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2022년

중 기 재 정 계 획

	부산광역시 남구

목       차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1
		Ⅰ. 계획의 개요				2
		Ⅱ. 계획의 내용				2
		Ⅲ. 계획수립 체계				3
		Ⅳ. 단계별 접근방법				4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5
		Ⅰ. 구정여건 및 운영방향				6
		Ⅱ. 중․장기 발전방향				9
		Ⅲ. 주요계획 지표				10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					13
		Ⅰ.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14
		Ⅱ. 중기재정 전망				17
			1. 재정규모			17
			2.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18
			3. 통합재정수지 전망			18
			4.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19
			5. 일반회계 재정전망			21
				가. 분야별 정책사업		27
				나. 연도별 투자계획		35
			6. 특별회계 재정전망			39
			7. 기금 재정전망			48
	제4장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					54
		Ⅰ.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조서				55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Ⅰ. 계획의 개요

Ⅱ. 계획의 내용

Ⅲ. 계획수립 체계

Ⅳ. 단계별 접근방법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Ⅰ. 계획의 개요

의  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계획기간 : 2018년~2022년(5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종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법」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수립주체 : 지방자치단체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확정,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Ⅱ. 계획의 내용

대상 및 작성기준

❍ 작성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작성기준

-‘18년도 예산 : 최근 3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전망한 최종예산안

-‘19년도 이후 :‘18년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률․증가율 반영한 전망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투자계획 작성대상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세부사업(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제외)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원 이상

❍ 기준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은 분야별 포괄(기타)사업으로 작성

Ⅲ. 계획수립 체계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목  표  설  정

⇩

			《 계 획 수 립 》
	자체세입 추계	→	세출 추계	→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사업계획서 작성	→	투자우선순위 설정	→	부족재원대책 수립

⇩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심의

⇩

의  회  제 출

⇩

2018년 예산과 연계

Ⅳ. 단계별 접근방법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국가 및 시의 재정여건 ․ 재정운영방향에 따른 구 재정운영방향 설정

❍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한 분야별 재정 및 행정수요의 변화 등을 예측하여 현재의 공급추세와 비교분석

❍ 예산운용 과정에서의 제도 및 집행상의 문제점 도출

투자 우선순위 및 사업계획 작성

❍ 구정운영 계획과 연계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문별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방법․실행수단 등을 구체화

❍ 사업의 성격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사업비 등 설정

❍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사업추진 병행

부족재원대책 수립

❍ 과학적인 세수관리, 은닉․누락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구정 각 분야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운용하여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

❍ 사업추진과 관련 조달 가능한 국․시비보조, 중앙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또는 기금재원을 최대한 발굴 및 확보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Ⅰ. 구정여건 및 운영방향

1. 구정일반

2. 재정현황

3. 민선6기 구정목표와 방향

Ⅱ. 중․장기 발전방향

Ⅲ. 주요계획 지표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Ⅰ. 구정여건 및 운영방향

1. 구정일반 (2016.12.31 기준)

인  구 : 113,791세대, 278,779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대수	113,397	114,945	114,412	114,120	113,791
인구수	291,175	291,770	286,989	283,101	278,779
증가인구 (증가율)	△3,946 (△1.34%)	595 (0.20%)	△4,781 (△1.64%)	△3,888 (△1.35%)	△4,322 (△1.53%)
인구밀도	10,860/㎢	10,882/㎢	10,704/㎢	10,559/㎢	10,398/㎢
세대당 평균인구	2.57	2.54	2.51	2.48	2.45

면  적 : 26.8㎢

구 분	면 적	비 율	구 분	면 적	비 율
전 답	0.4 ㎢	1.5%	대 지	8.3 ㎢	30.9%
도 로	2.7 ㎢	10.1%	하 천	0.1 ㎢	0.4%
공 원	0.1 ㎢	0.4%	잡종지	3.4 ㎢	12.7%
임 야	8.4 ㎢	31.3%	기 타	3.4 ㎢	12.7%

주  택 : 88,769호

구 분	호	비 율	구 분	호	비 율
단독주택	11,629 호	13.10 %	연립주택	4,444 호	5.01 %
아 파 트	54,704 호	61.62 %	다세대동	17,992 호	20.27 %

구민의 생활

○ 인 구 : ○ 1㎢ 당 :	278,779명 10,398명		○ 주 택 : ○ 1주택당 :	88,769호 3.1세대		○ 출 생 : ○ 1 일 :	1,739 명 4.8 명
○ 사 망 : ○ 1 일 :	1,713 명 4.7 명		○ 혼인 1일 : ○ 이혼 1일 :	4 쌍 1 쌍		○ 공무원 : ○ 1 인당 :	730명 약 382명
○ 교 원 수 : ○ 학급당학생수 :	2,469명 23명		○ 화재발생 : ○ 1 일 :	133건 0.36건		○ 지방세 : ○ 1인당담세 :	49,217백만원 177천원
○ 의료시설 : ○ 1개소당주민 :	347개소 803명		○ 약 국 : ○ 1개소당주민 :	108개소 2,581명		○ 의 료 인 : ○ 1인당주민 :	1,199명 232명

※ 부서별 통계자료

2. 재정현황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증 감		%
총 규 모		387,066		385,316		1,750		0.45
일 반 회 계		370,188		366,558		3,630		0.99
특 별 회 계		16,878		18,758		△1,880		△10.02

※‘17년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 ‘16년도는 최종예산 기준

기   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증 감		%
계		5,691		4,864		827		17.00
사회복지기금		2,559		2,208		351		15.90
식품진흥기금		238		231		7		3.03
재난관리기금		2,291		1,878		413		21.99
옥외광고정비기금		603		547		56		10.24

※‘17년도는 최종변경기금, ‘16년도는 결산 기준

3. 민선6기 구정목표와 방향

Ⅱ. 중․장기 발전방향

	【 우리구의 미래상 】
❍ 동북아 물류 기지 및 국제금융도시로 성장발전 ❍ 뛰어난 자연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갖춰진 주거도시 ❍ 다양한 문화시설과 교육여건을 지닌 문화 ․ 교육도시

성장 잠재력

❍ 국가명승지인 오륙도와 이기대, 신선대 등의 수려한 해양절경 보전지로 향후 해양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로 육성

❍ 문화회관 ․ 부산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UN 평화문화특구 지정과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설 등으로 동북아 문화도시로 발전

❍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 기반을 위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조성 및 혁신도시 공동주거지가 완공됨에 따라 금융 및 관련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국제금융도시로 발전

❍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뛰어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형적인 미래성장 도시건설

발 전 방 향

❍ 미래 지향적 고품격 도시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녹색도시 조성

❍ 문화가 충만한 교육과 관광의 도시 조성

❍ 구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실천

Ⅲ. 주요계획 지표

분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 공공 행정	인구수	천명	292	294	294	294	302
	세대수	천세대	120	121	121	121	124
	면적	㎢	26.8	26.8	26.8	26.8	26.8
	공무원수	명	757	758	758	758	758
	- 본청(의회포함)	명	488	488	488	488	488
	- 본청(자치센터)	명	187	188	188	188	188
	- 사업소(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	명	82	82	82	82	82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명	386	388	388	388	389
	행정동수	동	17	17	17	17	17
	통반조직	통	360	360	360	360	360
		반	2,564	2,564	2,564	2,564	2,564
	행정차량	대	78	78	78	78	78
	컴퓨터 보급	대	1,300	1,300	1,300	1,300	1,300
공공 질서 및 안전	민방위 대피시설	개소	115	115	115	115	115
	민방위 대피시설면적	㎢	351	351	351	351	351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소	44	44	44	44	44
	민방위 비상급수량	톤/일	6,981	6,981	6,981	6,981	6,981
	민방위대운영	개소	392	392	392	392	392
교육	대학교	개소	3	3	3	3	3
	전문대학	개소	1	1	1	1	1
	고등학교	개소	15	15	15	15	15
	중학교	개소	13	13	13	13	13
	초등학교	개소	21	21	21	21	21

분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 및 관광	공공도서관	개소	1	1	1	1	1
	체육관/체육공원	개소	1/1	1/1	1/1	1/1	1/1
	동네체육시설	개	55	55	55	55	55
환경 보호	연간쓰레기배출량	톤/일	125	125	125	125	125
	연간쓰레기수거량	톤/일	125	125	125	125	125
	재활용처리장	개소/㎡	1/7,662	1/7,662	1/7,662	1/7,662	1/7,662
	청소장비(차량)	대	10	10	10	10	10
	청소인력(구/대행)	명	86/127	88/127	88/127	88/127	88/127
	분뇨수거처리량	톤/일	206	195	186	180	175
	공중화장실	개소	32	32	32	32	32
	근린공원	개소	5	5	5	5	5
	소규모공원	개소	35	35	35	35	35
	가로수	천주	5.6	5.6	5.6	5.6	5.6
	시설녹지대 면적	㎢	0.13	0.13	0.13	0.13	0.13
사회 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	8,858	9,567	10,276	10,985	11,694
	등록 장애인	명	13,091	13,141	13,191	13,241	13,291
	노인인구	명	49,400	51,000	52,800	54,600	56,400
	영․유아	명	11,738	11,600	11,600	11,500	11,500
	자활근로사업	명	365	370	375	380	385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17	17	17	17	17
	종합사회복지시설	개소	3	3	3	3	3
	노인복지시설	개소	12	12	13	14	15
	경로당	개소	172	175	177	179	180
	보육시설	개소	145	146	147	148	149

분야	지 표	단위	2018	2019	2020	2021	2022
보건	진료시설(보건/진료)	개소	1	1	1	1	1
	병․의원	개소	350	352	354	356	358
	약국	개소	109	110	111	112	113
	의사	명	566	568	570	572	574
	의사 1인당 인구수	명	516	518	516	514	526
지역 경제	중소기업육성지원	업소	20	20	20	20	20
	중소기업수	업소	207	227	247	267	287
	재래시장	개소	13	13	13	13	13
수송 및 교통	자동차수	대	99,075	99,185	99,295	99,410	99,510
	주차면수	대	98,722	98,822	98,922	99,022	99,122
	주차장확보율	%	99.6	99.6	99.6	99.6	99.6
국토 및 지역 개발	맨 홀	개	3,110	3,130	3,150	3,170	3,190
	시설하수도 연장	㎞	550	555	560	565	570
	하천연장	㎞	2,420	2,420	2,420	2,420	2,420
	빗물펌프장	개소	5	5	5	5	5
	도로연장	㎞	208.1	208.6	208.9	209.1	209.2
	도로면적	㎢	2,776	2,782	2,785	2,786	2,787
	도 로 율	%	17.79	17.83	17.84	17.85	17.86
	보안등수	등	5,794	5,895	6,000	6,120	6,250
	가로등수	본	5,056	5,080	5,090	5,110	5,135
	주택보급율	%	101	103	105	107	109
	주 택 수	천호	119.2	119.7	120.2	120.7	121.2
	보통가구수	천가구	105.3	105.8	106.3	106.8	107.3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

Ⅰ.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1. 국가 재정운용 여건

2. 국가 재정운용 방향

3. 국가 중기 재원배분 방향

4. 구 재정운용 기본방향

Ⅱ. 중기재정 전망

1. 재정규모

2.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3. 통합재정수지 전망

4.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5. 일반회계 재정전망

6. 특별회계 재정전망

7. 기    금 재정전망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

Ⅰ.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1. 국가 재정운용 여건

❍ 대외여건

- 세계경제는 확장적 거시정책, 유가회복 등에 힘입어 선진국·신흥국 동반 회복세 지속 전망

- 그간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선진국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수출·소비·생산 증가

- 다만, 통화기조 전환 가능성·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 리스크 상존

<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IMF, ’17. 7월>

(단위 : %)

구분	‘16년	‘17년	‘18년
세계	3.2	3.5	3.6
선진국	1.7	2.0	1.9
신흥국	4.3	4.6	4.8

❍ 대내여건

-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나 상반기 높은 상태를 유지했던 설비투자·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반면, 회복 동력 부재로 소비회복은 지연

- 고용은 상반기 양적 개선제를 주도했던 건설업 호조가 약화되며 증가세 둔화, 물가는 유가 상승폭 축소 등으로 상반기 대비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

-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 美 추가금리 인상 등 통화기조 전환 가속화시 가계부채․부동산 리스크 확대 우려

2. 국가 재정운용 방향

❍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Zero-base에서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

❍ 예산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시스템 혁신을 병행 추진

3. 국가 중기 재원배분 방향

❍ (사회 분야)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구현을 위해 투자 확대

- (일자리)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 강화

- (복지) 아동수당 도입, 기초･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

- (교육)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경제 분야) 그간의 투자 규모를 감안하여 투자 내실화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

- (R&D)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하고 R&D 투자 효율화를 병행 추진

- (SOC) 시설투자는 축소하고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생활밀착형 안전 강화, 성장동력 확충 등에 집중

❍ (안보‧안전 분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방위력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환경위해요인 대응･먹거리 안전 등을 위한 투자 확대

- (안보) 국방 핵심전력 확대 및 병(兵) 급여 단계적 인상 추진

- (안전) 선제적 예방 투자 확대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4. 구 재정운용 기본방향

❍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 준수

- 투자사업은 zero-base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중장기 계획과 투자 성과에 따라 우선순위 반영

- 투자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로 가용재원 배분

❍ 예산․회계의 투명성 확보

-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 확대

- 경상예산 절감을 통한 절감재원을 투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배분

- 민간단체 지원 경비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의 적합성 유지

❍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 은닉·누락세원의 발굴 및 체납 강력징수

- 사용료·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 서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 투자

- 재해우려지 예방사업 추진 등 예방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재해 없는 “살기좋은 남구건설” 추진

-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확충

Ⅱ. 중기재정 전망

1.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총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2,239,551	423,562	432,351	445,710	461,105	476,823
일 반 회 계		2,116,303	398,978	408,084	421,128	436,350	451,763
특 별 회 계		89,625	18,234	17,617	17,742	17,890	18,142
	의료급여기금	2,942	572	580	588	597	605
	주 차 장	52,780	10,147	10,348	10,552	10,760	10,973
	지 하 수 관 리	5,118	870	954	1,025	1,095	1,174
	기 반 시 설	7	1	1	1	2	2
	도시계획시설	2,062	762	600	400	200	100
	주거환경개선사업	1,727	309	324	345	364	385
	공공체육시설	24,989	5,573	4,810	4,831	4,872	4,903
기 금		33,623	6,350	6,650	6,840	6,865	6,918
	사회복지기금	12,174	2,661	2,545	2,431	2,319	2,218
	식품진흥기금	1,251	245	244	249	254	259
	재난관리기금	16,138	2,760	3,127	3,351	3,421	3,479
	옥외정비기금	4,060	684	734	809	871	962

2.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말 잔 액	‘17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지방채 잔액	-	-	-	-	-	-	-	-
지방채 신규발행계획	-	-	-	-	-	-	-	-
지방채 상환계획	-	-	-	-	-	-	-	-

3.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최종예산)	2016 (최종예산)	2017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18	2019	2020	2021	2022
통합재정규모 (2+c)	342,458	374,991	271,387	411,618	421,206	434,347	449,808	465,370
순수입(1)	348,216	376,218	272,166	412,272	421,748	434,895	450,218	465,856
순지출(2)	342,373	374,898	271,338	411,511	421,099	434,241	449,709	465,281
융자지출(a)	180	200	110	168	168	167	160	150
융자회수(b)	95	107	61	61	61	61	61	61
순융자(c=a-b)	85	93	49	107	107	106	99	89
통합재정수지 (1-2-c)	5,758	1,227	779	654	542	548	410	486

※ 순수입 = 예산규모-기타회계전입금-민간융자회수금-예치금회수금-전년도이월금

순지출 = 예산규모-재무활동+차입금이자상환-(민간융자금+출자금+통합금융기관융자금+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관리방안

❍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순수입에서 순지출, 순융자를 감한 금액

❍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 수지를 측정하는 수치로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하는 자료임

❍ 우리구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2015 ~ 2017년 3년치 평균 2,588백만원이며, 2015년의 경우 지방채 전액상환(재무활동)으로 순지출이 예년보다 낮아 통합재정수지가 높은 편임

○ 2018 ~ 2022년까지 5년간 통합재정수지 평균은 528백만원으로 과거에는 가용재원 중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함으로 재정수지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 이후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수지값이 낮은 편이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함

4.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1,924,565	346,675	362,680	389,128	404,222	421,860	5.0
법정의무	1,169,384	204,320	218,391	238,317	248,942	259,414	6.2
보조의무	755,181	142,355	144,289	150,811	155,280	162,446	3.4
이자의무	-	-	-	-	-	-	-

❍ 법정의무 지출은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선거비용, 법정기금 전출금 등), 구속성이 강한 지출 관련 경비(행정운영경비, 의회관련 경비 등) 등으로 전제 의무지출의 60%를 차지하며,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임

❍ 보조의무 지출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와 구비 부담분의 합계가 보조의무 지출 경비이며, 전체 의무지출의 40%를 차지하고 그 중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의 지출이 많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계획기간 내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으므로 이자의무 지출은 없음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량지출>		314,986	76,887	69,671	56,582	56,883	54,963
일반공공행정		59,974	15,126	14,167	9,097	11,321	10,263
	입법및선거관리	1,163	223	228	232	237	243
	지방행정 ․ 재정지원	5,679	1,039	1,117	1,145	1,174	1,204
	일반행정	53,132	13,864	12,822	7,720	9,910	8,816
공공질서및안전		725	139	141	145	148	152
	재난방재. 민방위	725	139	141	145	148	152
교 육		8,207	1,328	1,615	1,688	1,761	1,815
	유아및초중등교육	4,938	737	972	1,027	1,083	1,119
	평생. 직업교육	3,269	591	643	661	678	696
문화및관광		37,342	8,839	6,986	7,070	7,175	7,272
	문화예술	7,459	1,423	1,457	1,491	1,526	1,562
	관광	3,930	1,590	567	579	591	603
	체육	25,953	5,826	4,962	5,000	5,058	5,107
환경보호		15,532	2,881	2,994	3,129	3,211	3,317
	상하수도. 수도	2,195	419	428	439	449	460
	폐기물	12,890	2,378	2,476	2,599	2,671	2,766
	환경보호일반	447	84	90	91	91	91
사회복지		19,612	4,106	5,093	3,382	3,455	3,576
	기초생활보장	956	195	196	196	189	180
	취약계층지원	4,601	795	915	938	964	989
	보육. 가정 및 여성	79	15	15	16	16	17
	노인․청소년	12,525	2,836	3,680	1,939	1,986	2,084
	노동	321	47	64	67	70	73
	보훈	549	109	110	110	110	110
	사회복지일반	581	109	113	116	120	123
보 건		314	66	61	62	62	63
	보건의료	25	5	5	5	5	5
	식품의약안전	289	61	56	57	57	58
농림해양수산		928	91	205	208	211	213
	농업. 농촌	5	1	1	1	1	1
	임업.산촌	898	85	199	202	205	207
	해양수산.어촌	25	5	5	5	5	5
산업. 중소기업		182	34	35	37	38	38
	산업진흥. 고도화	182	34	35	37	38	38
수송및교통		66,463	13,128	12,960	13,334	13,436	13,605
	도로	13,615	2,971	2,690	2,747	2,617	2,590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52,848	10,157	10,270	10,587	10,819	11,015
국토및지역개발		70,269	23,100	18,532	11,476	9,232	7,929
	지역및도시	70,269	23,100	18,532	11,476	9,232	7,929
예 비 비		1,890	604	321	321	322	322
	예 비 비	1,890	604	321	321	322	322
기 타		33,548	7,445	6,561	6,633	6,511	6,398
	기 타	33,548	7,445	6,561	6,633	6,511	6,398

5. 일반회계 재정전망

(1)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2,116,303	398,978	408,084	421,128	436,350	451,763
	지 방 세		295,069	57,388	58,544	58,052	59,522	61,563
	세외수입		85,449	19,494	16,875	16,232	16,336	16,512
		경상적 세외수입	66,625	14,980	13,470	12,631	12,736	12,808
		임시적 세외수입	18,824	4,514	3,405	3,601	3,600	3,704
	의존수입		1,577,430	287,765	302,730	315,026	328,804	343,105
		지방교부세	31,000	6,000	6,100	6,200	6,300	6,400
		조정교부금	256,600	48,500	50,490	51,500	52,530	53,580
		재원조정수입	5,558	1,068	1,089	1,111	1,133	1,157
		국고보조금	891,810	159,857	169,483	176,850	187,297	198,323
		시비보조금	392,462	72,340	75,568	79,365	81,544	83,6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8,355	34,331	29,935	31,818	31,688	30,583
		잉여금	136,133	29,984	25,535	27,375	27,197	26,042
		전년도이월금	17,896	3,507	3,548	3,578	3,613	3,650
		내부거래	4,326	840	852	865	878	891
② 경상지출			423,932	78,718	83,324	84,941	88,485	88,464
	행정운영비		357,619	65,280	70,610	71,782	75,109	74,838
		인력운영비	328,281	59,949	64,811	65,847	69,038	68,636
		기본경비	29,338	5,331	5,799	5,935	6,071	6,202
	재무활동		23,987	5,459	4,551	4,737	4,649	4,591
		내부거래지출	4,694	1,712	729	838	750	665
		보전지출	19,293	3,747	3,822	3,899	3,899	3,926
	예비비		42,326	7,979	8,163	8,422	8,727	9,035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692,371	320,260	324,760	336,187	347,865	363,299
④ 사업수요			1,692,371	320,260	324,760	336,187	347,865	363,299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지방채		-	-	-	-	-	-
	채무부담		-	-	-	-	-	-
	민자		-	-	-	-	-	-
	기타		-	-	-	-	-	-
재정규모(①+⑤)			2,116,303	398,978	408,084	421,128	436,350	451,763

세  입

□ 지방세는 최근 수년간 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지속 인상되고 있고, 용호동 W 및 대연동 재개발지역 아파트 신축, 문현동 BI CITY 등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증가 등 세수여건 개선 전망

□ 세외수입은 2018년 이후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증가 전망

□ 의존재원은 교육 분야, 일자리창출 분야 등 국가역점 사업추진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장애인연금 단계별 인상 등 사회복지비 수요증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세  출

❍ 인력운영비는 올해 수준과 호봉승급,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 등을 적용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증가율 반영

❍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액, 주민숙원사업 등 의무적 투자경비 및 법정경비 증가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분야의 부담증가,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 등 재정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 제고가 필요

(2)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2,116,303	398,978	408,084	421,128	436,350	451,763
지방세			295,069	57,388	58,544	58,052	59,522	61,563
	보통세		290,536	56,500	57,643	57,138	58,607	60,648
		등록면허세	49,873	12,077	11,000	8,500	8,925	9,371
		주 민 세	25,290	4,578	4,806	5,046	5,298	5,562
		재 산 세	215,373	39,845	41,837	43,592	44,384	45,715
	지난년도수입		4,533	888	901	914	915	915
세외수입			85,449	19,494	16,875	16,232	16,336	16,512
	경상적 세외수입		66,625	14,980	13,470	12,631	12,736	12,808
		재산임대수입	1,227	230	237	246	254	260
		사용료수입	3,350	644	656	670	683	697
		수수료수입	26,186	5,136	5,186	5,236	5,288	5,340
		징수교부금수입	31,159	8,159	6,500	5,500	5,500	5,500
		이자수입	4,703	811	891	979	1,011	1,011
	임시적 세외수입		18,824	4,514	3,405	3,601	3,600	3,704
		재산매각수입	600	120	120	120	120	120
		부담금	1,717	330	337	343	350	357
		과징금및과태료등	5,863	1,092	1,131	1,171	1,213	1,256
		기타수입	5,474	2,055	854	855	855	855
		지난년도수입	5,170	917	963	1,112	1,062	1,116
의존수입			1,577,430	287,765	302,730	315,026	328,804	343,105
	지방교부세		31,000	6,000	6,100	6,200	6,300	6,400
	조정교부금		256,600	48,500	50,490	51,500	52,530	53,580
	재원조정수입		5,558	1,068	1,089	1,111	1,133	1,157
	국고보조금 등		891,810	159,857	169,483	176,850	187,297	198,323
	시비보조금		392,462	72,340	75,568	79,365	81,544	83,6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8,355	34,331	29,935	31,818	31,688	30,583
	잉여금		136,133	29,984	25,535	27,375	27,197	26,042
	전년도이월금		17,896	3,507	3,548	3,578	3,613	3,650
	내부거래		4,326	840	852	865	878	891

지방세

❍ 지방세는 국제금융센터 입주 등 신규 세입 발생과 과세표준 상승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이후 대연동 재개발구역 아파트 신축, 용호동 W 준공 및 문현금융단지 2단계 BI CITY준공 등으로 인해 세입 증가가 전망

❍ 지난년도 수입은 2018년부터 세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납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번호판 영치, 경․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이월체납액 소폭 증가내지 평년 수준의 세입이 전망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은 대연동 재개발구역 아파트 신축, 용호동 W 준공, 문현금융단지 2단계 준공 등으로 2018년 ~ 2019년까지 대폭 증가하나 2020년 이후에는 평년수준이 예상되고,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가입 증가로 2018년부터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는 매년 경제 성장률 정도의 세입 증대가 전망

❍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9년, 2021년(2년마다 실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한 세입 발생으로 큰 폭의 세입 변동이 예상되고, 그 외 부동산거래금액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및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증가로 전반적인 세입 신장이 예상됨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국가의 확장적 재정기조로 소폭 증가 예상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대책으로 특별교부세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의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조정교부금 및 재원조정수입

❍ 지난 5년간의 확보실적을 추계하여 재원조정수입 및 조정교부금은 소폭 증가 예상

보조금

❍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부산시 중기재정계획 등을 종합하여 재원별 연평균 증가율과 최근 의존재원 확보실적 등 세입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관련 사업의 국고 지원 및 사회보장성 경비 등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완만한 상승이 예상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납부 연기로 일시적 증가가 예상되지만, 2019년부터는 큰 폭의 변동없이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내부거래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액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

❍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전년도이월금)은 매년 비슷할 것으로 예상

(3) 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2,116,303	398,978	408,084	421,128	436,350	451,763
일반공공행정		92,891	23,186	19,476	14,662	17,177	18,390
	입법및선거관리	9,863	3,021	1,067	1,138	1,239	3,398
	지방행정 ․ 재정지원	5,679	1,039	1,117	1,145	1,174	1,204
	일반행정	77,349	19,126	17,292	12,379	14,764	13,788
공공질서및안전		3,963	754	768	795	813	833
	재난방재. 민방위	3,963	754	768	795	813	833
교육		10,169	1,715	2,005	2,080	2,156	2,213
	유아및초중등교육	6,613	1,068	1,305	1,362	1,420	1,458
	평생. 직업교육	3,556	647	700	718	736	755
문화및관광		20,574	5,173	3,718	3,806	3,894	3,983
	문화예술	9,671	1,845	1,888	1,933	1,979	2,026
	관광	3,930	1,590	567	579	591	603
	체육	6,973	1,738	1,263	1,294	1,324	1,354
환경보호		75,630	14,210	14,658	15,137	15,576	16,049
	상하수도. 수도	2,195	419	429	439	449	459
	폐기물	71,021	13,313	13,746	14,214	14,643	15,105
	환경보호일반	2,414	478	483	484	484	485
사회복지		1,269,853	221,563	242,757	257,539	267,036	280,958
	기초생활보장	203,356	34,582	38,001	41,160	43,157	46,456
	취약계층지원	230,901	37,694	45,288	47,979	49,287	50,653
	보육. 가정 및 여성	259,742	46,595	50,362	52,725	53,790	56,270
	노인․청소년	554,093	99,024	104,950	111,176	116,140	122,803
	노동	13,396	2,130	2,581	2,786	2,912	2,987
	보훈	5,313	963	983	1,103	1,122	1,142
	사회복지일반	3,052	575	592	610	628	647
보건		53,138	9,505	10,580	10,712	11,016	11,325
	보건의료	52,864	9,454	10,527	10,657	10,959	11,267
	식품의약안전	274	51	53	55	57	58
농림해양수산		23,149	4,175	4,526	4,668	4,814	4,966
	농업. 농촌	955	185	188	191	194	197
	임업. 산촌	19,972	3,556	3,899	4,033	4,170	4,314
	해양수산. 어촌	2,222	434	439	444	450	455
산업. 중소기업		2,089	415	396	428	408	442
	산업진흥. 고도화	2,089	415	396	428	408	442
수송및교통		18,489	3,551	3,366	3,756	3,869	3,947
	도로	12,180	2,327	2,213	2,473	2,545	2,622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6,309	1,224	1,153	1,283	1,324	1,325
국토및지역개발		122,423	36,012	22,510	22,603	21,105	20,193
	지역및도시	122,423	36,012	22,510	22,603	21,105	20,193
예 비 비		42,327	7,980	8,162	8,423	8,727	9,035
	예 비 비	42,327	7,980	8,162	8,423	8,727	9,035
기 타		381,608	70,739	75,162	76,519	79,759	79,429
	기 타	381,608	70,739	75,162	76,519	79,759	79,429

가. 분야별 정책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692,368	100	320,259	324,760	336,186	347,864	363,299
일반공공행정	92,891	5.5	23,186	19,476	14,662	17,177	18,390
공공질서 및 안전	3,963	0.2	754	768	795	813	833
교 육	10,169	0.6	1,715	2,005	2,080	2,156	2,213
문화 및 관광	20,574	1.2	5,173	3,718	3,806	3,894	3,983
환경보호	75,630	4.5	14,210	14,658	15,137	15,576	16,049
사회복지	1,269,853	75.0	221,563	242,757	257,539	267,036	280,958
보 건	53,138	3.2	9,505	10,580	10,712	11,016	11,325
농림․해양․수산	23,149	1.4	4,175	4,526	4,668	4,814	4,966
산업․중소기업	2,089	0.1	415	396	428	408	442
수송 및 교통	18,489	1.1	3,551	3,366	3,756	3,869	3,947
국토 및 지역개발	122,423	7.2	36,012	22,510	22,603	21,105	20,193

1		일반공공행정

❍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 계획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정부지원금 확보에 총력

❍ 전자납부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 및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총력

❍ 구정발전 계획수립 및 평가관리를 통한 구정 현안해결

❍ 조직 역량강화 및 자치행정 실현

❍ 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

❍ 주민센터 이전 및 건립으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고객만족 행정 구현

❍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행정 서비스 제공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92,891	23,186	19,476	14,662	17,177	18,390
지방의회 역량강화	5,490	1,038	1,067	1,097	1,128	1,160
공정한 선거관리	4,373	1,983	-	41	111	2,238
예산운영	1,482	266	295	301	307	313
자주재원 확충	4,197	773	822	844	867	891
자치구정 역량강화	3,273	614	642	657	672	688
구민 건강증진강화	9,181	5,900	3,281	-	-	-
지방행정 역량강화	18,758	3,357	3,640	3,790	3,946	4,025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5,960	1,079	1,157	1,198	1,241	1,285
회계재산 관리	366	63	72	75	77	79
청사운영 관리	9,352	2,442	1,652	1,698	1,754	1,806
정보통신 관리	3,645	496	757	777	797	818
구정홍보 강화	1,955	348	389	397	406	415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강화	1293	243	255	260	266	269
정보화 추진	6,510	1,232	1,266	1,301	1,337	1,374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	17,056	3,352	4,181	2,227	4,268	3,029

2		공공질서 및 안전

❍ 재해 위험지 정비 등 예방적 방재활동 강화

❍ 초기 현장대응 역량강화로 재난사고 대비․대응능력 향상

❍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대비

❍ 생활민방위 구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통한 가용능력 확충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재난방재 및 대응력강화	3,963	754	768	795	813	833

3		교 육

❍ 평생교육진흥 추진을 통한 구민 교육복지 실현

❍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으로 격차없는 교육환경 조성

❍「남구 교육인적자원 개발벨트」와 연계된 학습네트워크 도시 구성

❍ 세대, 연령을 초월한 평생 배움터로써 남구 브랜드 창출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0,169	1,715	2,005	2,080	2,156	2,213
지역인재 육성 및 보호	6,613	1,068	1,305	1,362	1,420	1,458
평생학습체제 구축	3,556	647	700	718	736	755

4		문화 및 관광

❍ 유․무형 향토문화재 발굴 육성과 문화재 보존사업 시행

❍ 오륙도축제 등 지역문화의 세계화 추진과 지역예술인 육성

❍ 창작활동 장려와 우수문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기반산업 육성 도모

❍ 구정시책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유도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

❍ 생활체육진흥 및 체육역량강화 (동네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0,574	5,173	3,718	3,806	3,894	3,983
문화예술 진흥	5,096	977	997	1,019	1,040	1,063
공공도서관 운영	4,575	868	891	914	939	963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2,329	1,291	258	259	260	261
관광기반 확충	1,601	299	309	320	331	342
생활체육 육성	6,973	1,738	1,263	1,294	1,324	1,354

5		환 경 보 호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로 녹색 생활환경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뒷받침을 위한 환경정책 기반 구축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 방안 강구

❍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머물고 싶은 공중화장실 조성

❍ 대기․소음 및 수질관리 등 쾌적한 환경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75,630	14,210	14,658	15,137	15,576	16,049
화장실 문화개선 및 수질관리	2,195	419	429	439	449	459
청소관리	71,021	13,313	13,746	14,214	14,643	15,105
자연환경보전	2,414	478	483	484	484	485

6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및 자활 프로그램의 다양화

❍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저리융자 등으로 생활안정 도모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예방 및 지속적 재활지원으로 자립능력 증진

❍ 보육시설 확충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여성사회 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육성을 통한 여성보호와 사회 참여 확대

❍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통한 청소년 보호육성 및 유해환경 정화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269,853	221,563	242,757	257,539	267,036	280,958
기초생활보장	150,024	24,784	27,729	30,447	32,014	35,050
저소득주민 자립강화	17,969	3,338	3,467	3,591	3,720	3,853
기초생활보장	35,363	6,460	6,805	7,122	7,423	7,553
취약계층지원	25,392	4,414	4,917	5,261	5,355	5,445
저소득아동 보호 및 육성	2,271	411	432	454	476	498
장애인 복지증진	98,987	18,027	18,555	20,162	20,819	21,424
여성․아동 지원	104,251	14,842	21,384	22,102	22,637	23,286
보육서비스 제공	259,742	46,595	50,362	52,725	53,790	56,270
노인복지증진	554,093	99,024	104,950	111,176	116,140	122,803
고용촉진 및 안정	13,396	2,130	2,581	2,786	2,912	2,987
보훈관리	5,313	963	983	1,103	1,122	1,142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3,052	575	592	610	628	647

7		보 건

❍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전염병 예방사업 확대 및 감시체계 구축

❍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향상도모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및 의료비 지원

❍ 구민 건강증진 및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사회 구현

❍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로 위생업소 이미지 개선

❍ 유통식품에 대한 안정성 및 깨끗한 위생문화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53,138	9,505	10,580	10,712	11,016	11,325
구민건강 증진강화	52,864	9,454	10,527	10,657	10,959	11,267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274	51	53	55	57	58

8		농림·해양·수산

❍ 수산자원의 안정적 생산과 어업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

❍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 및 푸른 가로경관 조성으로 도시환경 개선

❍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

❍ 어선 장비시설 현대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3,149	4,175	4,526	4,668	4,814	4,966
농․축산업 육성	955	185	188	191	194	197
푸른남구가꾸기	19,972	3,556	3,899	4,033	4,170	4,314
해양수산자원보호	2,222	434	439	444	450	455

9		산업·중소기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 및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 안전한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지역경제 활성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경제 육성	2,089	415	396	428	408	442

10		수송 및 교통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 관리로 교통행정 개선

❍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에 따른 물류서비스 개선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8,489	3,551	3,366	3,756	3,869	3,947
도로유지관리	12,180	2,327	2,213	2,473	2,545	2,622
교통행정 개선	6,309	1,224	1,153	1,283	1,324	1,325

11		국토 및 지역개발

❍ 도로개설 및 도로확충사업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촉진

❍ 노후․훼손된 하수관거 정비 등 원활한 하수시설물 관리

❍ 재해위험 및 도시환경 저해 폐․공가 철거를 통한 주민생활 불편해소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주민만족 행정 구현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22,423	36,012	22,510	22,603	21,105	20,193
도시개발	1,524	289	299	306	312	318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18,730	7,058	2,724	2,882	2,981	3,085
푸른남구 가꾸기	3,738	3,738	-	-	-	-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425	84	85	85	85	86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59,928	20,949	16,647	9,484	7,134	5,714
도시정비	33,006	1,713	2,269	8,917	10,076	10,031
토지행정의 서비스강화	5,072	2,181	486	929	517	959

나. 연도별 투자계획

❍ 투자대상 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원 이상

❍ 투자가용재원 배분방향

- 연도별 투자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

-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 투자

- 신규사업보다 마무리 사업에 우선 배분

❍ 사업 우선순위 및 재원배분 결정

- 전년도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를 수정․보완하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투자우선순위가 같을 때는 투자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계속사업 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우선 배분

-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에 우선 배분

❍ 투자계획 총괄  4개분야 22개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2	74,097	35,527	22,657	6,000	6,298	3,615
일반공공행정	3	14,894	6,900	5,281	-	1,998	715
문화및관광	2	1,500	700	200	200	200	200
사 회 복 지	1	2,796	1,000	1,796	-	-	-
국토 및 지역개발	16	54,907	26,927	15,380	5,800	4,100	2,700

1	일반공공행정

❍ 급증하는 보건행정수요 대비 현 보건소의 노후 및 공간부족 해소를 위한 복합건물 건립

❍ 노후 및 협소한 동주민센터에 대해 연차적으로 신축 추진

❍ 연차별 재원을 투입하여 동사를 건립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1,028	6,134	6,900	5,281	-	1,998	715	-
1	남구 복합청사 건립	지하1/지상4층 연면적(4,168㎡)	15,315	6,134	5,900	3,281	-	-	-	-
2	우암동 주민센터건립	지상3층 연면적(780㎡)	3,000	-	1,000	2,000	-	-	-	-
3	용호2동주민센터건립	지하1/지상3층 연면적(716㎡)	2,713	-	-	-	-	1,998	715	-

2	문화및관광

❍ 다양한 생활체육 경험기회 제공을 통한 주민 스포츠 복지 향상

❍ 교육도시 남구의 도시브랜드 향상 및 동계스포츠 꿈나무 발굴 기여

❍ 평화 관련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문화․축제 융성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4,285	12,785	700	200	200	200	200	-
1	남구 실내빙상장 건립	지상2층 연면적(4,222㎡)	13,285	12,785	500	-	-	-	-	-
2	오륙도 평화축제 개최	평화공원 일원	1,000	-	200	200	200	200	200	-

3	사 회 복 지

❍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 확충

❍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복리증진 실현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3,900	1,104	1,000	1,796	-	-	-	-
1	노인복지관(분관) 건립	지상4층 연면적(900㎡)	3,900	1,104	1,000	1,796	-	-	-	-

4	국토 및 지역개발

❍ 자연이 공종하는 도시숲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 도심지내 단절된 물리적 공간에 거점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도심속 휴게공간 제공

❍ 공공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저소득·고지대지역 소방도로 개설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 계획도로 개설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도심 교통난 해소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30,984	61,372	26,927	15,380	5,800	4,100	2,700	14,705
1	문현동 생태숲 조성	A=28,101㎡	6,500	3,660	2,840	-	-	-	-	-
2	문현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사업	A=6,600㎡	6,192	2,454	3,738	-	-	-	-	-
3	문현4동 구수영로 확장	L=610m B=5m→10m	5,500	5,000	500	-	-	-	-	-
4	문현3동 대원맨션 주변 도로개설	L=80m B=10m	1,200	-	1,200	-	-	-	-	-
5	자연친화적 공원조성 (용당포 영국탐사선 방문역사 상징화 사업)	L=20m B=8m	1,620	20	1,600	-	-	-	-	-
6	남구청 일원 도로확장	L=60m B=12m→20m	8,900	-	8,900	-	-	-	-	-
7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사업	A=20,702㎡	3,357	800	857	1,700	-	-	-	-
8	우암동 장고개로 9번길 일원 도로개설	L=180m B=10m	3,800	1,020	1,000	1,780	-	-	-	-
9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 (감만지구)	L=2,757m B=10m	31,200	23,800	1,000	6,400	-	-	-	-
10	용당, 감만, 우암지구 일원 도로정비	A=750a	3,000	1,808	1,192	-	-	-	-	-
11	우암동 12통 주변 도로개설	L=100m B=20m	4,000	1,500	1,000	1,500	-	-	-	-
12	대연3동 용소부락 지내 소방도로 개설	L=1,520m B=6~10m	22,640	6,140	1,000	1,000	1,500	1,500	1,200	10,300
13	우암동 17통지내 도로개설	L=84m B=8m	1,400	-	-	500	900	-	-	-
14	대연1동 11통지내 도로개설	L=740m B=6m	11,375	3,470	1,000	1,000	1,000	1,000	1,000	2,905
15	문현R~문현여중 도로개설 공사	L=936m B=8~12m	15,700	11,700	500	500	500	500	500	1,500
16	대연3동 12통지내 도로개설	L=286m B=10m	4,600	-	600	1,000	1,900	1,100	-	-

6. 특별회계 재정전망

(1)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89,625	18,234	17,617	17,742	17,890	18,142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39,504	7,541	7,810	7,934	8,056	8,163
		경상적 세외수입	26,506	5,037	5,259	5,337	5,408	5,465
		임시적 세외수입	12,998	2,504	2,551	2,597	2,648	2,698
	의존재원		3,482	761	669	676	684	692
		국고보조금 등	2,771	622	528	534	541	546
		시비보조금	711	139	141	142	143	14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6,639	9,932	9,138	9,132	9,150	9,287
		보전수입 등	45,497	8,905	9,110	9,104	9,121	9,257
		내부거래	1,142	1,027	28	28	29	30
② 경상지출			50,418	9,788	9,775	9,960	10,308	10,587
	행정운영비		2,719	523	533	544	554	565
		인력운영비	2,522	484	494	505	514	525
		기본경비	197	39	39	39	40	40
	재무활동		2,872	571	573	574	576	578
		내부거래지출	2,457	488	490	491	493	495
		보전지출	415	83	83	83	83	83
	예비비		44,827	8,694	8,669	8,842	9,178	9,444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39,207	8,446	7,842	7,782	7,582	7,555
④ 사업수요			39,207	8,446	7,842	7,782	7,582	7,555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지방채		-	-	-	-	-	-
	채무부담		-	-	-	-	-	-
	기타		-	-	-	-	-	-
재정규모(①+⑤)			89,625	18,234	17,617	17,742	17,890	18,142

(2)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89,625	18,234	17,617	17,742	17,890	18,142
의료급여기금	2,942	572	580	588	597	605
주 차 장	52,780	10,147	10,348	10,552	10,760	10,973
지하수관리	5,118	870	954	1,025	1,095	1,174
기 반 시 설	7	1	1	1	2	2
도시계획시설	2,062	762	600	400	200	100
주거환경개선사업	1,727	309	324	345	364	385
공공체육시설	24,989	5,573	4,810	4,831	4,872	4,903

1	의료급여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 실시로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

❍ 근거 :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정책방향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원 :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도모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장애인의 신체 보완 및 이동권 보장 강화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2,942	572	580	588	597	605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105	21	21	21	21	21
		경상적 세외수입	8	1	1	2	2	2
		임시적 세외수입	97	20	20	19	19	19
	의존재원		2,295	444	451	459	467	474
		국고보조금	1,836	355	361	367	374	379
		시비보조금	459	89	90	92	93	9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42	107	108	108	109	110
		보전수입 등	400	80	80	80	80	80
		내부거래	142	27	28	28	29	30
② 경상지출			1,170	228	231	234	237	240
	행정운영비		663	127	130	133	135	138
		인력운영비	663	127	130	133	135	138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400	80	80	80	80	80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400	80	80	80	80	80
	예비비		107	21	21	21	22	22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772	344	349	354	360	365

2	주 차 장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심각한 주차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공급확대 재원마련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정책방향

❍ 상가, 음식점 밀집지역 노외 공영주차장 건립

❍ 주택가, 고지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 친환경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등 주차편의 제공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52,780	10,147	10,348	10,552	10,760	10,973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18,702	3,597	3,667	3,739	3,812	3,887
		경상적 세외수입	6,545	1,261	1,284	1,309	1,333	1,358
		임시적 세외수입	12,157	2,336	2,383	2,430	2,479	2,529
	의존재원		252	50	51	50	50	51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252	50	51	50	50	5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3,826	6,500	6,630	6,763	6,898	7,035
		보전수입 등	33,826	6,500	6,630	6,763	6,898	7,035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40,801	7,834	8,001	8,093	8,348	8,525
	행정운영비		2,056	396	403	411	419	427
		인력운영비	1,859	357	364	372	379	387
		기본경비	197	39	39	39	40	40
	재무활동		2,462	489	491	492	494	496
		내부거래지출	2,457	488	490	491	493	495
		보전지출	5	1	1	1	1	1
	예비비		36,283	6,949	7,107	7,190	7,435	7,602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1,979	2,313	2,347	2,459	2,412	2,448

3	지하수관리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관리

❍ 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2,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제7조

정책방향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5,118	870	954	1,025	1,095	1,174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543	108	108	109	109	109
		경상적 세외수입	46	9	9	10	9	9
		임시적 세외수입	474	99	99	99	100	100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575	762	846	916	986	1,065
		보전수입 등	4,575	762	846	916	986	1,065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4,999	846	931	1,001	1,071	1,150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4,999	846	931	1,001	1,071	1,150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19	24	23	24	24	24

4	기반시설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균형 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현황 : 2006.7.12.부터 일정 건축규모(200㎡)이상 건축주에게 부과․관리

2008.3.28「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정책방향

❍ 2008.3.28이전 건축허가 부과대상 선정․부과․징수하여 특별회계 관리

❍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소요사업비 등에 운영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7	1	1	1	2	2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 세외수입	-	-	-	-	-	-
		임시적 세외수입	-	-	-	-	-	-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	1	1	1	2	2
		보전수입 등	7	1	1	1	2	2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7	1	1	1	2	2

5	도시계획시설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 관리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정책방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편입예정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 추가적인 예산낭비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확보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2,062	762	600	400	200	100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12	4	4	2	1	1
		경상적 세외수입	12	4	4	2	1	1
		임시적 세외수입	-	-	-	-	-	-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50	758	596	398	199	99
		보전수입 등	2,050	758	596	398	199	99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2,062	762	600	400	200	100

6	주거환경개선사업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책방향

❍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임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1,727	309	324	345	364	385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223	45	44	45	44	45
		경상적 세외수입	14	4	2	3	2	3
		임시적 세외수입	209	41	42	42	42	42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04	264	280	300	320	340
		보전수입 등	1,504	264	280	300	320	340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1,655	295	310	330	350	370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1,655	295	310	330	350	370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72	14	14	15	14	15

7	공공체육시설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공공체육시설 수지분석의 명확화 및 수입․지출사무의 효율적 관리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14조

정책방향

❍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자 시설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체계적

운영기틀 마련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24,989	5,573	4,810	4,831	4,872	4,903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19,919	3,766	3,966	4,018	4,069	4,100
		경상적 세외수입	19,881	3,758	3,959	4,011	4,061	4,092
		임시적 세외수입	38	8	7	7	8	8
	의존재원		935	267	167	167	167	167
		국고보조금	935	267	167	167	167	167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35	1,540	677	646	636	636
		보전수입 등	3,135	540	677	646	636	636
		내부거래	-	1,000	-	-	-	-
② 경상지출			1,793	585	302	302	302	302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0	2	2	2	2	2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10	2	2	2	2	2
	예비비		1,783	583	300	300	300	300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23,196	4,988	4,508	4,529	4,570	4,601

7. 기금 재정전망

(1)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33,623	6,350	6,650	6,840	6,865	6,918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825	132	170	173	175	175
		경상적 세외수입	522	101	102	105	107	107
		임시적 세외수입	303	31	68	68	68	68
	의존재원		30	10	-	10	-	10
		국고보조금 등	-	-	-	-	-	-
		시비보조금	30	10	-	10	-	1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2,768	6,208	6,480	6,657	6,690	6,733
		보전수입 등	16,126	3,348	3,252	3,205	3,169	3,152
		내부거래	16,642	2,860	3,228	3,452	3,521	3,581
② 경상지출			30,039	5,853	5,962	5,991	6,010	6,223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30,039	5,853	5,962	5,991	6,010	6,223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등	30,039	5853	5962	5991	6010	6223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3,584	497	688	849	855	695
④ 사업수요			3,584	497	688	849	855	695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지방채		-	-	-	-	-	-
	채무부담		-	-	-	-	-	-
	기타		-	-	-	-	-	-
재정규모(①+⑤)			33,623	6,350	6,650	6,840	6,865	6,918

(2)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33,623	6,350	6,650	6,840	6,865	6,918
사회복지기금	12,174	2,661	2,545	2,431	2,319	2,218
식품진흥기금	1,251	245	244	249	254	259
재난관리기금	16,138	2,760	3,127	3,351	3,421	3,479
옥외광고정비기금	4,060	684	734	809	871	962

1	사회복지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저소득층,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현황 : 4개 계정(사회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여성발전계정,기초생활보장계정)

정책방향

❍ 계정별 원금의 정기예금 예탁 발생 이자수입 및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 목적사업 시행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12,174	2,661	2,545	2,431	2,319	2,218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396	48	87	87	87	87
		경상적 세외수입	185	37	37	37	37	37
		임시적 세외수입	211	11	50	50	50	50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778	2,613	2,458	2,344	2,232	2,131
		보전수입 등	11,778	2,613	2,458	2,344	2,232	2,131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11,206	2,457	2,344	2,233	2,131	2,041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1,206	2,457	2,344	2,233	2,131	2,041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11,206	2,457	2,344	2,233	2,131	2,041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968	204	201	198	188	177

2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재원 충당 및 음식

문화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정책방향

❍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 홍보 등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1,251	245	244	249	254	259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185	38	36	37	37	37
		경상적 세외수입	93	18	18	19	19	19
		임시적 세외수입	92	20	18	18	18	18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66	207	208	212	217	222
		보전수입 등	1,066	207	208	212	217	222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1,110	212	217	222	227	232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110	212	217	222	227	232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1,110	212	217	222	227	232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41	33	27	27	27	27

3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정책방향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16,138	2,760	3,127	3,351	3,421	3,479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209	40	41	42	43	43
		경상적 세외수입	209	40	41	42	43	43
		임시적 세외수입	-	-	-	-	-	-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929	2,720	3,086	3,309	3,378	3,436
		보전수입 등	-	-	-	-	-	-
		내부거래	15,929	2,720	3,086	3,309	3,378	3,436
② 경상지출			14,289	2,626	2,785	2,856	2,901	3,121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4,289	2,626	2,785	2,856	2,901	3,121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14,289	2,626	2,785	2,856	2,901	3,121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849	134	342	495	520	358

4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정책방향

❍ 광고물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 활성화로 아름다운 광고문화 확산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4,060	684	734	809	871	962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35	6	6	7	8	8
		경상적 세외수입	35	6	6	7	8	8
		임시적 세외수입	-	-	-	-	-	-
	의존재원		30	10	0	10	0	10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30	10	-	10	-	1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95	668	728	792	863	944
		보전수입 등	3,282	528	586	649	720	799
		내부거래	713	140	142	143	143	145
② 경상지출			3,434	558	616	680	751	829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3,434	558	616	680	751	829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3,434	558	616	680	751	829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626	126	118	129	120	133

제4장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

Ⅰ. 2018∼2022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개요	재원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회계 분야별총괄 ▸4개분야 22개사업		합계	170,197	81,395	74,097	35,527	22,657	6,000	6,298	3,615	14,705
			국비	11,546	7,276	4,270	3,080	1,190	-	-	-	-
			시비	75,690	33,212	29,278	8,945	13,333	2,900	2,600	1,500	13,200
			구비	52,956	25,407	27,549	18,602	4,734	1,100	2,198	915	-
			교부세	18,605	6,600	10,500	3,400	2,400	2,000	1,500	1,200	1,505
			교부금	11,400	8,900	2,500	1,500	1,000	-	-	-	-
			기타	-	-	-	-	-	-	-	-	-
	일반공공 행정분야 (3건)		합계	21,028	6,134	14,894	6,900	5,281	-	1,998	715	-
			국비	600	-	600	600	-	-	-	-	-
			시비	700	-	700	700	-	-	-	-	-
			구비	13,628	4,934	8,694	2,600	3,381	-	1,998	715	-
			교부세	3,000	600	2,400	1,500	900	-	-	-	-
			교부금	3,100	600	2,500	1,500	1,000	-	-	-	-
			기타	-	-	-	-	-	-	-	-	-
1	남구 복합청사 건립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168㎡	합계	15,315	6,134	9,181	5,900	3,281	-	-	-	-
			국비	600	-	600	600	-	-	-	-	-
			시비	700	-	700	700	-	-	-	-	-
			구비	7,915	4,934	2,981	1,600	1,381	-	-	-	-
			교부세	3,000	600	2,400	1,500	900	-	-	-	-
			교부금	3,100	600	2,500	1,500	1,000	-	-	-	-
			기타	-	-	-	-	-	-	-	-	-
2	우암동 주민센터 건립	지상3층 연면적 780㎡	합계	3,000	-	3,000	1,000	2,000	-	-	-	-
			국비	-	-	-	-	-	-	-	-	-
			시비	-	-	-	-	-	-	-	-	-
			구비	3,000	-	3,000	1,000	2,000	-	-	-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3	용호2동 주민센터 건립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16㎡	합계	2,713	-	2,713	-	-	-	1,998	715	-
			국비	-	-	-	-	-	-	-	-	-
			시비	-	-	-	-	-	-	-	-	-
			구비	2,713	-	2,713	-	-	-	1,998	715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문화및관광 (2건)		합계	14,285	12,785	1,500	700	200	200	200	200	-
			국비	5,000	5,000	-	-	-	-	-	-	-
			시비	3,000	2,500	500	500	-	-	-	-	-
			구비	6,285	5,285	1,000	200	200	200	200	200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1	남구 실내빙상장 건립	지상2층 연면적 4,222㎡	합계	13,285	12,785	500	500	-	-	-	-	-
			국비	5,000	5,000	-	-	-	-	-	-	-
			시비	3,000	2,500	500	500	-	-	-	-	-
			구비	5,285	5,285	-	-	-	-	-	-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2	오륙도 평화축제	평화공원 일원	합계	1,000	-	1,000	200	200	200	200	200	-
			국비	-	-	-	-	-	-	-	-	-
			시비	-	-	-	-	-	-	-	-	-
			구비	1,000	-	1,000	200	200	200	200	200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사회복지분야 (1건)		합계	3,900	1,104	2,796	1,000	1,796	-	-	-	-
			국비	-	-	-	-	-	-	-	-	-
			시비	2,100	-	2,100	600	1,500	-	-	-	-
			구비	400	104	296	-	296	-	-	-	-
			교부세	400	-	400	400	-	-	-	-	-
			교부금	1,000	1,000	-	-	-	-	-	-	-
			기타	-	-	-	-	-	-	-	-	-
1	노인복지관(분관) 건립	지상4층 연면적 900㎡	합계	3,900	1,104	2,796	1,000	1,796	-	-	-	-
			국비	-	-	-	-	-	-	-	-	-
			시비	2,100	-	2,100	600	1,500	-	-	-	-
			구비	400	104	296	-	296	-	-	-	-
			교부세	400	-	400	400	-	-	-	-	-
			교부금	1,000	1,000	-	-	-	-	-	-	-
			기타	-	-	-	-	-	-	-	-	-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16건)		합계	130,984	61,372	54,907	26,927	15,380	5,800	4,100	2,700	14,705
			국비	5,946	2,276	3,670	2,480	1,190	-	-	-	-
			시비	69,890	30,712	25,978	7,145	11,833	2,900	2,600	1,500	13,200
			구비	32,643	15,084	17,559	15,802	857	900	-	-	-
			교부세	15,205	6,000	7,700	1,500	1,500	2,000	1,500	1,200	1,505
			교부금	7,300	7,300	-	-	-	-	-	-	-
			기타	-	-	-	-	-	-	-	-	-
1	문현동 생태숲 조성	A=28,101㎡	합계	6,500	3,660	2,840	2,840	-	-	-	-	-
			국비	500	80	420	420	-	-	-	-	-
			시비	2,460	40	2,420	2,420	-	-	-	-	-
			구비	540	540	-	-	-	-	-	-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3,000	3,000	-	-	-	-	-	-	-
			기타	-	-	-	-	-	-	-	-	-
2	문현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사업	A=6,600㎡	합계	6,192	2,454	3,738	3,738	-	-	-	-	-
			국비	3,096	1,636	1,460	1,460	-	-	-	-	-
			시비	1,548	-	1,548	1,548	-	-	-	-	-
			구비	1,548	818	730	730	-	-	-	-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3	문현4동 구수영로 확장	L=610m B=5m→10m	합계	5,500	5,000	500	500	-	-	-	-	-
			국비	-	-	-	-	-	-	-	-	-
			시비	2,400	2,400	-	-	-	-	-	-	-
			구비	900	400	500	500	-	-	-	-	-
			교부세	500	500	-	-	-	-	-	-	-
			교부금	1,700	1,700	-	-	-	-	-	-	-
			기타	-	-	-	-	-	-	-	-	-
4	문현3동 대원맨션 주변 도로개설	L=80m B=10m	합계	1,200	-	1,200	1,200	-	-	-	-	-
			국비	-	-	-	-	-	-	-	-	-
			시비	600	-	600	600	-	-	-	-	-
			구비	600	-	600	600	-	-	-	-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5	자연친화적 공원조성 (용당포 영국탐사선 방문역사 상징화 사업)	L=20m B=8m	합계	1,620	20	1,600	1,600	-	-	-	-	-
			국비	-	-	-	-	-	-	-	-	-
			시비	-	-	-	-	-	-	-	-	-
			구비	1,620	20	1,600	1,600	-	-	-	-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6	남구청 일원 도로확장	L=60m B=12m→20m	합계	8,900	-	8,900	8,900	-	-	-	-	-
			국비	-	-	-	-	-	-	-	-	-
			시비	-	-	-	-	-	-	-	-	-
			구비	8,900	-	8,900	8,900	-	-	-	-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7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사업	A=20,702㎡	합계	3,357	800	2,557	857	1,700	-	-	-	-
			국비	2,350	560	1,790	600	1,190	-	-	-	-
			시비	302	72	230	77	153	-	-	-	-
			구비	705	168	537	180	357	-	-	-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8	우암동 장고개로 9번길 일원 도로개설	L=180m B=10m	합계	3,800	1,020	2,780	1,000	1,780	-	-	-	-
			국비	-	-	-	-	-	-	-	-	-
			시비	1,780	-	1,780	-	1,780	-	-	-	-
			구비	1,020	20	1,000	1,000	-	-	-	-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1,000	1,000	-	-	-	-	-	-	-
			기타	-	-	-	-	-	-	-	-	-
9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 (감만지구)	L=2,757m B=10m	합계	31,200	23,800	7,400	1,000	6,400	-	-	-	-
			국비	-	-	-	-	-	-	-	-	-
			시비	21,250	14,850	6,400	-	6,400	-	-	-	-
			구비	4,650	3,650	1,000	1,000	-	-	-	-	-
			교부세	4,500	4,500	-	-	-	-	-	-	-
			교부금	800	800	-	-	-	-	-	-	-
			기타	-	-	-	-	-	-	-	-	-
10	용당, 감만, 우암지구 일원 도로정비 공사	A=750a	합계	3,000	1,808	1,192	1,192	-	-	-	-	-
			국비	-	-	-	-	-	-	-	-	-
			시비	1,250	350	900	900	-	-	-	-	-
			구비	1,450	1,158	292	292	-	-	-	-	-
			교부세	300	300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11	우암동 12통 주변 도로개설	L=100m B=20m	합계	4,000	1,500	2,500	1,000	1,500	-	-	-	-
			국비	-	-	-	-	-	-	-	-	-
			시비	2,000	500	1,500	-	1,500	-	-	-	-
			구비	1,200	200	1,000	1,000	-	-	-	-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800	800	-	-	-	-	-	-	-
			기타	-	-	-	-	-	-	-	-	-
12	대연3동 용소부락 지내 소방도로 개설	L=1,520m B=6~10m	합계	22,640	6,140	6,200	1,000	1,000	1,500	1,500	1,200	10,300
			국비	-	-	-	-	-	-	-	-	-
			시비	14,300	1,500	2,500	500	500	500	500	500	10,300
			구비	4,640	4,640	-	-	-	-	-	-	-
			교부세	3,700	-	3,700	500	500	1,000	1,000	700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13	우암동 17통지내 도로개설	L=84m B=8m	합계	1,400	-	1,400	-	500	900	-	-	-
			국비	-	-	-	-	-	-	-	-	-
			시비	-	-	-	-	-	-	-	-	-
			구비	1,400		1,400	-	500	900	-	-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14	대연1동 11통지내 도로개설	L=740m B=6m	합계	11,375	3,470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905
			국비	-	-	-	-	-	-	-	-	-
			시비	3,400	500	1,500	-	-	500	500	500	1,400
			구비	2,270	2,270	-	-	-	-	-	-	-
			교부세	5,705	700	3,500	1,000	1,000	500	500	500	1,505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15	문현R~문현여중 도로개설 공사	L=936m B=8~12m	합계	15,700	11,700	2,500	500	500	500	500	500	1,500
			국비	-	-	-	-	-	-	-	-	-
			시비	14,500	10,500	2,500	500	500	500	500	500	1,500
			구비	1,200	1,200	-	-	-	-	-	-	-
			교부세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
16	대연3동 12통지내 도로개설	L=286m B=10m	합계	4,600	-	4,600	600	1,000	1,900	1,100	-	-
			국비	-	-	-	-	-	-	-	-	-
			시비	4,100	-	4,100	600	1,000	1,400	1,100	-	-
			구비	-	-	-	-	-	-	-	-	-
			교부세	500	-	500	-	-	500	-	-	-
			교부금	-	-	-	-	-	-	-	-	-
			기타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