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32	258,539	60,286	177,417	-	20,836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8.9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91	366,558	69,325	259,296	-	37,937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26.89	22.06	22.65	23.19	23.32
최종예산	24.30	19.37	20.79	18.9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재분류됨에 따라 2014년 이후로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 2017년 당초예산 자체세입 비중은 23.32%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17.09%에 비해 높으나, 여전히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9.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9.01	258,539	100,868	136,835	-	20,836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34.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4.38	366,558	126,038	202,583	-	37,937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47.12	39.32	39.36	38.64	39.01
최종예산	42.45	37.41	38.62	34.38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 구 재정자주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재분류됨에 따라 2014년 이후로 재정자주도가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 2017년 당초예산 자주재원 비중은 39.01%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37.72%보다 높으며,  보조금의 비중은 52.93%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자체세입 확충은 한정적이라 보조금 의존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부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45,064	271,339	61	110	49	27,103	271,388	△26,324	779
일반회계	237,703	257,572	-	-	-	20,272	257,572	△19,869	403
기타 특별회계	7,180	13,470	-	-	-	6,831	13,470	△6,290	541
기 금	181	297	61	110	49	-	346	△165	△16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8,435	△10,841	△8,643	△21,917	△26,324
통합재정수지 2	1,096	1,211	5,410	224	779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우수합니다. 우리구는 통합재정수지 1(순세계잉여금 미포함)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 2(순세계잉여금 포함)는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36,784	374,898	107	200	185	39,434	374,991	△38,207	1,775
일반회계	328,881	359,430	-	-	-	31,324	359,430	△30,549	775
기타 특별회계	7,737	15,167	46	-	△46	8,110	15,121	△7,384	726
기 금	166	301	61	200	139	-	440	△274	△274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0,440	△14,776	△19,368	△17,921	△38,207
통합재정수지 2	3,162	1,717	2,024	5,758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