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부산광역시 남구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구본청[3국1실19과80팀장], 보건소[1과5팀장], 사업소[2사업소 4팀장], 동[17동 23팀장], 구의회[1국 3전문위원 1팀장] 730명   * 2016년말 기준

○ (예산) 총예산규모 2,725억원 ▷ 일반회계 2,585억원 특별회계 140억원(당초예산 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3.31%, 재정자주도 39.01%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16년말 기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7,930	8,327
통합부채		110	122
1. 유동부채		36	50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금융부채	31	44
	․비금융부채	5	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0	0
3. 기타비유동부채		74	72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73	71
통합자본		7,820	8,205

○ (증감분석) 유동부채를 비롯한 부채총액이 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억원이 증가한 반면, 유동자산이 전년대비 238억원‧일반유형자산이 15억원‧주민편의시설이 46억‧사회기반시설이 9억이 증가하여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전년도보다 낮아져 지급능력 대비 부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7,930	8,327
통합부채		110	122
1. 유동부채		36	50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금융부채	31	44
	․비금융부채	5	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0	0
3. 기타비유동부채		74	72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73	71
통합자본		7,820	8,205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없음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 해당없음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해당없음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해당없음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 해당없음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2	122			122	122
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44	44			44	44
	비금융	6	6			6	6
비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71	71			71	71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2	122			122	122
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44	44			44	44
	비금융	6	6			6	6
비유동	이자부금융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71	71			71	71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현황					‘17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해당없음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다. 공사‧공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 해당없음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해당없음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