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2)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

(3) 설치년도 : 2001.12.03.(조례제정일 2001.12.03.)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음식문화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2)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등

❍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홍보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01,058	36,800	31,650	5,150	206,208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206,208		206,208

❍ 기금 총 조성규모

(2) 재원조성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지원기준

❍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

(4) 지원대상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 식품위생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등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37,858	210,641	27,217	합 계	237,858	210,641	27,217
전입금				비융자성 사업비	26,650	28,400	△1,750
보조금		18,000	△18,000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201,058	169,641	31,417	예치금	206,208	177,241	28,967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 환
이자수입	3,800	3,000	800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수입	33,000	20,000	13,000	기타지출	5,000	5,00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36,800	23,000	13,800
	210 경상적 세외수입			18,800	3,000	15,800
		215 징수교부금수입		15,000	0	15,000
			01 징수교부금수입	15,000	0	15,000	∘ 시 교부금 15,000,000원
		216 이자수입		3,800	3,000	8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3,800	3,000	800	∘ 적립금 이자 3,800,000원
	220 임시적 세외수입			18,000	20,000	△2,000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8,000	20,000	△2,000
			01 과징금	18,000	20,000	△2,000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18,000,000원
500 보조금				0	18,000	△18,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0	18,000	△18,000
		521 시도비보조금등		0	18,000	△18,000
			01 시도비보조금등	0	18,000	△18,000	∘ 과목변경(시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7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1,058	169,641	31,417
	710 보전수입등			201,058	169,641	31,417
		714 예치금회수		201,058	169,641	31,417
			01 예치금회수	201,058	169,641	31,417	∘ 예치금 201,058,000원
수 입 합 계				237,858	210,641	27,217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7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환경위생과						237,858	210,641	27,217
	식품의약안전					26,650	28,400	△1,750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26,650	28,400	△1,750
			식품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			26,650	28,400	△1,750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교육․홍보사업		3,900	3,900	0
					201 일반운영비	1,600	1,600	0
					01 사무관리비	1,600	1,600	0
					◦ 음식문화개선 홍보물등 제작 1,000원×1,000부	1,000
					◦ 식중독 예방사업 소모품 구입, 교정 등 600,000원×1세트	600
					301 일반보상금	2,300	2,300	0
					11 기타보상금	2,300	2,300	0
					◦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보상금 100,000원×3건	300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50,000원×10명×4일	2,000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사업		22,750	24,500	△1,750
					201 일반운영비	22,750	24,500	△1,750
					01 사무관리비	22,750	24,500	△1,750
					◦ 모범음식점 지원 - 표지판 제작 110,000원×5개 - 남은음식 포장용기지원 50,000원×30개	2,050 550 1,500
					◦ 지역특색음식(문현곱창거리) 육성 (위생모, 앞치마 등 지원) 200,000원×13개소	2,600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6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 어린이 식생활개선사업 - 기존 어린이식생활개선 시스템 구축 500,000원×5개소 - 어린이식생활개선 위생용품 등 지원 1,000,000원	3,500 2,500 1,000
					◦ 위생해충구제약품 지원 2,500원×1,200개소	3,000
					◦ 좋은식단 실천업소 남은음식포장용기 지원 50,000원×100개소	5,000
					◦ 나트륨줄이기 실천사업 - 염도측정기 지원 150,000원×10개소	4,600 1,500
					- 나트륨, 영양표시 사업(표지판 제작) 210,000원×10개소	2,100
					- 홍보물 제작 1,000,000원	1,000
					◦ 외식업소 인증평가사업(표지판,사후관리등) 50,000원×40개소	2,000
	기타					211,208	182,241	28,967
		재무활동(환경위생과)				211,208	182,241	28,967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211,208	182,241	28,967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211,208	182,241	28,967
					602 예치금	206,208	177,241	28,967
					01 예치금	206,208	177,241	28,967
					◦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206,208,000원
					802 반환금 기타	5,000	5,000	0
					03 과오납금 등	5,000	5,000	0
					◦ 행정심판․소송 패소 과징금 반환금 5,000,000원	5,000
지 출 합 계						237,858	210,641	27,217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 자성 사업 비	융자 성 사업 비	인력 운영 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Y-6년 까지 (2011) 까지	683,464		335,053				32,752	315,659	533,941	489,790		39,909			4,242	149,523
Y-5년 (2012)	22,381		6,000				3,241	13,140	58,305	2,140		56,165				△35,924
Y-4년 (2013)	34,091		8,000				3,033	23,058	25,831	25,831						8,260
Y-3년 (2014)	62,294		7,000				3,010	52,284	15,272	15,272						47,022
Y-2년 (2015)	68,179		16,000				3,995	48,184	43,602	31,622					11,981	24,577
Y-1년 (2016)	41,000		18,000				3,000	20,000	33,400	28,400					5,000	7,600
2017 년도	36,800						3,800	33,000	31,650	26,650					5,000	5,150
계	948,209		390,053				52,831	505,325	742,001	619,705		96,074			26,223	206,208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93,458	201,058	206,208	5,150
예치금	부산은행	193,458	201,058	206,208	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