	29,930	558,062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558,062	-	558,062

(2) 재원조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에 따른 이행강제금

❍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3) 지원기준

❍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의함

(4) 지원대상

❍ 광고물의 정비 및 설치지원사업, 모범광고물 인증제 시행

❍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지원,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684,132	603,035	81,097	합 계	684,132	603,035	81,097
전입금	140,000	140,000	0	비융자성 사업비	126,070	75,620	50,450
보조금	10,000		10,000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528,132	457,535	70,597	예치금	558,062	527,415	30,647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 환
이자수입	6,000	5,500	500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2.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000	5,500	500
	210 경상적 세외수입			6,000	5,500	500
		216 이자수입		6,000	5,500	5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	5,500	500	○ 적립금 이자 6,000,000원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4 지난연도수입
			01 지난연도 수입
500 보조금				10,000		10,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10,000		10,000
		521 시도비보조금등		10,000		10,000
			01 시도비보조금등	10,000		10,000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68,132	597,535	70,597
	710 보전수입등			528,132	457,535	70,597
		714 예치금회수		528,132	457,535	70,597
			01 예치금회수	528,132	457,535	70,597	○ 만기 예치금 528,132,000원
	720 내부거래			140,000	140,000	0
		721 전입금		140,000	140,000	0
			03 기타회계전입금	140,000	140,000	0	○ 일반회계전입금 140,000,000원
수 입 합 계				684,132	603,035	81,097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안전도시과						684,132	603,035	81,097
	지역 및 도시					126,070	75,620	50,450
		아름다운 도시환경				126,070	75,620	50,450
			옥외광고정비기금			126,070	75,620	50,450
				옥외광고정비기금		126,070	75,620	50,450
					201 일반운영비	7,070	6,620	450
					01 사무관리비 ◦간판신고 홍보물제작 등 1,000원×2,000부	2,000 2,000	2,000 2,000	0 0
					02 공공운영비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422,500원 × 12월	5,070 5,070	4,620 4,620	450 450
					307 민간이전	74,000	24,000	50,000
					05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전수조사등 ◦불법광고물수거위탁사업	74,000 50,000 24,000	24,000 0 24,000	50,000 50,000 0
					401 시설비및부대비	45,000	45,000	0
					01 시설비 ◦ 광고물 게시시설 신규설치및 보수 ◦ 불법 벽보부착 방지시설물 설치(보수)	45,000 35,000 10,000	45,000 35,000 10,000	0 0 0
	기타					558,062	527,415	30,647
		재무활동(안전도시과)				558,062	527,415	30,647
			보전지출(옥외광고정비기금)			558,062	527,415	30,647
				보전지출(옥외광고정비기금)		558,062	527,415	30,647
					602 예치금	558,062	527,415	30,647
					01 예치금	558,062	527,415	30,647
					◦ 옥외광고정비기금예치금	558,062
지 출 합 계						684,132	603,035	81,097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 자 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 비및 기본 경비	차입 금원 리금 상환	예수 금원 리금 상환	기타지출
Y-6년까지 (2012)	424,716	311,541	50,000				3,255	59,920	211,590	211,590						213,126
Y-5년 (2013)	91,080	84,000					5,103	1,977	49,988	46,022		3,966				41,092
Y-4년 (2014)	146,518	130,000	10,000				6,071	447	87,265	81,292		5,973				59,253
Y-3년 (2015)	136,401	130,000					5,971	430	47,211	47,211						89,190
Y-2년 (2016)	146,500	130,000	10,000				6,000	500	88,471	88,471						55,591
Y-1년 (2017)	145,500	140,000					5,500		75,620	75,620						69,880
2018 년도	156,000	140,000	10,000				6,000		126,070	126,070						29,930
계	1,244,277	1,065,541	80,000				35,962	62,774	686,215	676,276		9,939				558,062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457,535	528,132	558,062	29,930
예치금	부산은행	457,535
	농협은행		528,132	558,062	2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