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산광역시 남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인)

◈ 우리 구의 20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2,78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739억원)보다 44억원이 많습니다.

○ 일반회계 기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03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77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8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3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9.01%입니다.

◈ 우리 구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으나 지방채는 없으며, 건전재정운영을 통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방채의 신규발행 억제, 세입  확충을 위한 징수강화 노력,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설현(60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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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2,783	2,704	79	2,739	2,596	143
	세출예산	2,783	2,704	79	2,739	2,596	143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3.32	23.19	0.13	17.09	16.57	0.52
	재정자립도[최종예산]	-	18.91	-	-	-	-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9.01	38.64	0.37	37.72	35.35	2.37
	재정자주도[최종예산]	-	34.38	-	-	-	-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8	2	6	10	5	5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12	6	6	-	-	-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광역자치단체 작성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광역자치단체 작성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해당없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해당없음

▸유사 지방자치단체 :  :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북구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 세입예산 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78,265	258,539	-	14,035	5,6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97,881	233,869	251,735	270,418	278,2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81,230	100	216,095	100	233,353	100	252,323	100	258,539	100
지 방 세	33,523	18.50	36,700	16.98	39,983	17.13	44,895	17.79	45,850	17.73
세외수입	15,216	8.40	10,969	5.08	12,873	5.52	13,608	5.39	14,436	5.58
지방교부세	4,500	2.48	4,500	2.08	4,500	1.93	4,500	1.78	4,500	1.74
조정교부금 등	32,163	17.75	34,093	15.78	34,492	14.78	34,492	13.67	36,082	13.96
보 조 금	95,828	52.87	124,940	57.82	133,361	57.15	137,810	54.62	136,835	52.93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4,893	2.26	8,144	3.49	17,018	6.75	20,836	8.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구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58,53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6%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규모 비중은 보조금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순입니다.

☞ 세입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었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이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재분류됨에 따라 2014년부터 세외수입 비중은 줄어들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78,265	258,539	-	14,035	5,6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97,881	233,869	251,735	270,418	278,265

▸ 당초예산 총계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81,230	100	216,095	100	233,353	100	252,323	100	258,539	100
일반공공행정	10,636	5.87	11,036	5.10	10,694	4.58	15,521	6.15	16,340	6.32
공공질서 및 안전	387	0.21	405	0.19	359	0.15	527	0.21	500	0.19
교 육	486	0.27	792	0.37	606	0.26	1,365	0.54	1,340	0.52
문화 및 관광	1,692	0.93	2,804	1.30	1,957	0.84	3,066	1.22	4,682	1.81
환경보호	10,243	5.65	11,350	5.25	10,502	4.50	11,488	4.55	13,050	5.05
사회복지	94,354	52.06	123,088	56.96	133,690	57.29	135,430	53.67	136,606	52.84
보 건	5,102	2.82	3,873	1.79	3,472	1.49	6,130	2.43	6,889	2.67
농림해양수산	2,435	1.34	3,221	1.49	2,786	1.19	3,252	1.29	2,538	0.98
산업･중소기업	105	0.06	1,426	0.66	193	0.08	1,514	0.60	278	0.11
수송 및 교통	1,670	0.92	1,777	0.82	2,073	0.89	2,775	1.10	2,100	0.81
국토 및 지역개발	3,050	1.68	1,547	0.72	5,054	2.17	2,570	1.02	6,029	2.33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1,823	1.01	2,165	1.00	2,338	1.01	8,565	3.39	4,166	1.61
기 타	49,247	27.18	52,611	24.35	59,629	25.55	60,120	23.83	64,021	24.7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의 지속적인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라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63,533	365,967	369,651	372,149	376,528	1,847,828	0.90
	자체수입	67,126	71,514	72,577	73,341	74,494	359,052	2.60
	이 전 수 입	257,376	258,618	260,329	261,865	264,865	1,303,053	0.7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031	35,835	36,745	36,943	37,169	185,723	△1.20
세 출		363,533	365,967	369,651	372,149	376,528	1,847,828	0.90
	경 상 지 출	80,415	84,807	86,630	93,776	96,161	441,789	4.60
	사 업 수 요	283,118	281,160	283,021	278,373	280,367	1,406,039	△0.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70,418	278,265	7,847	2.90
부산광역시 남구	270,418	278,265	7,847	2.90
교육청	-	-	-	-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교 육 청 : 해당없음

▸ 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32	258,539	60,286	177,417	-	20,836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8.9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8.91	366,558	69,325	259,296	-	37,937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26.89	22.06	22.65	23.19	23.32
최종예산	24.30	19.37	20.79	18.9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재분류됨에 따라 2014년 이후로 재정자립도가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 2017년 당초예산 자체세입 비중은 23.32%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17.09%에 비해 높으나, 여전히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9.0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9.01	258,539	100,868	136,835	-	20,836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구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34.3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4.38	366,558	126,038	202,583	-	37,937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47.12	39.32	39.36	38.64	39.01
최종예산	42.45	37.41	38.62	34.38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 구 재정자주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재분류됨에 따라 2014년 이후로 재정자주도가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 2017년 당초예산 자주재원 비중은 39.01%로 유사자치단체 평균 37.72%보다 높으며,  보조금의 비중은 52.93%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자체세입 확충은 한정적이라 보조금 의존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부산광역시 남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45,064	271,339	61	110	49	27,103	271,388	△26,324	779
일반회계	237,703	257,572	-	-	-	20,272	257,572	△19,869	403
기타 특별회계	7,180	13,470	-	-	-	6,831	13,470	△6,290	541
기 금	181	297	61	110	49	-	346	△165	△165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8,435	△10,841	△8,643	△21,917	△26,324
통합재정수지 2	1,096	1,211	5,410	224	779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우수합니다. 우리구는 통합재정수지 1(순세계잉여금 미포함)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 2(순세계잉여금 포함)는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36,784	374,898	107	200	185	39,434	374,991	△38,207	1,775
일반회계	328,881	359,430	-	-	-	31,324	359,430	△30,549	775
기타 특별회계	7,737	15,167	46	-	△46	8,110	15,121	△7,384	726
기 금	166	301	61	200	139	-	440	△274	△274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0,440	△14,776	△19,368	△17,921	△38,207
통합재정수지 2	3,162	1,717	2,024	5,758	1,227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4	4,003
여성정책추진사업	3	2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	3,61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36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모델안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78,265	425	2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25
건설과	대연4동 전선등로61번길 노후 아스팔트 도로 재포장	50	신규사업
건설과	문현1동 18통 일원 노후 콘크리트 맨홀 정비	15	〃
건설과	문현3동 번영로 아래 수영로49번길 노후 측구교체 사업	60	〃
건설과	문현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	300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15개 주민제안사업 중 주관부서 검토 결과 추진불가 사업 7건을 제외한 6개 사업을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채택하였고, 그 중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4개의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56	149	94	272,574	265,574	7,000
의회사무국	1	1	4	1	1,130	1,043	87
기획감사실	1	5	10	7	10,081	9,391	690
총무국	1	16	49	25	64,783	62,756	2,027
주민생활국	1	20	49	28	156,986	154,686	2,300
안전도시국	1	10	25	22	24,722	23,964	758
보건소	1	1	4	6	7,158	6,387	771
도서관	1	1	4	3	739	795	△56
시설관리사업소	1	2	4	2	4,058	3,455	603
동주민센터	0	0	0	0	2,917	3,097	△180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예산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1.38	47.07	52.84	14.34	60.9	77.8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0
	부단체장	41	41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	262	△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79	79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7	77	0
	의원국외여비	49	49	0
지방보조금		1,262	1,196	△6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 상여금 연 200% - 회의참석수당 1회당 :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1,214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413 (1인당 평균 1,492천원)	1,413	-
공무원 일‧숙직비		1일 60천원	94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 해당사항 없음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해당사항 없음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감액 금액과 내용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금액과 내용

‣ 2016년에 실시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