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정비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1)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2)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설치년도 : 2008년(조례제정일 2008. 09. 25.)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광고물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활성화로 아름다운 광고문화

분위기 확산

(2)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 보수, 광고물 전수조사

불법 광고물 정비 및 U-옥외광고물 통 합관리시스템 관리 등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16년도말 조성액ⓐ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457,535	145,500	75,620	69,880	527,415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527,415	-	527,415

(2) 재원조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중 남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3에 따른 이행강제금

❍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3) 지원기준

❍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의함

(4) 지원대상

❍ 광고물의 정비 및 설치지원사업, 모범광고물 인증제 시행

❍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지원, 불법광고물 양성화사업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603,035	546,781	56,254	합 계	603,035	546,781	56,254
전입금	140,000	130,000	10,000	비융자성 사업비	75,620	91,626	△16,006
보조금		10,000	△10,000	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457,535	400,281	57,254	예치금	527,415	455,155	72,260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 환
이자수입	5,500	6,000	△500	예수금원리금 상 환
기타수입		500	△500	기타지출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5,500	6,500	△1,000
	210 경상적 세외수입			5,500	6,000	△500
		216 이자수입		5,500	6,000	△500
			01 공공예금이자수입	5,500	6,000	△500	◦적립금 이자 5,500,000원
	220 임시적 세외수입			0	500	△500
		216 지난연도수입		0	500	△500
			01 지난연도수입	0	500	△500
500 보조금				0	10,000	△10,000
	520 시도비보조금등			0	10,000	△10,000
		521 시도비보조금등		0	10,000	△10,000
			01 시도비보조금등	0	10,000	△10,000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97,535	530,281	67,254
	710 보전수입등			457,535	400,281	57,254
		714 예치금회수		457,535	400,281	57,254
			01 예치금회수	457,535	400,281	57,254	◦ 만기 예치금 457,535,000원
	720 내부거래			140,000	130,000	10,000
		721 전입금		140,000	130,000	10,000
			03 기타회계전입금	140,000	130,000	10,000	◦일반회계 전입금 140,000,000원
수 입 합 계				603,035	546,781	56,254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안전도시과										603,035	546,781	56,254
	지역 및 도시									75,620	91,626	△16,006
			아름다운 도시환경							75,620	91,626	△16,006
					옥외광고정비기금					75,620	91,626	△16,006
							옥외광고정비기금			75,620	91,626	△16,006
									201 일반운영비	6,620	6,626	△6
									01 사무관리비 ◦간판신고 홍보물제작 등 1,000원×2,000부	2,000 2,000	2,000	0
									02 공공운영비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 385,000원×12월	4,620 4,620	4,626	△6
									307 민간이전	24,000	60,000	△36,000
									05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수거 위탁사업	24,000 24,000	60,000	△36,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5,000	25,000	20,000
									01 시설비 ◦ 광고물 게시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 ◦ 불법 벽보부착 방지시설물 설치(보수)	45,000 35,000 10,000	25,000	20,000
	기타									527,415	455,155	72,260
			재무활동(안전도시과)							527,415	455,155	72,260
					보전지출(옥외광고정비기금)					527,415	455,155	72,260
							보전지출(옥외광고정비기금)			527,415	455,155	72,260
									602 예치금	527,415	455,155	72,260
									01 예치금	527,415	455,155	72,260
									◦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527,415
지 출 합 계										603,035	546,781	56,254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 자 금 회 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 자성 사업 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Y-6년 까지 (2011) 까지	264,896	164,234	50,000				1,191	49,471	171,715	171,715						93,181
Y-5년 (2012)	159,820	147,307					2,064	10,449	39,875	39,875						119,945
Y-4년 (2013)	91,080	84,000					5,103	1,977	49,988	46,022		3,966				41,092
Y-3년 (2014)	146,518	130,000	10,000				6,071	447	87,265	81,292		5,973				59,253
Y-2년 (2015)	136,401	130,000					5,971	430	47,211	47,211						89,190
Y-1년 (2016)	146,500	130,000	10,000				6,000	500	91,626	91,626						54,874
2017 년도	145,500	140,000					5,500		75,620	75,620						69,880
계	1,090,715	925,541	70,000				31,900	63,274	563,300	553,361		9,939				527,415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5년도말 현재액	2016년도말 현재액ⓐ	2017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402,661	457,535	527,415	69,880
예치금	부산은행	402,661	457,535	527,415	69,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