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구의 ‘15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2,517억원으로, 전년 예산(2,339억원) 대비 178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액(3,814억원)보다 1,297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29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724억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은 81억원 입니다.

◈ 우리 구의 ’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6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9.36%입니다.

◈ 우리 구의 ‘15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 재정은 동종단체와 비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지나, 전 분야에 걸친 세출 절감 및 지방세 체납정리 노력 등으로 15년에 지방채 전액 상환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 강화 및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설현(051-607-4025)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예산규모	세입예산	2,517	2,339	178	3,814	3,494	320
	세출예산	2,517	2,339	178	3,814	3,494	320
	중기지방재정 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2.65	22.06	0.59	25.79	27.21	△1.42
	재정자주도	39.36	39.92	△0.56	42.53	44.23	△1.70
	통합재정수지	54	12	42	4	6	△2
③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 동종자치단체 : 특·광역시의 69개 자치구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51,735	233,353	0	14,599	3,7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74,036	188,755	197,881	233,869	251,7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66,606	100	181,178	100	181,230	100	216,095	100	233,353	100
지 방 세	26,910	16.15	30,974	17.10	33,523	18.50	36,700	16.98	39,983	17.13
세외수입	12,414	7.45	15,259	8.42	15,216	8.40	10,969	5.08	12,873	5.52
지방교부세	5,000	3.00	4,500	2.48	4,500	2.48	4,500	2.08	4,500	1.93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0,872	18.53	32,163	17.75	32,163	17.75	34,093	15.78	34,492	14.78
보 조 금	91,410	54.87	98,282	54.25	95,828	52.87	124,940	57.82	133,361	57.15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4,893	2.26	8,144	3.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51,735	233,353	0	14,599	3,7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74,036	188,755	197,881	233,869	251,7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연 도 분야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66,606	100	181,178	100	181,230	100	216,095	100	233,353	100
일반공공행정	8,615	5.17	8,325	4.60	10,636	5.87	11,036	5.10	10,694	4.58
공공질서 및 안전	309	0.19	7,499	4.14	387	0.21	405	0.19	359	0.15
교 육	229	0.14	277	0.15	486	0.27	792	0.37	606	0.26
문화 및 관광	2,293	1.38	3,553	1.96	1,692	0.93	2,804	1.30	1,957	0.84
환경보호	8,767	5.26	9,449	5.22	10,243	5.65	11,350	5.25	10,502	4.50
사회복지	85,932	51.58	88,288	48.73	94,354	52.06	123,088	56.96	133,690	57.29
보 건	4,054	2.43	4,457	2.46	5,102	2.82	3,873	1.79	3,472	1.49
농림해양수산	1,181	0.71	1,705	0.94	2,435	1.34	3,221	1.49	2,786	1.19
산업･중소기업	2,665	1.60	766	0.42	105	0.06	1,426	0.66	193	0.08
수송 및 교통	1,720	1.03	1,104	0.61	1,670	0.92	1,777	0.82	2,073	0.89
국토 및 지역개발	3,786	2.27	4,605	2.54	3,050	1.68	1,547	0.72	5,054	2.17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1,671	1.00	1,812	1.00	1,823	1.01	2,165	1.00	2,338	1.01
기 타	45,384	27.24	49,338	27.23	49,247	27.18	52,611	24.35	59,629	25.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38,841	341,716	351,474	357,573	363,911	1,753,515	1.80
	자체수입	59,656	60,544	61,871	65,138	65,526	312,735	2.40
	의존수입	255,981	256,137	265,783	268,316	273,961	1,320,178	1.7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204	25,035	23,820	24,119	24,424	120,602	1.30
② 세 출		338,841	341,716	351,474	357,573	363,911	1,753,515	1.80
	경 상 지 출	72,612	71,070	71,382	73,352	76,004	364,420	1.10
	사 업 수 요	266,229	270,646	280,092	284,221	287,907	1,389,095	2.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6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22.65	233,353	52,856	172,353	0	8,144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23.60	25.52	26.89	22.06	22.65
최종예산	21.51	26.20	24.30	19.37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2.7%로 동종자치단체 25.8% 보다 3.1% 낮습니다. 2014년부터는 보편적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대폭 낮아졌으며 동종평균 보다 낮은 사유는 자주세원의 부족과 지방세수의 감소 등으로 봅니다. 2015년은 소폭(0.6%) 상승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9.3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9.36	233,353	91,848	133,361	0	8,144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45.13	45.75	47.12	33.92	39.36
최종예산	43.79	46.90	42.45	37.41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39.4%로 동종자치단체 평균 42.5%보다 3.1%로 낮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의 증감폭은 크지 않으나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재정규모가 확대되어 재정자주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자주도 회복을 위하여 자체세입 강화와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확충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부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32,356	240,914	95	180	85	14,053	240,999	-8,643	5,410
일반회계	225,209	227,786	0	0	0	6,500	227,786	-2,577	3,923
기타 특별회계	6,903	12,835	33	120	87	7,553	12,922	-6,019	1,534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244	293	62	60	-2	0	291	-47	-4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2,130	-804	-8,434	-10,841	-8,643
통합재정수지 2	1,081	3,004	1,096	1,211	5,410

☞ 통합재정수지 주요 중감원인을 살펴보면

- 당해연도 순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차감한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 2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1의 적자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자폭이 크거나 적음을 알 수 있으며, 통합재정수지2의 흑자는 과도한 사업 투자 억제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9	3,088
여성정책추진사업	1	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	3,06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4

▸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 남구는 모델안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51,735	363	모델안 2

▸ 2015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5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 산 반영액	비고
총 액		363
건 설 과	대연1동 6통지역 일원 하수시설 정비	30	신규사업
건 설 과	대연3동 13통지역 노후도로 및 하수도 공사	10	〃
건 설 과	대연5동 진남로36번길 도로 재포장 및 보도블록 재설치	6	〃
건 설 과	용호1동 용호초등학교 인접도로 하수측구 교체	30	〃
건 설 과	용호2동 구.천평가구 앞 집수정 및 측구 설치	22	〃
건 설 과	용호3동 용산초등학교 인접도로 하수측구 교체	30	〃
건 설 과	감만1동 도로 미끄럼방지 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5	〃
주민복지과	문현3동 송정경로당 시설개선(개축)	200	〃
건 설 과	문현3동 대성아파트 앞 도로변 하수도 공사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