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2) 설치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3) 설치년도

❍ 1996년 6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 1998년 3월 재난관리법에 의해 설치된 재난대책기금이

❍ 2004년 6월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관리

기금으로 통합 관리됨(조례제정일 : 2004. 12. 19.)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증식을 최대화하여 각종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집행하여 재난관리의 신속성과 최대의 효과를 지향

(2)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근원적인 재난의 예방사업에 주력하고 각종 주민홍보사업 및

복구사업 추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851,489	439,417	133,400	306,017	2,157,506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2,157,506		2,157,506

(2) 재원조성 : 전입금, 이자수입 등

(3) 지원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기금의 용도) 및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6조

(4) 지원대상 : 재난예방 및 홍보활동 지원, 재난위험시설 등의 정비,

재난발생 또는 우려시 응급조치 및 재난대비시 활용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2,290,906	1,877,727	413,179	합 계	2,290,906	1,877,727	413,179
전입금	404,417	362,687	41,730	비융자성사업비	133,400	133,400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851,489	1,485,040	366,449	예치금	2,157,506	1,744,327	413,179
예수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35,000	30,000	5,000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35,000	30,000	5,000
	210 경상적 세외수입			35,000	30,000	5,000
		216 이자수입		35,000	30,000	5,0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35,000	30,000	5,000	◦ 적립금 이자 35,000,000원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55,906	1,847,727	408,179
	710 보전수입등			1,851,489	1,485,040	366,449
		714 예치금회수		1,851,489	1,485,040	366,449
			01 예치금회수	1,851,489	1,485,040	366,449	◦ 만기 예치금 1,851,489,000원
	720 내부거래			404,417	362,687	41,730
		721 전입금		404,417	362,687	41,730
			03 기타회계전입금	404,417	362,687	41,730	◦ 일반회계 전입금 404,417,000원
수 입 합 계				2,290,906	1,877,727	413,179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안전도시과						2,290,906	1,877,727	413,179
	재난방재․민방위					133,400	133,400	0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133,400	133,400	0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			133,400	133,400	0
				재난관리기금		133,400	133,400	0
					201 일반운영비	15,000	15,000	0
					01 사무관리비	15,000	15,000	0
					◦ 재난예방 홍보 및 안내판 제작 2,500,000원 × 4개 부문	10,000
					◦ 안전사고 예방 시설유지 500,000원×10개소	5,000
					206 재료비	18,400	18,400	0
					01 재료비	18,400	18,400	0
					◦ 제설용 자재 구입	18,400
					- 염화칼슘 18,000원 × 800포	14,400
					- 모 래 40,000원 × 50㎥	2,000
					- 눈삽 등 2,000,000원	2,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	100,000	0
					01 시설비	100,000	100,000	0
					◦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10,000,000원×3개소	30,000
					◦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 복구공사 70,000,000원	70,000
	기타					2,157,506	1,744,327	413,179
		재무활동(안전도시과)				2,157,506	1,744,327	413,179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2,157,506	1,744,327	413,179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2,157,506	1,744,327	413,179
					602 예치금	2,157,506	1,744,327	413,179
					01 예치금	2,157,506	1,744,327	413,179
					◦ 재난관리기금예치금	2,157,506	1,744,327	413,179
지 출 합 계						2,290,906	1,877,727	413,179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	비융 자성 사업 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상환	기타지출
Y-6년 까지 (2011) 까지	2,694,975	2,248,692					446,283		1,729,447	1,729,447						965,528
Y-5년 (2012)	180,986	150,657					30,329		179,941	179,941						1,045
Y-4년 (2013)	224,603	200,017					24,586		122,305	107,645		14,660				102,298
Y-3년 (2014)	293,811	275,445					18,366		110,918	95,921		14,997				182,893
Y-2년 (2015)	386,342	341,676					44,666		45,904	45,904						340,438
Y-1년 (2016)	392,687	362,687					30,000		133,400	133,400						259,287
2017 년도	439,417	404,417					35,000		133,400	133,400						306,017
계	4,612,821	3,983,591					629,230		2,455,315	2,425,658		29,657				2,157,506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1,592,202	1,851,489	2,157,506	306,017
예치금	부산은행	1,592,202	1,851,489	2,157,506	306,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