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입결산	3,000	2,681	319	3,920	3,577	343
	세출결산	2,596	2,315	281	3,404	3,071	333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4.3	26.2	△1.9	33.1	35.81	△2.71
	재정자주도	42.45	46.9	△4.45	51.1	54.79	△3.69
	재정력지수	35.67	38.45	△2.78	54.86	54.61	0.25
	통합재정수지	17	32	△15	13	16	△3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60	69	△9	37	42	△5
	지자체 부채	167	183	△16	236	234	2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0	0	0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0	0	0
	지방공기업 부채	0	0	0	0	0	0
④ 채권	채권현황	39	38	1	89	93	△4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31	31	0	45	44	1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460	439	21	610	597	13
	업무추진비	5	5	0	6	6	0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8	8	0	7	7	0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13	12	1	18	18	0
	연말지출비율	51	38	13	87	76	11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67	200	△33	240	245	△5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1,266		1,097		169		1,534		1,300		234
	민간단체 보조금		180		232		△52		602		49		553
	행사축제경비		2		4		△2		9		12		△3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		28		25		3		207		191		16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6,931		6,634		297		10,788		10,531		257
	물품 현재액		44		43		1		66		61		5
	출자·출연금 집행액		0		0		0		6		4		2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7,415		7,158		257		13,882		13,614		268
		부채총계	167		183		△16		236		234		2
		수익총계	2,572		2,244		328		3,147		2,880		267
		비용총계	2,404		2,186		218		3,002		2,721		281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207	199		8		307		305		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38	65		△27		20		19		1
⑨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남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00,011	276,043	0	20,968	3,000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25,514	213,072	245,970	268,056	300,011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세입이란?

- 일정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합니다.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 (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13,038	100	202,363	100	233,183	100	254,143	100	276,043	100
지 방 세	16,235	7.62	16,610	8.21	33,029	14.16	34,305	13.50	36,684	13.29
세외수입	35.621	16.72	35,813	17.70	26,538	11.38	50,546	19.89	44,198	16.01
지방교부세	12,253	5.75	7,390	3.65	9,723	4.17	8,300	3.26	8,950	3.2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2,383	15.20	34,177	16.89	40,010	17.16	39,088	15.38	37,906	13.73
보 조 금	111,546	52.36	108,373	53.55	123,883	53.13	121,904	47.97	148,305	53.73
지방채･예치금회수	5,000	2.35	0	0	0	0	0	0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16,235,186	16,610,314	33,028,887	34,304,390	36,683,929
인구수	297,963	298,458	295,121	291,175	291,77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54	56	112	118	126

▸인구수는 연도말 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남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59,641	246,002	0	10,639	3,000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99,404	195,750	205,274	231,531	259,641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191,397	100	189,139	100	199,272	100	226,747	100	246,002	100
일반공공행정	19,461	10.17	8,338	4.41	8,704	4.37	9,303	4.10	13,565	5.51
공공질서･안전	2,172	1.14	6,951	3.67	1,863	0.93	12,987	5.73	1,547	0.63
교 육	990	0.52	679	0.36	684	0.34	814	0.36	1,403	0.57
문화 및 관광	8,791	4.59	6,391	3.38	4,428	2.22	7,697	3.39	7,274	2.96
환경보호	9,250	4.83	8,672	4.58	8,906	4.47	9,515	4.20	11,117	4.52
사회복지	85,395	44.62	94,641	50.04	102,486	51.43	109,698	48.38	126,567	51.45
보 건	3,768	1.97	4,469	2.36	4,002	2.01	4,364	1.93	5,832	2.37
농림해양수산	2,302	1.20	1,660	0.88	1,229	0.62	2,387	1.05	2,841	1.16
산업･중소기업	99	0.05	171	0.09	710	0.36	1,741	0.77	1,881	0.76
수송 및 교통	2,814	1.47	2,240	1.18	1,787	0.90	2,015	0.89	2,262	0.92
국토･지역개발	9,423	4.92	10,299	5.45	13,291	6.67	10,640	4.69	17,175	6.98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46,932	24.52	44,628	23.60	51,182	25.68	55,586	24.51	54,538	22.17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91,397,518	189,138,634	199,272,210	226,746,970	246,002,061
인구수	297,963	298,458	295,121	291,175	291,770
주민1인당 세출액	642	634	675	779	843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264,220	268,151	272,143	277,638	283,931	1,366,083	1.80
	자체수입	52,308	53,562	53,673	54,236	54,849	268,628	1.20
	의존수입	190,619	195,701	199,815	205,075	210,513	1,001,723	2.5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293	18,888	18,655	18,327	18,569	95,732	△3.40
② 세 출		264,220	268,151	272,143	277,638	283,931	1,366,083	1.80
	경 상 지 출	58,412	61,343	63,530	64,614	65,381	313,280	2.90
	사 업 수 요	205,808	206,808	208,613	213,024	218,550	1,052,803	1.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100.5 / 79.5) ^ (1/4) -1〕* 100 = 6.04%(연평균 증가율)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4.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24.3	257,730	62,623	195,107	0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19.1	18.8	21.5	26.2	24.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남구의 재정자주도는 42.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42.5	257,730	109,399	148,331	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41.9	41.9	43.8	46.9	42.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남구의 재정력지수는 35.7%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35.7	105	37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32.2	25.4	38.1	38.5	35.7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남구의 통합재정수지는 17억1천7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56,627	271,320	77	160	83	16,493	271,403	△14,776	1,717
일반회계	245,463	252,168	0	0	0	8,184	252,168	△6,705	1,479
기타 특별회계	11,049	18,836	77	160	83	8,309	18,919	△7,870	439
기 금	115	316	0	0	0	0	316	△201	△201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 ․ 기초자치단체간 중복 계                     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계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 ․ 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계

▶ 통합재정분석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수지 : 당해 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10,328	△5,163	△1,856	△10,440	△14,776
통합재정수지 2	△3,429	1,103	1,462	3,162	1,717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6,930	△972		△972	5,958	291,770	20
일 반 회 계		6,571	△893		△893	5,678		19
특별회계	소 계	359	△79		△79	280		1
	주거환경개선 사업특별회계	359	△79		△79	280		1
기 금 회 계		0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별첨)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11,907	10,875	9,903	6,930	5,958
인구수(명)	297,963	298,458	295,121	291,175	291,770
주민1인당채무(천원)	40	36	34	24	2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6,800	6,900	5,200	5,000	1,700
발행액(B)	5,000	0	0	0	0
발행비율(B/A*100)	73.53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

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16,742	18,281	△1,539
자산(B)	741,550	715,753	25,797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2.26	2.55	△0.29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 2013,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760	101	260	159	3,861
일 반 회 계		3,366	7	55	48	3,373
특별회계	소 계	394	94	205	111	48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9	43	61	18	192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45	51	144	93	296

▸ ’1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원금기준)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권현황	3,073	3,130	3,485	3,760	3,86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46,002	3,138	1.28
일반운영비	246,002	920	0.38
여 비		1,568	0.64
업무추진비		402	0.16
직무수행경비		99	0.04
자산취득비		149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91,398	189,139	199,272	226,747	246,002
기본경비	2,484	2,421	2,937	3,131	3,138
비율 (%)	1.30	1.28	1.47	1.38	1.28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남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56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남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5,697 ㎡	6,453㎡	756㎡	-

▸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46,002	46,034	18.71
인건비(101)		37,650	15.30
직무수행경비(204)		1,181	0.48
포상금(303)		1,783	0.72
연금부담금 등 (304)		5,420	2.20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191,398	189,139	199,272	226,747	246,002
인건비(B)	39,932	38,995	41,430	43,874	46,034
인건비비율(B/A)	20.86	20.62	20.79	19.35	18.71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46,002	456	0.1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46,002	228	0.0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28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별지작성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91,398	189,139	199,272	226,747	246,002
업무추진비	453	389	446	473	456
비율 (%)	0.24	0.21	0.22	0.21	0.1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집행액 (백만원)
2013.03.25. ~2013.03.29.	2013년부산시사회복지종합평가 유공공무원해외연수	일본	1	1.4
2013.08.08. ~2013.08.11.	2013년남구의회중국수분하 국제국경무역박람회참석단	중국	2	3.2
2013.08.28. ~2013.08.30.	중국상해시금산구와의 우호교류 실무협의단	중국	4	4.6
2013.09.06. ~2013.09.09.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필리핀 공연 수행 및 홍보	필리핀	2	1.3
2013.11.10. ~2013.11.16	제15회 한중일지방정부교류 회의참가 및 해양개발정책 사례 벤치마킹	일본	6 (구청장포함)	14.47
2013.11.19. ~2013.11.23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공무국외연수	대만, 홍콩	1	1.15
2013.11.28. ~2013.11.30	도시공공시설물 벤치마킹 관련 공무국외연수	일본	1	0.75
2013.05~ 10.	직원 해외체험연수	터키	9개팀 55명	4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246,002	760	0.31	15	5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15명(‘13.12.31 현재)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91,398	189,139	199,272	226,747	246,002
의회경비	712	675	727	763	760
의원 정수(명)	15	15	15	15	15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37	0.36	0.37	0.34	0.3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7	45	48	51	5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34,520	15	2,301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5.21~5.26	비교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정책 발굴	대만, 홍콩	16	34
8.8~8.11	수분하시 국제국경무역박람회 참석	중국 수분하시	4	12

▸ 2013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3년 우리 남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846	246,002	1,253	0.5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815	814	825	852	846
세출결산액 (B)	191,398	189,139	199,272	226,747	246,002
맞춤형 복지비 (C)	847	1,097	1,162	1,222	1,253
비율 (%) (C/B)	0.44	0.58	0.58	0.54	0.51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1,040	1,348	1,408	1,435	1,482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구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3,943	5,082	14.97
시설비 (401-01)	33,887	5,090	15.02
감리비 (401-02)	46	△8	△16.8
시설부대비 (401-03)	10	0.38	3.8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32,996	31,394	24,789	33,622	33,94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8,994	4,760	3,678	3,782	5,082
비율 (%) (B/A)	27.26	15.16	14.84	11.25	14.9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11,960	15,081	△3,121
지방세	1,285	1,327	△42
세외수입	10,675	13,754	△3,0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의 경우 전체 체납액 중 재산세 체납액이 96%이상 차지하고 있고 세외       수입의 경우 차량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공매,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1,637	20,987	17,503	15,081	11,960
지방세	945	898	1,621	1,327	1,285
세외수입	20,692	20,089	15,882	13,754	10,675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우리 남구는 2013연말 체납누계액이 전년도에 비해 3,121백만 원 감소하여        11,960백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이 줄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도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구가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26,567	24,587	20,004	42,383	36,843	2,065	685	0	0
국 비	75,289	21,841	7,949	22,043	22,855	601	0	0	0
시･도비	41,602	2,000	11,462	16,195	10,315	1,077	553	0	0
시･군･구비	9,676	746	593	4,145	3,673	387	1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191,398	189,139	199,272	226,747	246,002
사회복지분야(B)	85,395	94,641	102,486	109,698	126,567
사회복지분야비율(B/A)	44.62	50.04	51.43	48.38	51.45
인구수 (C)	297,963	298,458	295,121	291,175	291,77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287	317	347	377	434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관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남구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246,002	17,966	7.30
민간경상보조 (307-02)	246,002	6,433	2.62
사회단체보조 (307-03)		303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102	0.04
사회복지보조 (307-10)		9,747	3.96
민간자본보조 (402-01)		1,381	0.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91,398	189,139	199,272	226,747	246,002
민간이전 보조금	25,395	29,320	35,763	23,188	17,966
비율 (%)	13.27	15.50	17.95	10.23	7.30

‣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내역(별지작성)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구가 2013년 한해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46,002	181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91,398	189,139	199,272	226,747	246,002
행사･축제경비	61	66	356	426	181
비율 (%)	0.03	0.04	0.18	0.19	0.07

(단위 : 백만원, %)

‣ ’09 ~ ’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464	302	535	233	2,766
옥외광고정비기금	213	41	91	50	254
사회복지기금	1,171	150	186	36	1,321
식품진흥기금	113	9	34	25	122
재난관리기금	967	102	224	122	1,069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1,964	2,105	2,293	2,464	2,76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2.89	76.58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0	7.8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	8.39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5	4.7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22	7.62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3.79	4.52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	8.3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0	8.4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38	12.22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80,191	663,416	441	46,799	321	17,069	180,311	693,145
토 지	4,362	314,971	129	32,397	312	15,432	4,179	331,936
건 물	110	70,762	15	6,277	7	1,557	118	75,481
입목죽	163,361	51,192	1	20			163,362	51,212
공작물	12,234	226,011	295	8,036	2	80	12,527	233,967
무체재산	120	272					120	272
용익물건	3	195	1	69			4	264
회원권	1	13					1	13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07	4,281	170	551	66	437	611	4,395
구 매	356	2,557	170	551	52	390	474	2,718
관리전환	184	1,809	0	0	0	0	184	1,809
양 여	△1	△3	0	0	0	0	△1	△3
기 타	△32	△82	0	0	14	47	△46	△129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583,216	610,097	649,028	663,415	693,145
물 품	2,167	3,496	3,950	4,281	4,39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구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59,641	0	0	5	0.002
일 반 회 계	246,002	0	0	5	0.002
특 별 회 계	10,639	0	0	0	0
기 금	3,000	0	0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199,404	195,750	205,274	231,531	259,641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8	0	2	3	5
출연금 비율 (D/A)(%)	0.004	0	0.001	0.001	0.00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별지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5	-	-
	일반회계	5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114조
	특별회계	0	：
	기 금	0	：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741,550	715,753	25,797	1,388,288
부채 총계	16,742	18,281	△1,539	23,643
비용 총계	240,406	218,569	21,837	300,186
수익 총계	257,155	224,427	32,728	314,702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2013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별첨)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12,225	13,139	19,233	19,949	20,698
	비과세	11,747	11,936	13,806	14,074	14,711
	감면	478	1,203	5,427	5,875	5,987
지방세 징수액 (B)		16,235	16,610	33,029	34,304	36,684
비과세·감면율 (A/A+B)		43.0	44.2	36.8	36.8	36.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20,698	100	19,949	100	749	3
일반공공행정	8,392	40.54	7,794	39.07	598	7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0
교육	2,299	11.10	2,404	12.05	-105	-4
문화 및 관광	717	3.46	703	3.52	14	2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450	2.17	371	1.86	79	21
보건	67	0.32	66	0.32	1	3
농림해양수산	92	0.44	52	0.26	40	75
산업·중소기업	8	0.13	13	0.06	-5	-35
수송 및 교통	609	2.94	587	2.94	22	3
국토 및 지역개발	77	0.37	521	2.61	-444	-85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7,878	38.06	7,329	36.73	549	7
외국	80	0.38	77	0.38	3	3
기타	29	0.13	32	0.15	-3	-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698	14,711	5,380	606	1	0
보통세	소 계	20,698	14,711	5,380	606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70	10	59	0	1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92	183	109	0	0	0
	재산세	18,303	13,324	4,373	606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2,033	1,194	839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구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0	22,598
여성정책추진사업	4	17,47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	2,251
자치단체 특화사업	4	2,873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00시는 모델 ○(1, 2, 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81,230	2,759	위원회 설치 의무형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오륙도 축제	2013.05.04.~2013.05.05	공연,참여 체험프로그램	85,000	0	85,000
백운포 달맞이 축제	2013.02.04.~2013.02.24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17,000	0	17,000
제24회 오륙도 사랑걷기대회	2013.05.04.~2013.05.04	걷기대회, 장기자랑	10,000	0	10,000
제25회 오륙도 사랑걷기대회	2013.10.19.~2013.10.19	걷기대회, 장기자랑	10,000	0	10,000
2013 남구청장배 생활체육 동호인체육대회	2013.05.19.~2013.05.19	동호인종목별 경기개최	20,000	0	20,000

☞ 대상사업 : 1천만원 이상

오륙도축제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남구 상징인 오륙도와 천혜의 주변 환경을 널리 알리고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남구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여 화합하는 전국적인 남구 홍보의 장 마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5.04. ~ 2013.05.05.(2일) / 1997년 / 17회

□ 사업내용 : 공연·주제·참여체험프로그램, 경연행사, 부대행사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사)부산남구문화원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85,000((구비85,000)	85,000
집 행 액	85,000((구비85,000)	85,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85,000		85,000	계			85,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50,075		50,075
		인쇄비	2,530		2,530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47,545		47,545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3,432		3,432
	시설 장비비	소 계	20,713		20,713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11,550		11,550
		임차료	9,163		9,163
	참가자 보상비	소 계	10,780		10,780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10,780		10,78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관람객 : 15,000명

백운포 달맞이 축제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해의 국태민안(國泰民安), 향토번영(鄕土繁榮)과 소원성취(所願成就)를 기원하고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등 새해 희망찬 출발을 기원하고자 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2.24. ~ 2013.02.24.(1일) / 2000년 / 13회

□ 사업내용 : 지신밟기, 축하공연, 소원지꽂기, 달집태우기, 기원제, 연날리기, 새해운세보기 등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사)부산남구문화원

□ 행사축제 유형 : ④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7,000((구비17,000)	17,000
집 행 액	17,000((구비17,000)	17,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17,000		17,000	계			17,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2,018		2,018
		인쇄비	330		330
		소모품비	55		55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1,634		1,634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1,272		1,272
	시설 장비비	소 계	9,350		9,350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7,810		7,810
		임차료	1,540		1,54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4,360		4,360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4,360		4,36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관람객 : 12,000명

제24회 오륙도사랑걷기대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해 천혜의 관광명소인 이기대 일원에서 개최하여 더 한층 풍요로운

주민 건강 다짐의 한마당 마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5.04. ~ 2013.05.04.(1일) / 2003년 / 24회

□ 사업내용 : 걷기대회, 장기자랑, 경품추첨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0,000((구비10,000)	5,000
집 행 액	10,000((구비10,000)	5,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10,000		10,000	계			10,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8,228		8,228
		인쇄비	110		110
		소모품비	8,118		8,118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972		972
	시설 장비비	소 계	500		500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500		50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300		300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300		30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가인원 : 3,000명

제25회 오륙도사랑걷기대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민 건강 증진과 화합을 위해 천혜의 관광명소인 이기대 일원에서 개최하여 더 한층 풍요로운

주민 건강 다짐의 한마당 마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10.19. ~ 2013.10.19.(1일) / 2003년 / 25회

□ 사업내용 : 걷기대회, 장기자랑, 경품추첨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10,000((구비10,000)	5,000
집 행 액	10,000((구비10,000)	5,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10,000		10,000	계			10,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7,188		7,188
		인쇄비	110		110
		소모품비	7,078		7,078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1,212		1,212
	시설 장비비	소 계	1,600		1,600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1,600		1,60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가인원 : 3,000명

2013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체육대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체육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생활체육의 참여 분위기 확산 및 구민화합 도모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3.05.19. ~ 2013.05.19.(1일) / 1996년 / 18회

□ 사업내용 : 동호인 종목별 경기(축구, 테니스, 베드민턴 등 10개 종목)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체육회

□ 행사축제 유형 :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3년	‘12년
예 산 액	20,000((구비20,000)	15,000
집 행 액	20,000((구비20,000)	15,000

* 집행액과 총원가의 합계는 감가상각비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20,000		20,000	계			20,000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15,175		15,175
		인쇄비	2,250		2,250
		소모품비	12,925		12,925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서비스요금	사용료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885		885
	시설 장비비	소 계	3,250		3,250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600		600
		임차료	2,650		2,650
	참가자 보상비	소 계	690		690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690		690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전체 집행액 대비 지자체와 수탁기관별 집행비율 표시

** 대회조직위원회 등 수탁기관 자체수입(입장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다만, 자치단체 사업수익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참여인원 : 3,500명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

※ 2014년(2013회계연도) 공개대상 중 2013년(2012회계연도) 공개한 건에 대해 작성

오륙도축제

해당연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3년)			직전연도(2012년)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합계	지자체 0%*	수탁기관 100%*
계		85,000		85,000	85,000		85,000
인건비
운영비	행사직접비	50,075		50,075	42,750		42,750
	대외홍보비	3,432		3,432	9,950		9,950
	시설장비비	20,713		20,713	32,300		32,300
	참가자보상비	10,780		10,780
감가상각비
기 타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보조금	국비
	시도비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기타 수익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85,000			85,000

※ 2012년, 2013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내용과 동일하게 작성(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3년)	직전연도(2012년)
□ 관람객 : 1만5천명	□ 관람객 : 1만명

※ 2012년, 2013년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내용과 동일하게 작성(e호조시스템 자동입력)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0	6,942	173	3,798	75.2%	5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165	198	221	202	173
	금액	4,682	3,846	7,498	6,457	3,798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남구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남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상급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해 당 사 항 없 음

‣ 자치구는 지방교부세 교부대상기관에 속하지 않음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남구에서 ‘13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유엔참전 기념거리조성	5,000	-	500	4,500	2016	2013	2.5
용호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900	400	-	2,500	2016	2013	20.7
문현동 생태숲조성	4,500	-	-	4,500	2017	2013	-
이기대공원일원 주차장 조성	3,900	-	-	3,900	2014	2013	30

‣ 13년도에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융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3년말 기준으로 작성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총사업비는 투융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3년말 기준으로 작성

사업명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	담당자	기획감사실 강언희 (☎607-40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6‧25전쟁 시 유엔군 참전을 기념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특화거리 조성 ○ UN기념공원 주변 도시미관 저해시설물(고철소 가림막, 노후보도 등) 정비 ○ 역사적 명소인 UN기념공원과 연계한 역사·평화체험 효과 극대화 □ 사업개요 ○ 기간 : 2013년~2016년 ○ 위치 : UN기념공원 주변 가로 3개 구간 ○ 시공사 : 미정 (기본 및 실시설계 중) ○ 사업규모 : 유엔군 참전 및 평화상징 특화거리 조성 L=5,04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교부세 3,325, 시비 1,425, 구비 250) ○ 지금까지 집행액 : 127백만원(구비) ○ 향후 소요액 : 4,873백만원(교부세 3,325, 시비 1,425, 구비 123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5%) ○ 2013. 5.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건립지원 사업 선정 ○ 2013. 7. 市 투 ․ 융자사업 심사 ○ 2013. 11. 설계공모 발주 ○ 2014. 1. 당선작 선정 ○ 2014. 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향후계획 ○ 2014. 8. 市 도시디자인 심의‧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4. 9. 공사발주 ○ 2014. 10. 착공 ⇨ 2016. 12월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용호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당자	경제진흥과 박경진 (☎607-447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아케이드 설치공사로 시장 노후시설 개선 및 고객 증대 기대 □ 사업개요 ○ 기간 : 2013년 ~ 2016년 ○ 위치 : 용호동 494-21번지 일원 ○ 시공사 : 1구간 1차공사-(주)오케이데코, 1구간 2차공사-동주이엔씨(주) ○ 사업규모 : 아케이드 설치 L=337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00백만원(국비 1,200, 시비 1,400, 구비 100, 기타 200) ○ 지금까지 집행액 : 650백만원(2013년~2014년, 전액 시비) ○ 향후 소요액 : 2,250백만원(2015년~2016년)(국비 1,200,시비 750,구비 100,기타 2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7%) ○ 1구간 1차사업(L=33m) : 2012. 11. 16. ~ 2013. 2. 27. ○ 2구간 2차사업(L=37m) : 2013. 10. 22. ~ 2014. 4. 4. □ 향후계획 ○ 2014. 하반기 : 1구간 3,4차 사업 실시 ▷ 市특별교부금 ○ 2015. 2. : 2구간 사업비 신청 ▷ 국고보조금 ○ 2016. : 2구간 사업 실시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L=310m에서 L=337m로 변경 ▶ 1구간 실시설계 용역 결과 공사 구간 27m 증가

사업명	문현동 생태숲 조성사업	담당자	공원녹지과 하창훈 (☎607-4541)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침체된 도심지내 공간은 정비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함 □ 사업개요 ○ 기간 : 2014~2017년 ○ 위치 : 남구 문현동 산56-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8,10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0백만원(국비 1,000 시도비 3,000 시군구비 500) ○ 지금까지 집행액 : 0백만원(연도별, 재원별 등) ○ 향후 소요액 : 4,500백만원 (2014년 1.6억, 2015년 25억, 2016년 10억, 2017년 8.4억)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 2014. 06 : ‘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인센티비예산 국·시비 (1.6억, 국0.8 시0.4 구0.4) 교부 및 배정 ○ 2014. 09 : 도시관리계획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 향후계획 ○ 2014. 9월 : 2015년 市 본예산 신청(25억 : 토지매입14, 묘지이장11) ○ 2015. 3월 : 2016년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응모(국8.2, 시4.6, 구4.6) 등 사업예산 18.4억 확보노력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이기대공원 일원 주차장 조성	담당자	교통행정과 백진아 (☎607-4552)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변화된 관광여건을 반영한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으로 주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2014년 ○ 위 치 : 용호동 16-1번지 외 8필지 ○ 사업규모 : 4,495㎡, 주차면 90면 내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900백만원 (시비 1,000, 구비 2,900) ○ 지금까지 집행액 : - 백만원 ○ 향후 소요액 : 3,900백만원 ▹ 보상 2,900(구비), 공사비 1,000(시비)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3. 5월 :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수립 ○ 2013. 9월 : 남구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및 타당성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실시 ○ 2013년 12월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에 따른 공감 공고 ○ 2014년 6월 : 이기대 공영주차장 결정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향후계획 ○ 2014. 하반기 : 이기공원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및 보상 추진 ○ 2014.~ : 공사 착공 및 준공

20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기획감사실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5,106
1월	반부패 청렴시책 기획발굴 간담회외 7건	1,677
2월	구정백서제작 및 홍보영상물 활용방안논의 간담회 외 4건	672
3월	2013년 남구 명예감사관과의 오찬간담회 외 1건	323
4월	주요사업장 공사감독관과의 간담회 외 5건	1,713
5월	청소서비스운영실태 감사업무 연찬 간담회 외 3건	792
6월	예산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외 3건	808
7월	남구 공직자 윤리위원과의 오찬 간담회 외 9건	1,205
8월	2014년 예산편성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외 5건	1,372
9월	정부3.0관련 구정홍보방안논의 간담회 외 4건	1,040
10월	2014년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요 투자사업 담담자와의 간담회외 3건	844
11월	남구 대학로 발전 기본계획 용역 추진관련 간담회 외 8건	2,330
12월	6.25참전UN군 활동기념 조형물 설치관련 간담회 외 8건	2,330

◈ 총무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34,295
1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부서와 간담회 외 34건	10,534
2월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추진부서와 간담회 외 25건	8,761
3월	2013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 추진 담당 격려외 45건	15,712
4월	2013 남구 복지박람회 회의개최 추진부서와 간담회 외 37건	12,255
5월	용호만 친수공간 노후데크 및 수목정비부서와 간담회 외 35건	12,949
6월	2013 경제,역사,진로 체험학습 추진부서와 간담회 외 28건	11,802
7월	통합동사 개소 추진부서와 간담회 외 30건	9,403
8월	용호동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추진부서와 간담회 외 23건	6,211
9월	추석맞이‘사랑의 밑반찬만들어 드리기’행사지원 외 26건	9,507
10월	제12회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추진 담당 격려 외 36건	10,365
11월	감만창의문화촌 개관 관련 추진부서와 간담회 외 42건	12,420
12월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 관련 감담회 외 41건	14,376

◈ 재무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502
1월	청사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 추진 간담회 외 건	270
2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간담회 1건	390
4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설계용역관련 전문가 간담회	300
5월	재무보고서 검토 공인회계사 오찬간담회 외 1건	118
6월	결산검사위원과의 간담회	126
7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상반기 점검에 따른 간담회	72
8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외 1건	270
10월	CCTV관제센터 인테리어업체 관계자와의 오찬 간담회	160
12월	CCTV통합관제센터 안정적인 운영과 관제요원 의견수렴에 따른 간담회 외 2건	796

◈ 세무1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732
7월	세정업무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오찬간담회	200
10월	세정업무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오찬간담회	96
11월	세무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440
12월	지방세법 개정 관련 市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 외 5건	996

◈ 세무2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700
1월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세수확보대책강구 간담회	200
7월	자동차세 담당 직원과의 간담회	200
8월	2013년 하반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세입운영담당 직원과의 간담회	280
9월	2013년 하반기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한 전 담당 및 주무와의 간담회 외 1건	370
11월	담당 주무 오찬 간담회 외 1건	266
12월	연도폐쇄기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서장과 담당 간담회 외 1건	384

◈ 문화체육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5,615
1월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 기획회의후 오찬간담회비 지급	102
2월	출입기자와 오찬 간담회 외 1건	216
3월	출입기자 간담회 및 남구신문 명예기자 기획회의 개최 외 1건	733
4월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및 남구신문 명예기자 기획회의 오찬간담회 개최 외2건	634
5월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운영방안 논의 등에 따른 간담회 개최비 지급 외 2건	491
6월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 기획회의후 간담회 개최 외 1건	282
7월	오륙도여성합창단 지휘자 면접심사에 따른 오찬간담회 개최비 지급 외 3건	504
8월	출입기자 간담회비 지급 외 2건	600
9월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 기획회의 후 간담회 개최비 지급 외 1건	219
10월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 기획회의 후 간담회 개최비 지급 외 2건	421
11월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외 3건	538
12월	2013 하반기 부산남구신문 명예기자 오찬간담회 개최 외 7건	875

◈ 민원여권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3,216
2월	여권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157
4월	민원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80
6월	여권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350
7월	2013년 상반기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2건	410
8월	청소년 역사기록관 견학교실 참가자 간식 구입	144
10월	2013년 하반기 전화친절도 측정관련 민원모니터 간담회 개최	340
11월	민원24 및 민원처리신속성 향상을 위한 직원간담회 개최	807
12월	2013년 정보공개 워크숍 간담회 개최 외 2건	928

◈ 평생교육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807
2월	평생학습 T/F팀 간담회 개최	286
5월	직원간담회(카드대금 지급)	83
11월	평생학습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401
12월	2013년 평생학습도시 사업관련 구 및 대학교 실무자 간담회 대금 지급	37

◈ 주민지원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5,913
2월	공원녹지과 직원과의 간담회 외 1건	90
3월	헌 교복모으기 사업 운영 관련 간담회 외 7건	859
4월	2013년 3월 1일 명예과장제 운영관련 오찬간담회 외 2건	186
5월	청소행정과 4R 시민참여 환경체험교실 운영 담당 직원과의 간담회 외 7건	1,115
6월	사회복지전달체계 민관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위한 다음재단과의 간담회 외 4건	548
7월	배출시설 지도점검 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 외 6건	338
8월	주민생활국 소속 과장 및 주무담당과의 간담회 외 3건	459
9월	경제진흥과 일자리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외 3건	454
10월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외 2건	214
11월	2013년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개최 관련자와의 간담회 외 2건	218
12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구의원과의 간담회 외 2건	1,432

◈ 주민복지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7,534
2월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123
3월	부산권역별보육담당자 지침 교육 안내 입간판 등 구입	33
4월	4대분과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외 2건	379
5월	4월중 구청장 복지현장 체험의 날 경로당 방문용 다과 구입 외 1건	266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6월	5월중 구청장 복지현장 체험의 날 경로당 방문용 다과 구입 외 1건	170
8월	한부모가족 여가체험 활동비 지급	1,938	1,000천원 이상
10월	9월중 구청장복지현장체험의날 경로당방문 다과 및 꽃다발구입	89
11월	10월중 구청장 복지현장체험의 날 경로당방문용 다과구입	39
11월	2013년 가정위탁아동 겨울나기 격려금 및 수학여행비 지급	3,299	1,000천원 이상
12월	남구여성자원봉사회 회원과의 간담회 개최비 지급 외 5건	1,198

◈ 생활보장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367
9월	장애인일자리사업 추가참여자 교육 현수막제작비 지급 외 2건	79
11월	희망·내일키움통장가입자 자립역량교육에 따른 다과구입	164
12월	남구지역자활센터 실무자 격려 간담회 외 3건	1,124

◈ 환경위생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615
6월	1일 명예과장과의 오찬간담회 외 1건	85
8월	1일 명예과장과의 오찬간담회 외 1건	182
9월	직원격려 간담회 외 2건	466
10월	1일 명예과장과의 오찬간담회 외 1건	258
12월	직원격려 간담회 외 3건	624

◈ 청소행정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422
2월	설명절 환경미화원 격려품 구입 외 1건	450
4월	환경미화원 격려품 구입비 지급 외 1건	366
6월	환경미화원(감독 등) 격려 간담회 비용 지급	399
7월	환경미화원 격려품(시루떡)구입비 지급	90
8월	환경미화원 격려품(아이스크림) 구입비 지급	64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9월	추석 명절 환경미화원 격려품 구입비 지급	200
10월	환경미화원(감독 등) 격려 간담회 비용 지급 외 1건	285
11월	노조설립기념 체육행사 참가 환경미화원 격려품 (음료 등)구입지급 외 1건	164
12월	환경미화원(퇴직자 등)과 격려 간담회 개최비 지급 외 1건	404

◈ 경제진흥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180
4월	1일 명예과장 운영관련 오찬간담회 개최	21
5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관련 간담회 개최	164
6월	1일 명예과장 운영관련 오찬간담회 개최	21
8월	1일 명예과장 운영관련 오찬간담회 개최 외 1건	216
9월	물가모니터 운영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87
11월	1일 명예과장 운영관련 오찬간담회 개최 외 2건	258
12월	용호시장 상인회 연말간담회 개최 외 4건	1,413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615
2월	현업종사원 설 명절 선물 지급	403
3월	현업종사원 간식 등 지급	100
6월	산불조심기간 종료에 따른 현업종사원 간담회	490
9월	현업종사원 추석 명절 선물 지급 외 1건	528
11월	현업종사원 현장간담회 간식 지급	94

◈ 교통행정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8,130
1월	남부모범운전자 회원과의 간담회 외 2건	240
2월	설 연휴 성묘객 등 교통질서 계도 참여자 중식 제공 외 5건	717
3월	동 교통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외 2건	358
4월	4월 보행지킴이 봉사단 캠페인 참여자 오찬 제공 외 1건	157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5월	오륙도축제 교통소통 지원근무자 중식 제공 외 3건	621
6월	용호동 오륙도 주변 임시주차장 건설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외 3건	471
7월	신교통문화운동 캠페인 참여자 오찬 제공 외 2건	616
8월	건축과 관련 민원사항 의견협의 간담회 외 2건	495
9월	이기대공원 스카이워크 설치공사 준공 관련 간담회 개회 외 4건	1,223
10월	오륙도사랑 걷기대회 교통질서 계도 참여자 오찬 제공 외 3건	399
11월	공영주차장 설치 연구 용역 의견협의 간담회 외 2건	325
12월	마을버스 업체와 의견 협의 간담회 외 9건	2,508

◈ 안전도시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6,913
2월	자율방재단 임원과의 간담회 외 2건	1,200
4월	황령산 경계석 설치 작업에 따른 작업자 격려 외 1건	600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획운영팀 오찬 간담회 외 3건	972
6월	2013 충무 실제훈련 대비 참여기관 담당자와의 간담회	204
8월	공중선 정비를 위한 담당자 간담회 개최 외 2건	864
10월	시 자치단체 노조 창립기념 체육대회 격려품 비용	100
11월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양성화 안내 및 불법정비 추진에 따른 간담회 외 4건	1,531
12월	중점관리자원 담당자 간담회 외 4건	1,442

◈ 건설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780
3월	보상관련 간담회	400
4월	1일명예과장과의 간담회 외 1건	236
8월	1일명예과장과의 간담회 외 2건	751
10월	보상관련 간담회	300
11월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에 따른 음료구입 외 1건	60
12월	건설행정관련 간담회 외 4건	1,033

◈ 건축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921
1월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간담회 외1건	156
2월	주택재개발활성화 관련 간담회	200
4월	1일 명예건축과장 운영관련 오찬간담회	72
6월	1일 명예건축과장 운영관련 오찬간담회	87
7월	사업 미추진 재개발구역 해제관련 간담회	504
8월	1일 명예건축과장 운영관련 오찬간담회	132
10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간담회 외 1건	273
11월	1일 명예건축과장 운영관련 오찬간담회	97
12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400

◈ 토지관리과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973
2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에 따른 오찬 간담회 외 1건	560
3월	1일 명예과장 운영에 따른 오찬간담회 개최	120
5월	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 1건	378
6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에 따른 간담회	228
7월	개별공시지가 업무 연찬회 개최 외 1건	390
9월	중개업자 지도 확인에 따른 오찬 간담회 개최	160
11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전 세대 배부에 따른 담당자 등 간담회 개최	480
12월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등 대행자와의 간담회 개최 외 3건	657

◈ 도서관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342
4월	제49회 도서관주간 행사운영 물품 구입 외 1건	420
5월	“최재천 교수 초청강연회“ 현수막 구입	79
6월	“최재천 교수 초청강연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 외 1건	393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8월	9월 독서의 달 작가와의 만남 운영물품 구입외 1건	244
9월	9월 독서의 달 “제2회 길위의 인문학” 운영물품 구입외 2건	351
10월	환경개선용 초화 구입 외 1건	312
11월	서진작가와 함께 회고록 쓰기 수강생 작품집 발간	295
12월	청소년 단편소설 창작교실 작품집 발간 외 2건	248

◈ 의회사무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6,205
1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의견 교환 외 2건	546
2월	의원 연수 일정 등 논의 외 5	1,200
3월	의회교실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한 간담회 외 1	167
4월	국외연수 논의를 위한 간담회	76
5월	자매결연 관련 업무논의 외 4건	522
6월	의정업무 및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 외 3	384
7월	의회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55
8월	의사운영 및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직원과의 간담회 외 2	210
9월	의전수행 직원 격려	60
10월	남원시의회 자매결연 행사 관련 간담회 외 1	347
11월	의사운영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 외 3	720
12월	현안업무 연찬 간담회 외 6	1,918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총무과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총계	17	17
2013 새마을문고 동분회 보조금	새마을문고 남구지부	10	10
2013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기행” 보조금	새마을문고 남구지부	1	1
2013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보조금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5	5
새마을문고 “제33회 국민독서 경진대회” 보조금	새마을문고 남구지부	1	1

◈ 문화체육과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총계	741	741
구민참가 각종대회 경비지원	남구생활체육회	40	40
대학로 문화거리 공연	(사)부산시대학문화연합회	30	30
동제보조	대연2동 당산제외 8개	3	3
문화학교 운영	기러기문화원	6	6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남구생활체육회	80	8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남구생활체육회	48	48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남구생활체육회	338	338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	남구문화원	196	196

◈ 평생교육과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총계	2.5	2.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한국청소년보호연맹부산연맹	2.5	2.5

◈ 주민지원과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총계	54	54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사)소망재활센터	50	50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남구종합사회 복지관	4	4

◈ 주민복지과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총계	951	675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한솔어린이집 외 2	161	161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사업 보조금 지급	남구노인복지관 외 1	7	7
경로당냉방비 지급 외 2	대연1동 경로당 등 162개소	290	106
여성·아동 폭력방지 홍보 및 교육 사업비 지급	사)가족상담 센터희망의전화	6	6
2013년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추진비 지급 외 2	안정애 외 1	4	4
결혼이민여성 멘토결연사업비 지급 외 2	안정애 외 1	3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희망샘외 1	480	388

◈ 생활보장과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총계	4,764	4,674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2,454	2,39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157	146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624	612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관	1,529	1,518

◈ 경제진흥과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총계	416	410
농업인 재해안전 지원	가락농업	1	1
도시농업육성	솔유치원외 4	56	56
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부산시수협외 2	11	11
수산인안전공제2 지원	부산시수협	2	1
나잠어업인 잠수병 치료 지원	고삼선 외 3	1	1
사회적기업 지원	안심씨엔에스 주식회사 외 6	345	340

2013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문화체육과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액	최종 정산액
총 계			102	102
달맞이 축제 행사	2월	남구문화원	17	17
오륙도 축제 행사	5월	남구문화원	85	85

별첨 1	자치단체별 인구수 (2013년 12월말 기준)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전 국	51,141,463	북구	309,719	대전광역시	1,532,811
서울특별시	10,143,645	해운대구	425,536	동구	250,653
종로구	160,070	사하구	349,110	중구	264,913
중구	130,465	금정구	253,526	서구	498,917
용산구	239,740	강서구	69,873	유성구	313,968
성동구	299,337	연제구	209,290	대덕구	204,360
광진구	368,927	수영구	175,098	울산광역시	1,156,480
동대문구	364,273	사상구	246,797	중구	234,607
중랑구	416,798	기장군	132,507	남구	349,064
성북구	476,589	대구광역시	2,501,588	동구	178,468
강북구	338,707	중구	76,246	북구	185,695
도봉구	358,582	동구	343,802	울주군	208,646
노원구	590,479	서구	215,399	세종특별자치시	122,153
은평구	503,660	남구	166,062	경기도	12,234,630
서대문구	314,110	북구	444,359	수원시	1,148,157
마포구	381,856	수성구	461,004	성남시	979,534
양천구	492,528	달서구	610,358	의정부시	430,976
강서구	569,070	달성군	184,358	안양시	607,877
구로구	424,964	인천광역시	2,879,782	부천시	863,720
금천구	241,020	중구	107,774	광명시	353,100
영등포구	386,471	동구	75,093	평택시	442,034
동작구	410,815	남구	411,330	동두천시	97,557
관악구	518,028	연수구	300,305	안산시	713,666
서초구	441,763	남동구	507,021	고양시	990,571
강남구	563,599	부평구	556,985	과천시	70,578
송파구	668,415	계양구	343,806	구리시	189,680
강동구	483,379	서구	490,035	남양주시	618,305
부산광역시	3,527,635	강화군	66,735	오산시	205,460
중구	47,345	옹진군	20,698	시흥시	396,765
서구	118,783	광주광역시	1,472,910	군포시	286,344
동구	96,011	동구	103,016	의왕시	159,772
영도구	135,816	서구	315,276	하남시	145,096
부산진구	389,765	남구	216,254	용인시	941,477
동래구	276,689	북구	445,489	파주시	401,718
남구	291,770	광산구	392,875	이천시	205,479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안성시	182,173	영동군	50,539	부안군	59,164
김포시	312,305	진천군	64,606	전라남도	1,907,172
화성시	530,251	괴산군	38,059	목포시	240,936
광주시	286,699	음성군	93,505	여수시	291,366
양주시	199,143	단양군	31,171	순천시	275,668
포천시	156,603	증평군	34,546	나주시	87,754
여주군	109,343	충청남도	2,047,631	광양시	151,621
연천군	45,610	천안시	591,089	담양군	47,365
가평군	61,017	공주시	116,369	곡성군	31,009
양평군	103,620	보령시	104,938	구례군	27,115
강원도	1,542,263	아산시	287,073	고흥군	70,631
춘천시	274,455	서산시	165,837	보성군	46,385
원주시	324,837	논산시	125,844	화순군	67,829
강릉시	216,806	계룡시	40,957	장흥군	43,004
동해시	95,143	당진시	159,615	강진군	40,079
태백시	48,794	금산군	55,441	해남군	77,684
속초시	83,109	부여군	72,547	영암군	59,061
삼척시	73,023	서천군	58,441	무안군	79,367
홍천군	70,638	청양군	32,155	함평군	35,610
횡성군	44,937	홍성군	89,704	영광군	57,617
영월군	40,150	예산군	85,205	장성군	46,292
평창군	43,666	태안군	62,416	완도군	53,619
정선군	39,985	전라북도	1,872,965	진도군	32,998
철원군	47,473	전주시	650,082	신안군	44,162
화천군	25,079	군산시	278,319	경상북도	2,699,440
양구군	23,594	익산시	306,539	포항시	519,467
인제군	32,517	정읍시	118,328	경주시	263,283
고성군	30,398	남원시	86,460	김천시	135,259
양양군	27,659	김제시	91,218	안동시	168,461
충청북도	1,572,732	완주군	86,978	구미시	419,428
청주시	672,904	진안군	26,703	영주시	112,625
충주시	208,115	무주군	25,398	영천시	100,778
제천시	137,204	장수군	23,243	상주시	103,346
청원군	155,002	임실군	29,739	문경시	75,664
보은군	34,318	순창군	30,272	경산시	248,805
옥천군	52,763	고창군	60,522	군위군	24,172

자치단체별	인구수 (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자치단체별	인구수(명)
의성군	56,064	울릉군	10,524	함안군	67,667
청송군	26,470	경상남도	3,333,820	창녕군	63,447
영양군	18,297	창원시	1,083,731	고성군	56,369
영덕군	40,142	진주시	337,071	남해군	47,244
청도군	43,788	통영시	139,719	하동군	50,177
고령군	35,198	사천시	116,851	산청군	35,935
성주군	45,067	김해시	522,049	함양군	40,692
칠곡군	121,182	밀양시	108,342	거창군	63,177
예천군	45,573	거제시	242,077	합천군	50,290
봉화군	33,894	양산시	279,565	제주특별자치도	593,806
울진군	51,953	의령군	29,417

※ 본 인구통계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spa.go.kr) ‘주민등록인구 통계 → 연간현황’의 총인구수 (’13.12월말 기준)

※ 50만 이상 시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15개)

별첨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정수 (2013년 기준)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전국	3,731	동래구	12	동구	8
서울특별시	533	남구	15	서구	13
본청	114	북구	13	남구	12
종로구	11	해운대구	17	북구	20
중구	9	사하구	15	광산구	15
용산구	13	금정구	13	대전광역시	89
성동구	14	강서구	7	본청	26
광진구	14	연제구	10	동구	12
동대문구	18	수영구	8	중구	12
중랑구	17	사상구	12	서구	20
성북구	22	기장군	7	유성구	10
강북구	14	대구광역시	150	대덕구	9
도봉구	14	본청	34	울산광역시	76
노원구	22	중구	7	본청	26
은평구	18	동구	16	중구	11
서대문구	15	서구	12	남구	14
마포구	18	남구	9	동구	8
양천구	18	북구	20	북구	7
강서구	20	수성구	20	울주군	10
구로구	16	달서구	24	세종특별자치시	15
금천구	10	달성군	8	경기도	548
영등포구	17	인천광역시	150	본청	131
동작구	17	본청	38	수원시	34
관악구	22	중구	7	성남시	34
서초구	15	동구	7	의정부시	13
강남구	21	남구	17	안양시	22
송파구	26	연수구	9	부천시	29
강동구	18	남동구	14	광명시	12
부산광역시	235	부평구	19	평택시	15
본청	53	계양구	11	동두천시	7
중구	7	서구	14	안산시	21
서구	9	강화군	7	고양시	30
동구	9	옹진군	7	과천시	7
영도구	9	광주광역시	94	구리시	7
부산진구	19	본청	26	남양주시	14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오산시	7	고성군	7	군산시	24
시흥시	12	양양군	7	익산시	25
군포시	9	충청북도	165	정읍시	17
의왕시	7	본청	35	남원시	16
하남시	7	청주시	26	김제시	14
용인시	25	충주시	19	완주군	10
파주시	11	제천시	13	진안군	7
이천시	9	청원군	11	무주군	7
안성시	9	보은군	8	장수군	7
김포시	8	옥천군	8	임실군	8
화성시	17	영동군	8	순창군	8
광주시	8	진천군	7	고창군	10
양주시	7	괴산군	8	부안군	10
포천시	8	음성군	8	전라남도	305
여주군	7	단양군	7	본청	62
연천군	7	증평군	7	목포시	22
가평군	7	충청남도	209	여수시	26
양평군	7	본청	42	순천시	24
강원도	216	천안시	21	나주시	14
본청	47	공주시	11	광양시	12
춘천시	21	보령시	12	담양군	9
원주시	22	아산시	14	곡성군	7
강릉시	18	서산시	13	구례군	7
동해시	8	논산시	12	고흥군	12
태백시	7	계룡시	7	보성군	9
속초시	7	당진시	12	화순군	10
삼척시	8	금산군	8	장흥군	7
홍천군	8	부여군	11	강진군	8
횡성군	7	서천군	9	해남군	11
영월군	7	청양군	8	영암군	9
평창군	7	홍성군	10	무안군	7
정선군	7	예산군	11	함평군	7
철원군	7	태안군	8	영광군	8
화천군	7	전라북도	240	장성군	8
양구군	7	본청	43	완도군	9
인제군	7	전주시	34	진도군	7

자치단체별	의원정수 (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자치단체별	의원정수(명)
신안군	10	영양군	7	김해시	21
경상북도	347	영덕군	7	밀양시	12
본청	63	청도군	7	거제시	15
포항시	32	고령군	7	양산시	15
경주시	21	성주군	8	의령군	10
김천시	17	칠곡군	10	함안군	10
안동시	18	예천군	9	창녕군	10
구미시	23	봉화군	8	고성군	10
영주시	14	울진군	8	남해군	9
영천시	12	울릉군	7	하동군	10
상주시	17	경상남도	318	산청군	9
문경시	10	본청	59	함양군	9
경산시	15	창원시	55	거창군	10
군위군	7	진주시	20	합천군	10
의성군	13	통영시	12	제주특별자치도	41
청송군	7	사천시	12

※ 광역자치단체 본청에는 비례 및 교육위원 정수가 포함됨

색 인

가용재원 (可用財源)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 (決算)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 (公有財産)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 (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목적세 (目的稅)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보통세 (普通稅)

부담금 (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 (不用額)

비용 (費用)

사고이월 (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입 (歲入)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출 (歲出)

수의계약 (隨意契約)

순계예산 (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예비비 (豫備費)

예산 (豫算,budget)

예산과목 (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의존수입 (依存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잉여금 (剩餘金)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 (自體收入)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보전금 (財政補塡金)

재정분석 (財政分析)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재정력지수 (財政力指數)

재정진단 (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 (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채권 (債權)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총계예산 (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출연금 (出捐金)

출자금 (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특별회계 (特別會計)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 (會計)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단체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 나라는 BTO(Build –Transfer-Operate)와 BTL(Build-Own-Transfer)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와 부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순세계잉여금 ② 전입금 ③ 융자금 수입 ④ 잡수입 ⑤ 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년〜2012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 (지방)가 국회 (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 (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의존수입 (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예산의 3% 이내)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안전행정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보전금 (財政補塡金)

시･군･구가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구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재정보전금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서울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등)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재정력지수 (財政力指數)

기준재정수요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의 비율을 재정력지수라 함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인구, 면적, 지역경제 등 자치단체의 여건에 비추어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수요와 징수가능한 재정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재정력지수는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재정수입으로 어느 정도 충당하는가를 나타내며 이 값이 크다는 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재정수입의 충당 수준이 높아 재정여건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조정교부금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금액 산출기준(2014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의장･부의장	의 원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2,500 × 인원	1,800 × 정원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채무상환비율 (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 + 채무부담상환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BTL지급액 ＊ 일반재원 = 지방세 + 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부동산교부세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융자사업 심사 (投･融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