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

▣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5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재정 공시 자료임

① 공통공시 : 2015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

- 살림규모, 재정여건 등 8개 분야 59개 세부항목

② 특수공시 : 11개 사업

-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등

	부산광역시 남구 BUSAN METROPOLITAN CITY NAMGU

			목 차

◈	재정공시 개요			1
◈	2016년 남구 재정공시(결산)			2
◈	공통공시			5
1.	공통공시 총괄			7
2.	결산규모			9
	2-1	세입결산		9
	2-2	세출결산		11
	2-3	지역통합재정통계		14
3.	재정여건			15
	3-1	재정자립도		15
	3-2	재정자주도		16
	3-3	통합재정수지		17
4.	부채 / 채무 / 채권			18
	4-1	통합부채 현황		18
	4-2	자자체 부채 현황		19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19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19
	4-5	우발부채 현황		20
	4-6	지자체 채무 현황		21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22
	4-8	일시차입금 현황		23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3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23
	4-11	보증채무 현황		23
	4-12	채권현황		24

5.	행정운영경비			25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25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26
	5-3	인건비 집행현황		27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8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9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0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31
	5-8	맞춤형 복지비 현황		32
	5-9	연말지출비율		33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34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35
6.	복지 및 민간지원			36
	6-1	사회복지비		36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37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39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41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41
	6-6	행사‧축제경비		42
7.	기금/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43
	7-1	기금		43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44
	7-3	공유재산 및 물품		45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47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48
	7-6	지방공기업 현황		48
8.	재정성과/평가			49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49
	8-2	재정분석 결과		50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52
	8-4	지방세 지출현황		52
	8-5	성인지 결산현황		55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56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56
	8-8		수의계약 현황			56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58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58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58
	8-12		지방세 징수실적			59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60
	8-14		감사결과			60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61
9.	주요 투자서업 추진현황					62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62
	9-2	지방채 발행사업				62
	9-3	민간투자사업				62
◈	특수공시					69
	1.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					72
	2. 제19회 오륙도축제 개최					74
	3. 대동골문화센터 개관					76
	4. 우암동 우정경로당 신설					78
	5. 감만2동 월우경로당 신설					80
	6. 용호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3,4차)					82
	7. 이기대공원 일원 주차장 조성					84
	8. 해군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86
	9. 용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88
	10. 우암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91
	11.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강화					93
◈	별첨
	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2. 민간경상(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별지2]
	4.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3]
	4. 2014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결과(수시공시)				[별지4]
	5. 재무제표				[별지5]

2016년 지방재정공시제도 개요

□ 개념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 근거 법령

○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 재정공시 개요

○ 공시시기 : 예산, 결산의 확정․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하여 연 2회 공시, 필요시 수시공시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

결산기준 재정공시(연1회) ⇒ 예산(2월) 및결산(8월) 기준재정공시(연2회)

○ 결산기준 재정공시 내용 : 8개 분야 59개 세부항목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①결산규모 ②재정여건 ③부채/채무/채권 ④행정운영경비 ⑤복지·민간지원경비

⑥기금, 지방공공기관 등 ⑦재정성과/평가 ⑧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의

□ 재정공시 추진일정

○ 구 홈페이지 재정공시 : 8월말

○ 공시결과 보고 : 부산시, 구의회

○ 통합공시 및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 : 9 ~ 11월 (행정자치부)

2016년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공시(결산)

2016. 8. 31.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인)

◈ 우리 구의 2015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04억원으로, 전년(3,287억원) 대비 51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96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6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65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3억원입니다.

◈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15년도에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부지 매입 외   316건 (223억원)을 취득하고, 대연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내 구유지 외 123건(122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4,52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자치구(4)

◈ 우리 구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185억원) 보다 619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82억원)보다 314억원이  많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164억원)보다 301억원 많습니다.

ㅇ 우리구는 채무가 없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채무 평균액은 16억원이고, 1인당 채무액은 9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868억원)과 비교하여 348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구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7.2%이며 (전국평균 51.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5.03% (전국평균 76.3%)입니다.

◈ 우리 구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5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남구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 보다 전체 살림규모는 다소 높은 편이며, 전분야에 걸친 세출절감 및 지방세 체납정리 노력으로 ‘15년에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의견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설현

전화번호 :  051-607-4024

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3,804	3,287	517		3,185	2,854	331
	세출결산	3,193	2,799	394		2,662	2,419	24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27.2	24.65	2.55		21.65	22.36	△0.71
	재정자주도[최종]	45.03	42.69	2.34		42.55	42.65	△0.1
	통합재정수지[최종]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10	176	△66		168	170	△2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50	△50		16	35	△19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	-		-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		-	-
	채권현황	48	38	10		33	35	△2
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37	32	5		25	24	1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540	495	45		464	436	28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	4	0		4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8	7	1		5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4	13	1		10	11	△1
	연말지출비율	37	46	△9		58	62	△4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160	143	17		91	95	△4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748		1,499		249		1,367		1,206		161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214		197		17		395		377		18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
	행사축제경비		3		2		1		7		5		2
⑦ 기금/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기금		43		37		6		86		79		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4,520		4,419		101		4,868		4,726		142
	물품 현재액		51		50		1		47		46		1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0		0		0		2		3		△1
	출자·출연기관 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⑧ 재정성과/평가	재무제표	자산총계	7,930		7,660		270		7,065		6,764		301
		부채총계	110		176		△66		168		170		△2
		수익총계	3,284		2,809		475		2,622		2,357		265
		비용총계	2,937		2,579		358		2,398		2,176		222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205	200		5		130		136		△6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
	수의계약현황		62	8		54		20		13		7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
	지방세 징수 실적		465	389		76		305		279		26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
	민간투자사업		-

유사단체 :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22개

○ 자치구(구-4)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남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80,376	355,119	0	20,813	4,44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45,970	268,056	300,011	328,676	380,376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구의 세입규모는 2011년 2,459억원에서 2015년 3,803억원으로 1,344억원(54.64%)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가 주원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3,183	100	254,143	100	276,043	100	305,785	100	355,119	100
지 방 세	33,029	14.16	34,305	13.50	36,684	13.29	38,936	12.73	46,530	13.10
세외수입	26,538	11.38	50,546	19.89	44,198	16.01	19,048	6.23	25,635	7.22
지방교부세	9,723	4.17	8,300	3.26	8,950	3.24	7,693	2.52	10,311	2.90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40,010	17.16	39,088	15.38	37,906	13.73	44,218	14.46	49,851	14.04
보 조 금	123,883	53.13	121,904	47.97	148,305	53.73	164,749	53.88	185,162	52.14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31,141	10.18	37,630	10.6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5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493억원이 증가한 3,551억원으로 세입결산액 중 가장 높은 비중(52.14%)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년대비 20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 2014년도는 세입과목 편제 전면개편으로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내부거래(전입금 등)가 별도과목으로 신설되어 분리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33,028,887	34,304,390	36,683,929	38,935,718	46,530,419
인구수(명)	295,121	291,175	291,770	286,989	283,10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12	118	126	136	164

▸ 인구수는 2015. 12. 31. 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남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9,265	303,705	0	11,116	4,44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5,274	231,531	259,641	279,942	319,265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구의 세출규모는 2011년 2,052억원에서 2015년 3,192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시행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증가의 주원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99,272	100	226,747	100	246,002	100	269,414	100	303,705	100
일반공공행정	8,704	4.37	9,303	4.10	13,565	5.51	11,917	4.43	13,149	4.33
공공질서･안전	1,863	0.93	12,987	5.73	1,547	0.63	1,411	0.52	1,491	0.49
교 육	684	0.34	814	0.36	1,403	0.57	1,047	0.39	900	0.30
문화 및 관광	4,428	2.22	7,697	3.39	7,274	2.96	4,346	1.61	6,579	2.17
환경보호	8,906	4.47	9,515	4.20	11,117	4.52	11,741	4.36	11,260	3.71
사회복지	102,486	51.43	109,698	48.38	126,567	51.45	149,859	55.62	174,793	57.55
보 건	4,002	2.01	4,364	1.93	5,832	2.37	6,245	2.32	7,020	2.31
농림해양수산	1,229	0.62	2,387	1.05	2,841	1.16	3,535	1.31	3,653	1.20
산업･중소기업	710	0.36	1,741	0.77	1,881	0.76	2,200	0.82	1,505	0.50
수송 및 교통	1,787	0.90	2,015	0.89	2,262	0.92	2,615	0.97	2,496	0.82
국토･지역개발	13,291	6.67	10,640	4.69	17,175	6.98	16,926	6.28	14,954	4.92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51,182	25.68	55,586	24.51	54,538	22.17	57,572	21.37	65,905	21.7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분야별 결산액과 비중 변화 등 설명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일반회계)	199,272,210	226,746,970	246,002,061	269,414,005	303,705,397
인구수(명)	295,121	291,175	291,770	286,989	283,101
주민 1인당 세출액	675	779	843	939	1,073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남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3/1	378,772	317,661	61,111	792,982	11,019	1.4%
자치단체(a)	13/1	378,772	317,661	61,111	792,982	11,019	1.4%
지방공공기관(b)	-	-	-	-	-	-	-
교육재정(c)	-	-	-	-	-	-	-
내부거래(A+B)	-	-	-	-	-	-	-

남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2.3%	12.3%	-	-	-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58.3%	58.3%	-	-	-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1%	0.1%	-	-	-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2%	0.2%	-	-	-	-
	세입결산액 계	378,772	378,772	-	-	-	-
	자체수입	79,622	79,622	-	-	-	-
	세출결산액 계	317,661	317,661	-	-	-	-
	인건비결산액	46,437	46,437	-	-	-	-
	행사관련경비	399	399	-	-	-	-
	업무추진비	714	714	-	-	-	-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4%	1.4%	-	-	-	-
	▪부채/환금자산	13.4%	13.4%	-	-	-	-
	▪차입부채/재정자금			-	-	-	-
	자산	792,982	792,982	-	-	-	-
	부채	11,019	11,019	-	-	-	-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82,194	82,194	-	-	-	-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65,392	65,392	-	-	-	-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	-	-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남구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7.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7.2% (20.79%)	337,785 (337,785)	91,868 (70,217)	245,917 (245,917)	0 (0)	0 (21,651)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21.51	26.20	24.30	24.65	27.2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남구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5.0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5.03 (38.62)	337,785 (337,785)	152,099 (130,448)	185,685 (185,685)	0 (0)	0 (21,651)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43.79	46.90	42.45	42.69	45.0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남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24,537	342,373	95	180	85	23,679	342,458	△17,921	5,758
일반회계	316,374	328,600	0	0	0	17,095	328,600	△12,226	4,869
기타 특별회계	7,913	13,465	33	120	87	6,584	13,552	△5,639	945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250	308	62	60	△2	0	306	△56	△56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2015년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419억이 늘어난 3,424억원이며, 통합재정수지 1은 세입에서 당해연도 수입이 아닌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하여 179억이 적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 2는 세입규모가 커지게 되어 적자폭이 줄어     오히려 57억원 흑자입니다.

☞ 우리구는 통합재정수지 1은 적자를 보이나 예산절감 등 세출의 효율적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2에는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856	△10,440	△14,776	△19,368	△17,921
통합재정수지 2	1,462	3,162	1,717	2,024	5,758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남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766,004	792,982	26,978
통합부채		17,575	11,019	△6,556
	유동부채	8,841	3,586	△5,255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8,734	7,433	△1,301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구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입니다.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766,004	792,982	26,978
부채(B)	17,575	11,019	△6,55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29	1.39	△0.9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구는 지방공기업이 없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구는 출자․출연기관이 없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1,538	0	△1,538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1,538	0	△1,538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소송관련		-	-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986	△4,986	0	4,986	0
일 반 회 계		4,785	△4,785	0	4,785	0
특별회계	소 계	200	△200	0	20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00	△200	0	20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우리 구는 2005년 남구청사 건립을 위해 89억을, 2009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3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매년 기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였고, 2015년 1월에는 지방채 50억원 전액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9,903	6,930	5,958	4,986	0
인구수	295,121	291,175	291,770	286,989	283,101
주민 1인당채무(천원)	34	24	20	17	0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5,200	5,000	1,700	1,800	1,9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우리 구는 2010년 이후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우리 구는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우리 구는 민자사업 재정부담이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우리 구는 보증채무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814	953	1,123	170	4,767
일 반 회 계		3,344	47	78	31	3,391
특별회계	소 계	410	906	1,045	139	1,316
	의료급여특별회계	170	982	1,014	32	1,152
	주민소득및생할 안정기금특별회계	240	△76	31	107	164
기금회계	소 계	60	0	0	0	60
	사회복지기금	60	0	0	0	60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3,485	3,758	3,861	3,814	4,767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03,705	3,679	1,21%
일반운영비		1,027	0.34%
여 비		1,971	0.65%
업무추진비		397	0.13%
직무수행경비		98	0.03%
자산취득비		186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9,272	226,747	246,002	269,414	303,705
기본경비	2,937	3,131	3,138	3,163	3,679
비율	1.47	1.38	1.28	1.17	1.21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남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791m2가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남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남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5,662	6,453	△791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03,705	53,985	17.78
인건비(101)	303,705	42,561	14.01
직무수행경비(204)		1,258	0.42
포상금(303)		2,134	0.7
연금부담금 등 (304)		8,032	2.6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99,272	226,747	246,002	269,414	303,705
인건비(B)	41,430	43,874	46,034	49,499	53,985
인건비비율(B/A)	20.79	19.35	18.71	18.37	17.78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03,705	463	0.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03,705	219	0.0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44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9,272	226,747	246,002	269,414	303,705
업무추진비	446	473	456	416	463
비율	0.22	0.21	0.19	0.15	0.1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5-04-07 ~ 2015-04-15	선진재난 및 시설물 우수시책(상사업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5	18
2015-04-13 ~ 2015-04-16	구청장 군수협의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2	3.1	단체장 포함
2015-05-09 ~ 2015-05-16	직원해외체험연수(6팀)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6	6
2015-05-27 ~ 2015-06-04	직원해외체험연수(7팀)	터키, 그리스	6	6
2015-06-03 ~ 2015-06-11	직원해외체험연수(4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5	5
2015-06-11 ~ 2015-06-19	직원해외체험연수(5팀)	체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6	6
2015-08-23 ~ 2015-08-31	직원해외체험연수(1팀)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독일	6	6
2015-08-27 ~ 2015-09-04	지역 고용정책 선진화 도모 (상사업비)	포르투칼 스페인	1	4
2015-09-07 ~ 2015-09-17	2015 평생학습도시 해외연수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2명	16	단체장 포함
2015-09-10 ~ 2015-09-18	직원해외체험연수(3팀)	체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4	4
2015-10-06~ 2015-10-08	대마도토요포대 취재 출장	일본 (대마도)	3	2.1
2015-11-5~ 2015-11.13	2015년 지방세정공무원 국외연수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1	0.9
2015-12-7~ 2015-12-15	201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연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1	1.6
2015-12-15 2015-12-18	선진교통평가 우수 유공 (상사업비)	일본	1	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구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03,705	776	0.26	15	51,72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9,272	226,747	246,002	269,414	303,705
의회경비	727	763	760	684	776
의원 정수	15	15	15	15	15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37	0.34	0.31	0.25	0.2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497	50,861	50,641	45,622	51,72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38	15	2,55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5. 4.16.~4.25.	선진제도·정책 벤치마킹 및 정책자료수집	미국 서부	8 (3)	29,753
2015. 8.7.~8.10.	수분하 국제국경무역박람회 초청 참석	중국 수분하시	6 (1)	8,525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남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04	303,705	1,385	0.46	1.3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825	852	846	936	1,004
세출결산액 (B)	199,272	226,747	246,002	269,414	303,705
맞춤형 복지비 (C)	1,162	1,222	1,253	1,310	1,385
비율(C/B)	0.58	0.54	0.51	0.49	0.4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408	1,435	1,482	1,399	1.379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구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8,886	3,698	12.80
시설비 (401-01)	28,811	3,684	12.79
감리비 (401-02)	39	3	7.51
시설부대비 (401-03)	36	11	29.55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4,789	33,622	33,943	28,404	28,88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678	3,782	5,083	6,614	3,698
비율(B/A)	14.84	11.25	14.97	16.24	12.80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국·시비 보조금 및 하반기 특별교부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어 연말지출요인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15년 하반기 계획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연말 지출비율이 전년 16.24%에서 12.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2,309	13,804	1,495
지방세	1,435	1,595	160
세외수입	10,874	12,209	1,3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의 경우 전체 체납액 중 재산세 체납액이 97%이상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의       경우 차량관련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발송, 부동산 등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예금 등 채권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17,503	15,081	11,960	12,309	13,804
지방세	1,621	1,327	1,285	1,435	1,595
세외수입	15,882	13,754	10,675	10,874	12,2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 남구는 2015년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누계액이 전년도에 비해 1,495백만원 증가하여 13,804백만원입니다. 그러나 2011년 대비 2015년 체납액이 3,699백만원 감소하는 등 예년보다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납기내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구 체납액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우리 남구는 금고 협력사업이 없습니다.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구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74,793	25,956	25,946	44,765	75,216	1,949	892	0	69
국 비	110,971	23,064	12,831	24,761	49,541	774	0	0	0
시･도비	51,497	2,077	12,546	16,981	18,510	617	749	0	17
시･군･구비	12,325	815	569	3,023	7,165	558	143	0	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99,272	226,747	246,002	269,414	303,705
사회복지분야(B)	102,486	109,698	126,567	149,859	174,793
사회복지분야비율(B/A)	51.43	48.38	51.45	55.62	57.55
인구수 (C)	295,121	219,175	291,770	286,989	283,10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47	377	434	522	61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우리 구의 사회복지 비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정책이 많아지면서 사회복지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향후 이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03,705	21,428	7.06
민간경상보조 (307-02)		7,411	2.44
사회단체보조 (307-03)		66	0.02
민간행사보조 (307-04)		102	0.0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361	0.78
사회복지보조 (307-11)		9,344	3.08
민간자본보조 (402-01)		2,145	0.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별지2)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9,272	226,747	246,002	269,414	303,705
지방보조금(민간)	35,763	23,188	17,966	19,667	21,428
비율	17.95	10.23	7.3	7.3	7.06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1,076.3	551.5	524.8
구 새마을문고 행사지원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2	1.9	0.1	우수
동 새마을문고 행사지원	새마을문고남구지부 동분회	10.4	10.4	0	매우우수
새마을단체 수련회 지원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10	4.7	5.3	매우우수
제2새마을운동 추진	새마을운동 남구지회	77.8	39.9	37.9	매우우수
제2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	31.5	16.9	14.6	우수
제2새마을운동	동 새마을 부녀회	37.4	17.1	20.3	우수
도덕성 회복운동	바르게살운동 남구협의회	45.2	17.4	27.8	우수
도덕성 회복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	38.8	20.6	18.2	우수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홍보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48.3	14.2	34.1	매우우수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홍보	한국자유총연맹 동분회	18.1	8.5	9.6	우수
범국민적 통일의지 결집 및 통일안보 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남구협의회	15.5	10.0	5.5	매우우수
깨끗한 남구 만들기	(사)남구청년연합회	26.4	12.0	14.4	우수
교통정리, 방범, 정화	(사)해병전우회 남구지회	17	5.0	12.0	우수
민족통일과 번영을 위한 시민 및 학생 통일공감대 형성	민족통일남구협의회	11	4.5	6.5	우수
범죄피해자 지원	(사)부산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광명”	68.4	4.5	63.9	우수
범죄.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선도	부산남부재향경우회	5	1.0	4.0	매우우수
녹색생활․관광활성화 및 행복나누기	부산남부지방행정동우회	9.1	4.1	5.0	우수
백운포달맞이축제 지원	부산남구문화원	17	17.0	0	매우우수
제19회 오륙도축제 지원	부산남구문화원	85	85.0	0	매우우수
문화예술회 활동지원	부산남구문화원	52.7	29.7	23.0	매우우수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발전 사업	남구체육회	54.7	10.5	44.2	우수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	남구생활체육회	20	20.0	0	우수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남구생활체육회	20	20.0	0	우수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	4.7	1.5	3.2	매우우수
보훈단체 공익사업 지원	상이군경회남구지회	24.6	10.0	14.6	보통
〃	전몰군경 미망인회	10	10.0	0	보통
〃	전몰군경유족회	10	10.0	0	보통
〃	무공수훈자회 남구지회	12.1	10.0	2.1	보통
〃	광복회남부연합지회	2.5	2.5	0	보통
〃	6.25참전유공자회 남구지회	10	10.0	0	보통
〃	월남참전유공자회남구지회	48.6	10.0	38.6	보통
〃	고엽제전우회 남구지회	42.5	10.0	32.5	보통
〃	남․수영구 재향군인회	22.2	10.0	12.2	우수
〃	특수임무유공자회남부지회	2.5	2.5	0	보통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참여활동	(사)대한노인회부산광역시연합회 남구지회	32.6	9.9	22.7	우수
어려운 노인 돕기	대한적십자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6.3	3.7	2.6	매우우수
결혼이민여성 정착, 자립 지원	남구여성단체협의회	4.2	3.0	1.2	매우우수
양성평등주간행사 지원	남구여성단체협의회	3.3	1.5	1.8	매우우수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지원	남구여성단체협의회	2.7	2.0	0.7	매우우수
여성자원봉사 활동 재료비	남구여성자원봉사회	1.7	1.5	0.2	우수
평가인증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40.8	40.8	0	우수
아동양육시설 아동 명절용돈	양육시설아동	3	3.0	0	우수
장애인재활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	(사)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	29	16.0	13.0	미흡
환경정화활동 및 야생조수 보호활동	자연보호남구협의회	9.2	4.2	5.0	우수
선진교통문화운동추진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부산남부지회	32.5	4.5	28.0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70점), 미흡(69~60점), 매우미흡(60점 미만)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해당없음)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해당없음)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구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03,705	289	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99,272	226,747	246,002	269,414	303,705
행사･축제경비	356	423	181	164	289
비율	0.18	0.19	0.07	0.06	0.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구는 ‘오륙도 축제’, ‘달맞이 축제’ 개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동종 자치단체 보다 낮습니다.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654	627	789	163	4,281
옥외광고정비기금	313	89	136	47	402
사회복지기금	1,920	173	199	26	2,093	2019.12.31.
식품진흥기금	169	24	68	44	193
재난관리기금	1,252	341	386	46	1,593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5년)

☞ 우리구  ‘15년 결산기준 기금 조성액은 4,281백만원 입니다. 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법정기금 3개(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와 구 조례로 설치한 기금 1개(사회복지기금)가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293	2,464	2,766	3,654	4,28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남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94.37	81.44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10.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16.61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46	4.7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	8.1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91	4.4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2.59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3.4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	10.4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26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194	441,942	317	22,291	124	12,245	6,387	451,988
토 지	3,757	338,169	62	19,320	122	12,111	3,697	345,378
건 물	123	76,757	11	1,241	1	65	133	77,933
입목죽	133	78	1	270	0	0	134	348
공작물	2,057	26,449	242	1,375	0	0	2,299	27,824
무체재산	120	272	0	0	0	0	120	272
용익물권	3	204	1	85	1	69	3	220
회원권	1	13	0	0	0	0	1	13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은 ’15년 토지는 대연7구역 및 대연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구유지 매각하고,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지 및 동천초등학교 진입도로 부지 등 매입 하여 소폭 증가하였고, 공작물은 보안등 200여개 설치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99	4,967	96	383	32	276	763	5,074
구 매	578	4,236	95	382	31	274	642	4,344
관리전환	170	865	0	0	0	0	170	865
양 여	△1	△3	0	0	0	0	△1	△3
기 타	△48	△131	1	1	1	2	△48	△132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392,828	402,676	432,397	441,942	451,988
물 품	3,950	4,281	4,394	4,967	5,07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구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19,265	0	0	6	0.002
일 반 회 계	303,705	0	0	6	0.002
특 별 회 계	11,116	0	0	0	0
기 금	4,444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05,274	231,531	259,641	279,942	319,265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	3	5	5	6
출연금 비율 (D/A)	0.001	0.001	0.002	0.002	0.00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5,503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5,503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특별회계	-
	기 금	-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우리 구는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우리 구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766,004	792,982	26,978
부채 총계	17,575	11,019	△6,556
비용 총계	257,894	293,670	35,776
수익 총계	280,883	328,359	47,47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5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세요.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01%	3.88%	4.30%
	2. 실질수지비율	20.56%	13.22%	20.00%
	3. 경상수지비율	132.88%	69.76%	112.09%
	4. 관리채무비율	1.52%	12.59%	1.20%
	4-1. 실질채무비율(광역)	2.01%	11.19%	1.20%
	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6.05%	66.75%	29.12%
	6. 공기업부채비율		70.93%	0.00%
	7.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82%	0.00%
Ⅱ. 효율성	8. 자체세입비율	0.00%	27.96%	14.23%
	8-1. 자체세입증감률	16.36%	6.09%	△3.11%
	9. 지방세징수율	△3.34%	97.16%	98.27%
	9-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98.10%	1.0037	1.0053
	10.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0119	2.11%	0.42%
	10-1. 체납액 증감률	0.53%	25.41%	17.86%
	11. 경상세외수입비율	26.51%	1.92%	3.07%
	11-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3.25%	4.70%	2.43%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 비율	1.58%	1.51%	3.31%
	12-1. 체납액 증감률	4.15%	7.01%	9.84%
	13.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9.01%	0.9983	0.9865
	14. 민간이전경비비율	0.9859	8.54%	15.83%
	14-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7.14%	6.09%	12.80%
	15. 출연출자금비율	9.35%	2.41%	0.23%
	15-1. 출연출자금 증감률	0.00%	△7.46%	3361.03%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0.16%	5.20%	6.68%
	16-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3.94%	6.77%	4.19%
	17. 인건비 절감 노력도	△30.83%	△0.0091	0.0334
	18.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476	0.1313	0.2020
	19.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046	0.2105	0.2275
	20. 행사출제경비비율	0.1537	0.43%	0.31%
	20-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0.10%	△7.59%	△16.07
	21. 민간위탁금 비율	△7.01%	5.28%	8.08%
	21-1. 민간위탁금 증감률		△1.37%	△2.89%

‣ 2014회계연도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

‣ 2015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 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구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19,233	19,949	20,698	20,013	20,464
	비과세	13,806	14,074	14,711	14,836	14,282
	감면	5,427	5,875	5,987	5,177	6,182
지방세 징수액 (B)		33,029	34,304	36,684	38,936	46,530
비과세･감면율 (A/A+B)		36.8	36.77	36.07	33.95	30.5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0,013	100	20,464	100	451	2.25
일반공공행정	7,389	36.92	6,054	29.58	△1,335	△18.07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100
교육	2,369	11.84	2,347	11.47	△22	△0.94
문화 및 관광	751	3.75	726	3.55	△25	△3.42
환경보호	11	0.05	15	0.07	4	38.25
사회복지	465	2.32	433	2.12	△32	△6.89
보건	78	0.39	60	0.29	△18	△23.39
농림해양수산	64	0.32	49	0.24	△15	△23.00
산업･중소기업	231	1.16	1,194	5.83	963	416.47
수송 및 교통	639	3.19	730	3.57	91	14.29
국토 및 지역개발	90	0.45	379	1.85	289	321.74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7,814	39.05	8,363	40.87	549	7.03
외국	82	0.41	83	0.41	1	1.87
기타	30	0.15	31	0.15	1	4.3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464	14,282	4,759	1,423	0	0
보통세	소 계	20,464	14,282	4,759	1,423	0	0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1,203	10	903	291	0	0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1,679	588	1,091	0	0	0
	재산세	17,582	13,684	2,765	1,132	0	0
	자동차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구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9,365	9,110	97.28
여성정책추진사업	7	5	70.8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316	9,067	97.33
자치단체 특화사업	42	38	90.81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22	264,697	7	205,719	205,719	15	58,978	58,978
전년도(‘14)	22	231,730	5	170,355	170,355	17	61,375	61,375
증감	0	32,967	2	35,364	35,364	△2	△2,397	△2,397

※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4】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사항 없습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47	25,443	220	6,182	40.22%	2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21	202	173	374	220
	금액	7,498	6,457	3,798	8,803	6,18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부산 남구	체육	체육시설	남구 국민체육센터	2010. 1.15	직영	5,559	10,900	77	604,354	10,844	2,398	2,812	414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부산시 해당)

➤ 해당사항 없습니다.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46,53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34,305	36,684	38,936	46,530	100	10.7
등록면허세	4,658	6,053	6,060	9,837	21.14	28.3
주 민 세	363	357	2,210	3,796	8.16	118.68
재 산 세	26,882	27,903	30,518	32,579	70.02	6.62
지방소득세	1,791	1,812	201	0	0	-66.50
지난연도수입	611	559	-53	318	0.68	-19.5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 2014. 1. 1.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관련 조례 개정 2014. 5.2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765	421	606	79.22	143.94

8-14. 감사결과

우리 남구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부산시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

www.bai.go.kr→ 감사원 → 정보마당 → 감사원활동자료→ 분야별 감사결과

https://www.busan.go.kr→부산광역시 → 정보공개 → 감사정보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남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상급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예산효율화	국민체육센터 성공적 직영으로 세외수입 증대	증액 200백만원
감액	법령위반과다지출	허위 관계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감액 34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남구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용호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050	650	1,000	1,400	2016	2013	54%
이기대공원일원 주차장 조성	5,438	38	5,191	209	2015	2013	100%
유엔참전 기념거리조성	3,401	225	1,646	1,530	2017	2013	55.0%
대연1동 주민센터 건립	4,123	0	2,250	1,873	2016	2014	80
우암동 189번지 일원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3,160	-	160	3,000	2017.12	2015	2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5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경우 ‘15년말 기준으로 작성

9-2. 지방채 발행사업(해당없음)

9-3. 민간투자사업(해당없음)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용호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당자

경제진흥과

고복수(☎607-447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아케이드

설치공사로 시장 노후시설 개선 및 고객 증대 기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6년

○ 위 치 : 남구 동명로 152번길 80일원

○ 규 모 : 아케이드 설치 L=337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50백만원(국비 840, 시비 2,000, 구비 140, 기타 7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050	650	1,000	1,400
국 비	840			840
시 도 비	2,000	650	1,000	350
시군구비	140			14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70			7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4%)

○ 1구간 1차사업(L=33m)    : 2012. 11. 16. ~ 2013.  2. 27.

○ 1구간 2차사업(L=37m)    : 2013. 10. 22. ~ 2014.  4.  4.

○ 1구간 3,4차사업(L=107m) : 2015.  1. 15. ~ 2015.  7. 12.

○ 2구간사업(L=160m)       : 2016.  2. 26. ~ 2016. 12. 31.

□ 향후계획

○ 2016. 8월중 착공, 12월 준공(예정)

사업명

이기대공원 일원 주차장 조성

담당자

교통행정과

변양석(☎607-4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변화된 관광여건을 반영한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으로 주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2015년

○ 위    치 : 이기대공원로 53일원(용호동 산14-3번지외 8필지)

○ 사업규모 : 4,495㎡, 주차면 84면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4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5,438	38	5,191	209
국 비
시 도 비	1,169		960	209
시군구비	4,269	38	4,231	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3년  5월 :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수립

○ 2013년  9월 : 남구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및 타당성검토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실시

○ 2013년 12월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에 따른 공람 공고

○ 2014년  6월 : 이기대 공영주차장 결정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2014년 11월 : 이기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5년  6월 : 토지 등 보상완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2015년 12월 : 이기대 공영주차장 준공

□ 향후계획

○ 2016년 1월 : 이기대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민간위탁 관리

사업명

UN참전 기념거리 조성사업

담당자

기획감사실

이동춘(☎607-404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UN기념공원 주변 가로환경 개선하여 참전용사 추모 및 평화거리 조성

○ 평화도시 부산의 국제적 위상제고 및 평화･역사･문화체험의 명소로 부각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2017년

○ 위 치 : UN기념공원 주변 가로 2개 구간

○ 규 모 : 유엔군 참전 및 평화상징 특화거리 조성 L=2,48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40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401	225	1,646	1,530
국 비
시 도 비	1,325		825	500
시군구비	2,076	225	821	1,03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2013.  5.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건립지원 사업 선정

○ 2013.  7.  市 투 ․ 융자사업 심사

○ 2014.  1.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14. 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5.  5.  공사착공(1구간 일부)

○ 2015. 12.  공사준공(1구간 일부)

○ 2016.  3.  시비보조금 확보(500백만원)

○ 2016.  5.  구비 확보(210백만원)

□ 향후계획

○ 2016.  8. 공사발주(3구간 일부)

○ 2016. 12. 공사준공(3구간 일부)

○ 2017.  2. 공사발주(3구간 일부)

○ 2017.  6. 공사준공(3구간 일부)

□ 사업변경 내역

○ 변경계획

구 분	당 초	변 경
위 치	UN기념공원 주변 3개 구간 5,040m □1구간(평화공원~유엔교차로) 2,010m □2구간(유엔교차로~부산예술회관) 1,980m □3구간(유엔교차로~대연사거리) 1,050m	UN기념공원 주변 2개 구간 2,480m □1구간(평화공원~문화지하차도) 1,430m □3구간(유엔교차로~대연사거리) 1,050m
규 모	기념거리 조성 5,040m(왕복)	기념거리 조성 2,480m(왕복)
기 간	2013년 ~ 2017년	2013년 ~ 2017년
사업비	5,000백만원	3,401백만원

○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사업 구간은 1구간 일부 및 3구간으로 변경

- 1구간 잔여부분(문화지하차도~유엔교차로) 및 2구간은 市(가칭)유엔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포함 및 시행

사업명

대연1동 주민센터 건립

담당자

재무과

성준영(☎607-41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現 동사의 노후화(1974년 건립) 및 구조상 안전성 문제 및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주민불편이 장기화 되고 있으며,

○ 2013.7.1.자 대연 1·2동 통합에 따른 사무공간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등 공간부족 상태로 청사 신축을 통한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약 해소를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2. ~ 2016. 2.(2년1개월)

○ 위 치 : 남구 대연동 984-20번지

○ 규 모 : 지상 5층 건물 1개동(부지 495㎡, 연면적 1,135.8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1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123	0	2,250	1,873	0
국 비	500	0	377	123	0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3,623	0	1,873	1,750	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13. 7. 17.         대연1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 수립

○ 2013. 8.～ 2014. 3.   건립관련 절차 이행 ▷ 市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 2014. 11.～2015. 6.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5. 8. 17.         건립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6. 2.  건립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규 모	지상3층, 연면적 858㎡	지상5층, 연면적 1,135.82㎡
사업비	3,270백만원	4,123백만원

사업명

우암동 주거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자

건축과

김석렬(☎607-47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우암3재개발구역 해제(2014.11)지역에 대하여 지역쇠퇴, 슬럼화 등 방지하기 위하여 우암동 189번지 일원에 대한 기반시설정비 및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2017년

○ 위 치 : 우암동 189번지일원(면적 20,702㎡)

○ 규 모 : 소막사 커뮤니티센터 건립, 우암마을길, 안심마당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160백만원 (국비 1,200 시비 1,460 구비 5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160
국 비	1,200				1200
시 도 비	1,460		160	1300
시군구비	500			5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5.  04.22. : 용역발주 및 입찰공고

○ 2015.  07 :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5. 10.~11. : 주민대학 운영, 마을지기사무소 개소

○ 2016. 01.~05  : 용역 중간보고회, 기본계획 수립

○ 2016. 06 :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2016. 07. :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 2016. 08.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

○ 2016. 09~2016.11 : 토지 등 보상, 실시설계

○ 2016. 09.~2016.12. : 문화재등록【기록화사업, 등록절차 이행】

○ 2017. 01. : 공사 착공 ⇨ 2017.12. : 공사완료

특 수 공 시

2016년 지방재정 특수공시 대상사업 내역

【기준년도 : 2015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총 사 업 비	해당부서
계	총 11건	24,627
1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	3,401	기획감사실
2	제19회 오륙도축제 개최	132	문화체육과
3	대동골문화센터 개관	3,273	문화체육과
4	우암동 우정경로당 신설	106	주민복지과
5	감만2동 월우경로당 신설	203	주민복지과
6	용호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3,4차)	1,000	경제진흥과
7	이기대공원 일원 주차장 조성	5,438	교통행정과
8	해군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1,000	건설과
9	용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000	건설과
10	우암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58	건축과
11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강화	16	도서관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

	【 사 업 개 요 】
❍ 위 치 : UN기념공원 주변 2개구간(UN평화문화특구 內) · 1구간(참전용사의 거리) : 평화공원 ~ 문화지하차도(1,430m) · 3구간(평화의 거리) : UN교차로 ~ 대연사거리(1,050m) ❍ 규 모 :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 L:=2,480m(왕복) ❍ 사업내용 : UN참전국 및 평화상징 특화거리 조성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 총사업비 : 3,401백만원

추진상황

❍ 2013.05. : 현충시설 건립지원 사업 선정(국가보훈처)

▹국비(분권교부세)를 지원받는 2017년까지의 연차사업으로 시작

❍ 2014.06. : 분권교부세 825백만원 교부

❍ 2014.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 2015.01. :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국비지원 중단

❍ 2015.04. : 유엔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계획 수립(부산시)

❍ 2015.05. : 1구간 일부 공사 발주(2015년 예산부족)

❍ 2015.11. :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사업 사업변경

▹당   초 : UN기념공원 주변 3개 구간 왕복 5,040m (5,000백만원)

☞ ① 평화공원~유엔교차로, ② 유엔교차로~부산예술회관, ③ 유엔교차로~대연사거리

▹변   경 : UN기념공원 주변 2개 구간 왕복 2,480m (3,401백만원)

☞ ① 평화공원~문화지하차도(1구간 일부), ③ 유엔교차로~대연사거리

▹사   유 : 가칭)부산시 UN메모리얼파크 사업구간과 중첩

☞ 1구간 잔여부분과 2구간은 가칭)市UN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

❍ 2015.12. : 공사준공(1구간 일부)

기대효과

❍ UN기념공원 주변 노후·불량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유엔참전국·참전용사를 기념·추모하고 평화상징 이미지 제고

❍ UN기념공원 주변 경관관리로 평화도시 부산의 국제적 위상제고 및 평화·역사·문화체험의 명소로 부각

관련사진

[위 치 도]

1구간	2015년 준공	3구간	2016년 계획	2구간	부산시 이관

[1구간 준공사진]

제19회 오륙도 축제 개최

	【 사 업 개 요 】
❍ 위 치 : 부산 남구 백운포로 108(백운포체육공원 일원) ❍ 프로그램 : 개막식, 음악회 등 41개 프로그램 ❍ 총사업비 : 132백만원(구비 85 / 시비 20 / 문화원 27) ❍ 사업기간 : 2015. 5. 2. ~ 2015. 5. 3.(2일간)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남구, 부산남구문화원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오륙도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개발

❍ 남구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체험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진행 현황

구 분	세 부 행 사 내 용
공연프로그램 (8)	◦해피존프린지콘서트, 개막축하공연 ◦KNN 특집 축하콘서트, 해군의장대/군악대공연, 개그토크쇼
주제프로그램 (3)	◦평화지킴이봉사단존, 유엔평화기념관존, 유니세프홍보존
참여프로그램 (18)	◦솜사탕/팝콘, 페이스페인팅/네일아트, 알쏭달쏭 생활과학체험 ◦비즈공예, 캘리그라피, 캐리커쳐, 가족매직체험 등
공식경연행사 (4)	◦개막식, 오륙도사랑걷기대회 ◦남구!! 나도스타!!, 오륙도가요제
부대행사 (8)	◦복지박람회, 남구백일장, 오륙도사생대회, 해군함정공개행사 ◦전통성년례, 남구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먹거리 장터 등

향후 추진계획

❍ 킬러콘텐츠 발굴, 전문가 자문 등으로 부산 대표축제로의 발전방안 모색

관련사진
[ 행사사진 ]
[ 행사사진 ]

대동골문화센터 개관

	【 사 업 개 요 】
❍ 위 치 :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147 ❍ 규 모 : 부지 1,151㎡ , 연면적 995.58㎡(지상3층) ❍ 주요시설 : 공연장, 프로그램실, 전시장, 작품활동실, 휴게시설 등 ❍ 총사업비 : 3,273백만원 (국비 1,004 / 시비 753 / 특별교부금 1,516)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아파트 단지 건립 등으로 최근 대동골 거주 주민수 증가

※ 대동골 아파트 현황 :  8종 아파트 총 31개동 3,468세대 10,425여명 거주

❍ 인근 아파트 건립 등으로 지역인구 및 문화수요 증가에 따른 능등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문화시설의 점진적 확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사업진행 현황

❍ 2011. 11월 : 대동골문화센터 건립계획 수립

❍ 2013.  3월 :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 2013. 10월 :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주)우헌건축사사무소

❍ 2013. 11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공 ▷ 2014. 5월 설계용역 준공

❍ 2014.  5월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4.  9월 : 공사 착공

❍ 2015.  9월 : 공사 준공

❍ 2015. 11월 : 개관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주민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유치로 지역문화 확산의 거점시설 활용

관련사진
[현장사진]
[내부시설]
공연장

우암동 우정경로당 신설

	【 사 업 개 요 】
❍ 위 치 : 남구 당산로 24(우암동) ❍ 규 모 : 대지 108㎡, 건물 38.51㎡ ❍ 사업내용 : 경로당 신설 ❍ 사업기간 : 2015.5. ~ 2015.7. ❍ 사 업 비 : 106백만원(시비)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동일아파트 내 소재 경로당이 협소하여 남·여 어르신들이 같이 이용하기 어렵고, 인근 12통 일원 어르신들로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경로당 신설 건의

❍ 경로당 건물 매입 및 개보수공사 시행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문화생활 공간 제공

사업진행 현황

❍ 2014. 1월   경로당 신설 건의 접수

❍ 2015. 1월   경로당 매입 예산 확보

❍ 2015. 5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2015. 6월    경로당 개보수 공사

❍ 2015. 7월   경로당 개소식 개최

관련사진		조감도, 완료전경 등
[조 감 도]
[위 치 도]

우정경로당

감만2동 월우경로당 신설

	【 사 업 개 요 】
❍ 위 치 : 남구 석포로56번길 49(감만동) ❍ 규 모 : 대지 189㎡, 건물 82.96㎡ ❍ 사업내용 : 경로당 신설 ❍ 사업기간 : 2015.1. ~ 2015.12. ❍ 사 업 비 : 203백만원(시비)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감만2동 새마을금고분소 주변 사거리 및 마을버스정류소 주변 등에는  70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들 다수(20여명)가 하절기 및 동절기에도 바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에 따라 건강상 우려와 아울러 여가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인근 어르신들(30여명)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경로당 신설 건의

❍ 경로당 건물 매입 및 개보수공사 시행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문화생활 공간 제공

사업진행 현황

❍ 2014. 1월   경로당 신설 건의 접수

❍ 2014.12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2015. 1월   경로당 공사비 예산 확보

❍ 2015.11월    경로당 대수선 공사

❍ 2015.12월   경로당 개소식 개최

관련사진		조감도, 완료전경 등
[조 감 도]
[위 치 도]
신설예정지

월우경로당

용호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3,4차)

	【 사 업 개 요 】
○ 위 치 ▷ 용호동 494-24번지 일원 ○ 규 모 ▷ L=107m, B=6~7m ※ 총 L=337m(1구간 177m, 2구간 160m)중 1구간(1차,2차) 70m 완료 ○ 사업내용 ▷ 아케이드 설치 등(건축·소방·전기·통신공사) ○ 사업기간 ▷ 2015. 1. ~ 2015. 7. ○ 총사업비 ▷ 1,000백만원(市 특별교부금)

추진사항

❍ 2014. 9월 : 사업비 교부(10억, 특별교부금)

❍ 2014.11월 : 市 감사담당관실 특허기술에 의한 계약 관련사항 협의

❍ 2014.12월 : 계약(건축분야) 의뢰(남구⇒조달청)

❍ 2014.12월 : 계약체결 통보(조달청⇒남구) ▶ 도급업체 : 디노스틸(주) 대표 정호준

❍ 2015. 1월 : 착공(건축분야) ▷ 준공예정일 2015. 7. 12.

❍ 2015. 3월 : 소방·전기·통신공사 계약

▶ 도급업체 : 소방-경북전설(주), 전기-(주)위맨전력, 통신-링크정보시스템(주)

❍ 2015. 3. 9. : 소방·전기·통신공사 착공

❍ 2015. 6.18. : 아케이드 종료부 갤러리 등 추가 설치 계약 의뢰(남구⇒조달청)

❍ 2015. 7.12. : 준공 ▷ 준공검사필(7.24.)

❍ 2015. 8. 7 : 소방, 전기, 통신공사 완료

❍ 2015. 8.24 : 노점허용 한계선 도색 완료

관련사진		조감도, 완료전경 등
[조 감 도]
[위 치 도]

이기대공원 일원 주차장 조성

	【 사 업 개 요 】
❍ 위 치 : 남구 용호동 15-1번지 외 ❍ 규 모 : 4,495㎡, 주차면 84면 ❍ 사업내용 : 이기대공원 일원 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13년~2015년 ❍ 사 업 비 : 5,438백만원 (시비 1,400, 구비 4,038)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변화된 관광여건을 반영한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으로 주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

사업진행 현황

❍ 2013. 5월 :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수립

❍ 2013. 9월 : 남구일원 공영주차장 설치 및 타당성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실시

❍ 2013년 12월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에 따른 공람 공고

❍ 2014년 6월 : 이기대 공영주차장 결정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 2014년 11월 : 이기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5년 6월 : 토지등 보상완료

❍ 2015년 3월~12월 : 조성공사

❍ 2015년 12월 : 준공

관련사진
[위 치 도]

해군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 사 업 개 요 】
❍ 위 치 : 용호동 755-21번지 일원 ❍ 공사개요 : 도로개설 L=90m, B=8m ❍ 총사업비 : 10억원 ▷ 재원사항 : 특별교부금 10억원 ❍ 사업기간 : 2016년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용호동 한진훼미리타운~협진태양아파트 간 연결도로가 없어 주민 불편 초래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 숙원 해소

사업진행 현황

❍ 2009. 3월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6. 1월 : 해군아파트 102동 철거 완료(시행：국방부)

❍ 2016. 2월 : 특별교부금 10억원 교부

❍ 2016. 3월 : 공사 착공(편입토지소유자와 협의 후 선공사 시행)

❍ 2016. 5월 : 공사 준공

관련사진
[위 치 도]
[현장사진]

용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 사 업 개 요 】
❍ 위 치 : 부산시 남구 용호동 일원 ❍ 사업규모 : 우수저류시설 2개소(V=3,000㎥, V=2,000㎥) 배수펌프장 1개소(9㎥/분 × 2대, V=1,000㎥)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국비 5,333 시비 4,667)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수를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우수저류시설과 우수의 원활한 배제를 위한 펌프장을 설치하여 저지대 침수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그 목적이 있음

사업진행현황

❍ 2011. 07월	: 집중호우로 건물침수(356동) 등 피해발생
❍ 2011. 11월	: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13. 04월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3. 09월	: 용호중학교 인근 우수저류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3. 10월	: 용호중학교 인근 우수저류시설 공사착공
❍ 2013. 12월	: 소방방재청 설계사전심의 완료
❍ 2013. 12월	: 기본설계용역 준공
❍ 2014. 02월	: 삼성시장 일원 배수펌프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4. 02월	: 백세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4. 03월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4. 03월	: 삼성시장 일원 배수펌프장 공사착공
❍ 2014. 12월	: 용호중학교 인근 우수저류시설 공사준공
❍ 2015. 06월	: 백세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공사착공
❍ 2015. 07월	: 삼성시장 일원 배수펌프장 공사준공
❍ 2016. 05월	: 백세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공사준공
❍ 2016. 06월	: 사업준공

향후 추진계획

❍ 2016. 6월 이후 : 시설물 운영 및 관리점검

관련사진
[위치도 및 유역 현황]

관련사진
[현황사진]
용호중학교【사업전】			용호중학교【사업후】
삼성시장【사업전】			삼성시장【사업후】
백세교【사업전】			백세교【사업후】

우암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 사 업 개 요 】
❍ 위 치 : 동항로 79(우암동) ❍ 사업규모 : 우암동 쌈지도서관(56.96㎡) 리모델링 ❍ 사업범위 : 우암동 전역(공동주택 제외) 3,900세대 8,200여명 ❍ 사 업 비 : 시비 57,885천원 ❍ 사업기간 : 2015년 ~ ❍ 운영인력 : 2명(마을지기 1명, 만물수리공 1명) ❍ 사업내용 :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공구대여, 무인택배시스템 등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및 마을공동체 구심역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우암동은 소규모 저층의 노후 건축물이 90%이상을 차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

❍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 낙후된 단독주택지를 대상으로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을 통해 소규모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수리, 보수), 생활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사업추진 경과

❍ 2015.  8월 : 마을지기사무소 시범사업 공모 신청(구 -> 시)

❍ 2015.  9월 : 마을지기사무소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

❍ 2015.  10월 : 지방보조금 교부

❍ 2015. 10~11월 : 마을지기사무소 리모델링 및 전문인력 채용

❍ 2015. 11월 : 우암동 마을지기사무소 개소식(11.27) 및 운영 시작

사업추진 실적

❍ 집수리 57가구 80회, 공구대여 2가구 2회

❍ 무인택배서비스 15가구 31회, 기타 사무실 이용 등 25가구 30회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우암동 행복마을 가꾸기 운영

(동네 작은마당 가꾸기, 마을지기사무소 내 벤치 설치)

❍ 마을지기사무소 주민 대상 교육 실시 등

관련사진
[마을지기사무소 전경 및 개소식]
[사업내용 ]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강화

	【 사 업 개 요 】
❍ 위 치 : 남구도서관 ❍ 사업내용 : 찾아가는 도서관 강좌,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 사 업 비 : 15.9백만원(국비 8, 시비 3.4 구비 4.5)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5. 12월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지식정보 ․ 문화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필요

❍  장애인, 다문화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등 특수환경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으로 문화적 소외감 해소 기회 제공

❍ 지역민에 대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한 상호 존중 및 사회갈등 해소

사업진행 현황

❍ 2015. 1월~12월  찾아가는 도서관 강좌 운영(5개소 5개 강좌 56회)

소화영아재활원 독서지원프로그램 지원(19회)

직장문고(9개소 69건), 장애인 도서택배서비스(58건) 운영

❍ 2015. 9월~12월  다문화프로그램(2개교) 및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관련사진
[찾아가는 도서관 강좌]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