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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19%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9.93% (23.19%)	252,323 (252,323)	75,521 (58,503)	176,802	0	0 (17,01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5.52	26.89	24.32 (22.06)	26.14 (22.65)	29.93 (23.19)
최종예산	26.20	24.30	24.65 (19.37)	27.20 (20.79)	-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당초예산)

▸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2014년도 세입개편 적용 기준

☞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재분류됨에 따라 2014년 이후로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 2016년도 우리 구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19%이며 유사단체 평균 16.57% 보다 6.62%가 높습니다.

☞ 의존재원 비중 또한 전체 세입의 70.97%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 이는 국·시비보조금 중 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무상보육, 복지급여, 기초연금 대상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8.6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5.38% (38.64)	252,323 (252,323)	114,513 (97,494)	137,811 (137,811)	0 (0)	0 (17,01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45.75	47.12	42.18 (33.92)	42.85 (39.36)	45.38 (38.64)
최종예산	46.90	42.45	42.69 (37.41)	45.03 (38.62)	-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당초예산)

▸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2014년도 세입개편 적용 기준

☞ 우리구 재정자주도는 38.64%로 유사단체 평균 35.35% 보다 3.29%가 높습니다.

☞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 구 재정자주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재분류됨에 따라 2014년 이후로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부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42,510	264,224	118	320	202	22,142	264,426	△21,917	224
일반회계	235,305	251,313	0	0	0	16,500	251,313	△16,008	491
기타 특별회계	7,036	12,613	57	120	63	5,642	12,676	△5,641	1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169	298	61	200	139	0	437	△268	△26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804	△8,435	△10,841	△8,643	△21,917
통합재정수지 2	3,004	1,096	1,211	5,410	224

☞ 통합재정수지 1이 적자가 발생한 이유

- 우리구 2016년도 당초예산 총계기준(일반·특별회계+기금)는 270,418백만원이나,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는 세입(A)는 순수한 그해 수입으로 차액(29,908백만원)이 발생하는 원인은 전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융자금회수금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 또한, 통합재정수지 지출(B)규모도 세출예산규모 270,418백만원과 차액(6,194백만원)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금전출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융자금지출을 제외한 수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2가 흑자가 발생한 이유

- 통합재정수지 2는 통합재정수지 1 (△21,917백만원)에 순세계잉여금(22,142백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224백만원의 흑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 2016년도 통합재정수지 2는 224백만원으로 2015년 5,410백만원 대비 5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 투자사업 등을 최소화 하였고, 2016년에는 남구청 복합센터 건립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으로 흑자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 통합재정수지 1에서는 순수세입에서 제외되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회계전입금 규모가 많을수록 적자폭이 커집니다. 통합재정수지 2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을수록 흑자가 발생합니다.

※ 순세계잉여금이란?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시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