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부산광역시 남구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구본청[3국1실19과82팀장], 보건소[1과4팀장], 사업소[2사업소 4팀장], 동[17동 17팀장], 구의회[1국 3전문위원 1팀장] 721명   * 2015년말 기준

○ (예산) 총예산규모 3,647억원 ▷ 일반회계 3,460억원 특별회계 187억원(2회추경 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8.76%, 재정자주도 31.03%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7,660	7,930
통합부채		1,76	110
1. 유동부채		89	36
	․이자부금융부채	50	0
	․기타금융부채	35	31
	․비금융부채	4	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	0
3. 기타비유동부채		87	74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86	73
통합자본		7,484	7,820

○ (증감분석) 자산은 전년대비 27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유동성 장기차입금 상환 및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감소에 의해 부채 66억원 감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7,660	7,930
통합부채		1,76	110
1. 유동부채		89	36
	․이자부금융부채	50	0
	․기타금융부채	35	31
	․비금융부채	4	5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	0
3. 기타비유동부채		87	74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86	73
통합자본		7,484	7,820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없음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해당없음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해당없음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0		0.6
부산광역시 남 구	0	2.7%~4.5%	0.6	기획재정부외 1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 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3,804	3,804	0	0
①경상수입	793	793	0	0
․지방세	465	465	0	0	보통세 등
․세외수입	328	328	0	0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매출액 등	-	-	0	0
②이전수입	2,465	2,465	0	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출연금 등
③자본수입	-	-	0	0
④기타	546	546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 해당없음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0	110			110	110
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31	31			31	31
	비금융	5	5			5	5
비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73	73			73	73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0	110			110	110
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31	31			31	31
	비금융	5	5			5	5
비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73	73			73	73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 : 해당없음

다. 공사‧공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 해당없음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해당없음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