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2021년

중 기 재 정 계 획

	부산광역시 남구

목       차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3
		Ⅰ. 계획의 개요				4
		Ⅱ. 계획의 내용				4
		Ⅲ. 계획수립 체계				5
		Ⅳ. 단계별 접근방법				6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7
		Ⅰ. 구정여건 및 운영방향				8
		Ⅱ. 중․장기 발전방향				11
		Ⅲ. 주요계획 지표				12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					15
		Ⅰ.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16
		Ⅱ. 중기재정 전망				19
			1. 재정규모			19
			2.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20
			3. 통합재정수지 전망			20
			4.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21
			5. 일반회계 재정전망			23
				가. 분야별 정책사업		29
				나. 연도별 투자계획		37
			6. 특별회계 재정전망			41
			7. 기금 재정전망			50
	제4장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					56
		Ⅰ.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조서				57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Ⅰ. 계획의 개요

Ⅱ. 계획의 내용

Ⅲ. 계획수립 체계

Ⅳ. 단계별 접근방법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

Ⅰ. 계획의 개요

의  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계획기간 : 2017년~2021년 (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최종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법」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수립주체 : 지방자치단체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확정,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 제출

Ⅱ. 계획의 내용

대상 및 작성기준

❍ 작성대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 작성기준

-‘17년도 예산 : 최근 3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전망한 최종예산안

-‘18년도 이후 :‘17년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률․증가율 반영한 전망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투자계획 작성대상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세부사업(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제외)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원 이상

❍ 기준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은 분야별 포괄(기타)사업으로 작성

Ⅲ. 계획수립 체계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목  표  설  정

⇩

			《 계 획 수 립 》
	자체세입 추계	→	세출 추계	→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사업계획서 작성	→	투자우선순위 설정	→	부족재원대책 수립

⇩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심의

⇩

의  회  제 출

⇩

2017년 예산과 연계

Ⅳ. 단계별 접근방법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국가 및 시의 재정여건 ․ 재정운영방향에 따른 구 재정운영방향 설정

❍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한 분야별 재정 및 행정수요의 변화 등을 예측하여 현재의 공급추세와 비교분석

❍ 예산운용 과정에서의 제도 및 집행상의 문제점 도출

투자 우선순위 및 사업계획 작성

❍ 구정운영 계획과 연계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문별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방법․실행수단 등을 구체화

❍ 사업의 성격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사업비 등 설정

❍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인 사업추진 병행

부족재원대책 수립

❍ 과학적인 세수관리, 지역부존자원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구정 각 분야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 운용하여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절감된 예산은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

❍ 사업추진과 관련 조달 가능한 국․시비보조, 중앙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기금재원을 최대한 발굴 및 확보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Ⅰ. 구정여건 및 운영방향

1. 구정일반

2. 재정현황

3. 민선6기 구정목표와 방향

Ⅱ. 중․장기 발전방향

Ⅲ. 주요계획 지표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Ⅰ. 구정여건 및 운영방향

1. 구정일반 (2015.12.31 기준)

인  구 : 114,120세대, 283,101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대수	113,583	113,397	114,945	114,412	114,120
인구수	295,121	291,175	291,770	286,989	283,101
증가인구 (증가율)	▽3,337 (▽1.12%)	▽3,946 (▽1.34%)	595 (0.20%)	▽4,781 (▽1.64%)	▽3,8881 (▽1.35%)
인구밀도	11,007/㎢	10,860/㎢	10,882/㎢	10,704/㎢	10,559/㎢
세대당 평균인구	2.60	2.57	2.54	2.51	2.48

면  적 : 26.8㎢

구 분	면 적	비 율	구 분	면 적	비 율
전 답	0.4 ㎢	1.5%	대 지	8.3 ㎢	30.9%
도 로	2.7 ㎢	10.1%	하 천	0.1 ㎢	0.4%
공 원	0.1 ㎢	0.4%	잡종지	3.4 ㎢	12.7%
임 야	8.4 ㎢	31.3%	기 타	3.4 ㎢	12.7%

주  택 : 116,540호

구 분	호	비 율	구 분	호	비 율
단독주택	39,929호	34.3%	연립주택	4,484 호	3.8%
아 파 트	54,359호	46.6%	다세대동	17,768 호	15.3%

구민의 생활

○ 인 구 : 283,101명 ○ 1㎢ 당 : 10,559명		○ 주 택 : 116,540 호 ○ 1주택당 : 0.98 세대		○ 출 생 : 1,983 명 ○ 1 일 : 5.4 명
○ 사 망 : 1,634 명 ○ 1 일 : 4.5 명		○ 혼인 1일 : 3.4 쌍 ○ 이혼 1일 : 1.1 쌍		○ 공무원 : 712.5명 ○ 1 인당 : 약 397명
○ 교 원 수 : 2,341명 ○ 학급당학생수 : 24명		○ 화재발생 : 123건 ○ 1 일 : 0.34건		○ 지방세 : 46,530백만원 ○ 1인당담세 : 164천원
○ 의료시설 : 343개소 ○1개소당주민: 825명		○ 약 국 : 108개소 ○ 1개소당주민 : 2,621명		○ 의 료 인 : 1,094명 ○ 1인당주민 : 259명

※ 부서별 통계자료

2. 재정현황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증 감		%
총 규 모		364,774		347,961		16,813		4.8%
일 반 회 계		346,058		333,340		12,718		3.8%
특 별 회 계		18,716		14,621		4,095		28.0

※‘16년도는 2차 추가경정예산, ‘15년도는 최종예산 기준

기   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5년도		증 감		%
계		4,864		3,836		1,028		26.8
사회복지기금		2,208		1,635		573		35.0
식품진흥기금		231		210		21		10.0
재난관리기금		1,878		1,608		270		16.8
옥외광고정비기금		547		383		164		42.8

※‘16년도는 최종변경기금, ‘15년도는 결산 기준

3. 민선6기 구정목표와 방향

Ⅱ. 중․장기 발전방향

	【 우리구의 미래상 】
❍ 동북아 물류 기지 및 국제금융도시로 성장발전 ❍ 뛰어난 자연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갖춰진 주거도시 ❍ 다양한 문화시설과 교육여건을 지닌 문화 ․ 교육도시

성장 잠재력

❍ 국가명승지인 오륙도와 이기대, 신선대 등의 수려한 해양절경 보전지로 향후 해양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로 육성

❍ 문화회관 ․ 부산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UN 평화문화특구 지정과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설 등으로 동북아 문화도시로 발전

❍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 기반을 위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조성 및 혁신도시 공동주거지가 완공됨에 따라 금융 및 관련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국제금융도시로 발전

❍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뛰어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형적인 미래성장 도시건설

발 전 방 향

❍ 미래 지향적 고품격 도시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녹색도시 조성

❍ 문화가 충만한 교육과 관광의 도시 조성

❍ 구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실천

Ⅲ. 주요계획 지표

분야	지 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 공공 행정	인구수	천명	280	292	294	293	293
	세대수	천세대	114	119	120	120	120
	면적	㎢	26.8	26.8	26.8	26.8	26.8
	공무원수	명	722	730	738	746	754
	- 본청(의회포함)	명	482	487	492	497	502
	- 본청(자치센터)	명	175	177	179	181	183
	- 사업소(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	명	65	66	67	68	69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명	387	400	398	393	388
	행정동수	동	17	17	17	17	17
	통반조직	통	360	360	360	360	360
		반	2,563	2,563	2,563	2,563	2,563
	행정차량	대	36	36	36	36	36
	컴퓨터 보급	대	1,300	1,300	1,300	1,300	1,300
공공 질서 및 안전	민방위 대피시설	개소	119	119	119	119	119
	민방위 대피시설면적	㎢	500	500	500	500	50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소	44	44	44	44	44
	민방위 비상급수량	톤/일	6,981	6,981	6,981	6,981	6,981
	민방위대운영	개소	392	400	402	402	402
교육	대학교	개소	3	3	3	3	3
	전문대학	개소	1	1	1	1	1
	고등학교	개소	15	15	15	15	15
	중학교	개소	13	13	13	13	13
	초등학교	개소	21	21	21	21	21

분야	지 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문화 및 관광	공공도서관	개소	1	1	1	1	1
	체육관/체육공원	개소	1/1	1/1	1/1	1/1	1/1
	동네체육시설	개	55	55	55	55	55
환경 보호	연간쓰레기배출량	톤/일	125	125	125	125	125
	연간쓰레기수거량	톤/일	125	125	125	125	125
	재활용처리장	개소/㎡	1/7,662	1/7,662	1/7,662	1/7,662	1/7,662
	청소장비(차량)	대	10	10	10	10	10
	청소인력(구/대행)	명	84/127	86/127	88/127	88/127	88/127
	분뇨수거처리량	톤/일	217	206	195	186	180
	공중화장실	개소	32	32	32	32	32
	근린공원	개소	6	6	6	6	6
	소규모공원	개소	34	34	34	34	34
	가로수	천주	5.6	5.6	5.6	5.6	5.6
	시설녹지대 면적	㎢	0.19	0.19	0.19	0.19	0.19
사회 복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	9,556	10,276	10,996	11,716	12,436
	등록 장애인	명	13,155	13,275	13,395	13,515	13,635
	노인인구	명	47,800	49,400	51,000	52,800	54,600
	영․유아	명	12,500	12,450	12,400	12,400	12,400
	자활근로사업	명	360	365	370	375	380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17	17	17	17	17
	종합사회복지시설	개소	3	3	3	3	3
	노인복지시설	개소	12	12	14	15	16
	경로당	개소	175	177	179	180	181
	보육시설	개소	147	160	160	157	155

분야	지 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보건	진료시설(보건/진료)	개소	1	1	1	1	1
	병․의원	개소	350	355	360	365	370
	약국	개소	109	112	115	117	120
	의사	명	560	565	570	575	580
	의사 1인당 인구수	명	505	490	480	471	462
지역 경제	중소기업육성지원	업소	20	20	20	20	20
	중소기업수	업소	185	185	185	185	185
	재래시장	개소	13	13	13	13	13
수송 및 교통	자동차수	대	103,485	103,595	103,705	103,815	103,925
	주차면수	대	105,461	105,561	105,661	105,761	105,861
	주차장확보율	%	101.91	101.90	101.89	101.87	101.86
국토 및 지역 개발	맨 홀	개	3,090	3,110	3,130	3,150	3,170
	시설하수도 연장	㎞	545	550	555	560	585
	하천연장	㎞	2,420	2,420	2,420	2,420	2,420
	빗물펌프장	개소	5	5	5	5	5
	도로연장	㎞	207.0	207.9	208.3	208.7	209.1
	도로면적	㎢	2.53	2.54	2.54	2.54	2.55
	도 로 율	%	16.78	16.79	16.79	16.79	16.80
	보안등수	등	5,058	5,208	5,358	5,508	5,658
	가로등수	본	5,691	5,711	5,731	5,751	5,771
	주택보급율	%	108.3	108.7	109.1	109.5	109.9
	주 택 수	천호	131	134	137	141	145
	보통가구수	천가구	121	123.3	125.6	127.2	128.8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

Ⅰ.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1. 국가 재정운용 여건

2. 국가 재정운용 방향

3. 국가 중기 재원배분 방향

4. 구 재정운용 기본방향

Ⅱ. 중기재정 전망

1. 재정규모

2.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3. 통합재정수지 전망

4.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5. 일반회계 재정전망

6. 특별회계 재정전망

7. 기    금 재정전망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

Ⅰ.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1. 국가 재정운용 여건

❍ 대외여건

-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지속되겠으며,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불구,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은 2%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

- 신흥국 경제도 4%대의 개선세가 전망되나,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화,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은 잠재적 위험 요인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6.7월>

(단위 :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세계	3.1	3.1	3.4	3.6
선진국	2.3	1.8	1.8	2.2
신흥국	4.3	4.1	4.6	4.7

❍ 대내여건

- 국내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 2.7%, 2017년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IMF)

- 세입여건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보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

- 세출여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 및 미래 대비 지출이 증가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도약을 위한 투자 요구 증대

- 수지‧채무 측면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 제기

2. 국가 재정운용 방향

❍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을 중장기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

❍ 총수입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세외수입 확충 등 노력

❍ 총지출은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3. 국가 중기 재원배분 방향

❍ 일자리, 치안 등 안정된 서민생활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중점 지원

-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 확대

- 고용디딤돌 등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을 통한 자립지원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창조경제, 문화융성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중점 지원

❍ 북한의 도발, 테러 등에 선제 대비하기 위한 안보․치안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안심 사회 구현

❍ SOC분야는 민간역할을 확대하고, 산업․농림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중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6차산업* 육성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

* 농어업 생산․가공-유통-관광․체험 등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4. 구 재정운용 기본방향

❍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 준수

- 투자사업은 zero-base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중장기계획과 투자 성과에 의거 우선순위 반영

- 투자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로 가용재원 배분

❍ 예산․회계의 투명성 확보

-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 확대

- 경상예산 절감을 통한 절감재원을 투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배분

- 민간단체 지원 경비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의 적합성 유지

❍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 은닉·누락세원의 발굴 및 체납 강력징수

- 사용료·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 지역부존 자원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 서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 투자

- 재해우려지 예방사업 추진 등 예방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재해 없는 “살기좋은 남구건설” 추진

- 주민만족․안전우선 도로기능 향상,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확충

Ⅱ. 중기재정 전망

1.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총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847,828	363,533	365,967	369,651	372,149	376,528
일 반 회 계		1,756,672	345,986	348,208	351,558	353,482	357,438
특 별 회 계		59,776	11,856	11,675	11,805	12,128	12,312
	의료급여기금	2,936	577	583	587	592	597
	주 차 장	29,726	5,714	5,827	5,943	6,061	6,181
	지 하 수 관 리	4,571	768	834	907	987	1,075
	기 반 시 설	51	10	10	10	10	11
	도시계획시설	1,764	697	417	250	250	150
	주거환경개선사업	1,235	219	231	246	262	277
	공공체육시설	19,493	3,871	3,773	3,862	3,966	4,021
기 금		31,380	5,691	6,084	6,288	6,539	6,778
	사회복지기금	13,100	2,559	2,552	2,602	2,662	2,725
	식품진흥기금	1,220	238	241	245	247	249
	재난관리기금	13,348	2,291	2,604	2,708	2,816	2,929
	옥외정비기금	3,712	603	687	733	814	875

2.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말 잔 액	‘16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지방채 잔액	-	-	-	-	-	-	-	-
지방채 신규발행계획	-	-	-	-	-	-	-	-
지방채 상환계획	-	-	-	-	-	-	-	-

3.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최종예산)	2015 (최종예산)	2016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규모 (2+c)	300,553	342,458	264,427	352,938	355,448	358,810	361,004	365,067
순수입(1)	302,578	348,216	264,651	354,379	356,329	359,801	362,058	366,189
순지출(2)	300,465	342,373	264,225	352,889	355,409	358,771	360,965	365,028
융자지출(a)	200	180	320	110	100	100	100	100
융자회수(b)	112	95	118	61	61	61	61	61
순융자(c=a-b)	88	85	202	49	39	39	39	39
통합재정수지 (1-2-c)	2,025	5,758	224	1,441	881	991	1,054	1,122

※ 순수입 = 예산규모-기타회계전입금-민간융자회수금-예치금회수금-전년도이월금

순지출 = 예산규모-재무활동+차입금이자상환-(민간융자금+출자금+통합금융기관융자금+지역개발기금 융자금)

관리방안

❍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순수입에서 순지출, 순융자를 감한 금액

❍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 수지를 측정하는 수치로 지방재정의 성과 및 안정성을 파악하는 자료임

❍ 우리구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2014 ~ 2016년 3년치 평균 2,669백만원이며, 2015년의 경우 지방채 전액상환(재무활동)으로 순지출이 예년보다 낮아 통합재정수지가 높은 편임

○ 2017 ~ 2021년까지 5년간 통합재정수지 평균은 1,098백만원으로 과거에는 가용재원 중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함으로 재정수지를 관리하였으나, 2015년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 이후 가용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수지값이 낮은 편이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함

4.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전망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의무지출>	1,585,297	301,193	315,313	311,542	326,404	330,845	2.4
법정의무	945,780	173,138	185,580	186,174	199,152	201,736	3.9
보조의무	639,517	128,055	129,733	125,368	127,252	129,109	0.2
이자의무	-	-	-	-	-	-

❍ 법정의무 지출은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선거비용, 법정기금 전출금 등), 구속성이 강한 지출 관련 경비(행정운영경비, 의회관련 경비 등) 등으로 전제 의무지출의 60%를 차지하며,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보임

❍ 보조의무 지출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와 구비 부담분의 합계가 보조의무 지출 경비이며, 전체 의무지출의 40% 차지하고 그 중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의 지출이 많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계획기간 내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으므로 이자의무 지출은 없음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량지출>		262,531	62,340	50,654	58,109	45,745	45,683
일반공공행정		57,823	16,385	12,249	11,894	8,940	8,355
	입법및선거관리	1,067	192	204	215	225	231
	지방행정 ․ 재정지원	4,868	921	954	977	1,001	1,015
	일반행정	51,888	15,272	11,091	10,702	7,714	7,109
공공질서및안전		838	162	165	168	170	173
	재난방재. 민방위	838	162	165	168	170	173
교 육		7,768	1,276	1,560	1,567	1,679	1,686
	유아및초중등교육	5,075	752	1,031	1,031	1,131	1,130
	평생. 직업교육	2,693	524	529	536	548	556
문화및관광		35,150	12,083	5,596	5,702	5,823	5,946
	문화예술	6,462	1,278	1,285	1,292	1,300	1,307
	관광	1,895	360	369	379	388	399
	체육	26,793	10,445	3,942	4,031	4,135	4,240
환경보호		15,853	2,965	3,075	3,163	3,300	3,350
	상하수도. 수도	1,861	355	363	372	381	390
	폐기물	13,475	2,510	2,610	2,688	2,814	2,853
	환경보호일반	517	100	102	103	105	107
사회복지		15,317	4,345	4,135	2,267	2,308	2,262
	기초생활보장	395	167	57	57	57	57
	취약계층지원	3,977	799	796	795	794	793
	보육. 가정 및 여성	75	15	15	15	15	15
	노인․청소년	9,752	3,141	3,043	1,177	1,218	1,173
	노동	251	50	51	50	50	50
	보훈	472	94	94	94	95	95
	사회복지일반	395	79	79	79	79	79
보 건		195	39	39	39	39	39
	식품의약안전	195	39	39	39	39	39
농림해양수산		15	3	3	3	3	3
	농업. 농촌	5	1	1	1	1	1
	해양수산.어촌	10	2	2	2	2	2
산업. 중소기업		253	50	50	51	51	51
	산업진흥. 고도화	253	50	50	51	51	51
수송및교통		23,408	5,086	4,870	4,779	4,860	3,813
	도로	10,241	2,295	2,060	1,948	1,997	1,941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13,167	2,791	2,810	2,831	2,863	1,872
국토및지역개발		50,644	9,412	8,426	17,691	7,475	7,640
	지역및도시	50,644	9,412	8,426	17,691	7,475	7,640
예 비 비		22,123	3,953	4,026	4,205	4,394	5,545
	예 비 비	22,123	3,953	4,026	4,205	4,394	5,545
기 타		33,144	6,581	6,460	6,580	6,703	6,820
	기 타	33,144	6,581	6,460	6,580	6,703	6,820

5. 일반회계 재정전망

(1)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1,756,672	345,986	348,208	351,558	353,482	357,438
	지 방 세		244,181	45,445	47,760	49,597	50,479	50,900
	세외수입		79,788	14,918	16,867	15,956	15,716	16,331
		경상적 세외수입	62,260	11,569	12,346	12,583	12,830	12,932
		임시적 세외수입	17,528	3,349	4,521	3,373	2,886	3,399
	의존수입		1,299,586	256,616	257,943	259,659	261,181	264,187
		지방교부세	22,500	4,500	4,500	4,500	4,500	4,500
		조정교부금	191,645	37,574	37,956	38,340	38,702	39,073
		재원조정수입	5,340	1,068	1,068	1,068	1,068	1,068
		국고보조금	748,962	148,706	149,087	149,577	150,527	151,065
		시비보조금	331,139	64,768	65,332	66,174	66,384	68,48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117	29,007	25,638	26,346	26,106	26,020
		잉여금	113,918	25,180	21,804	22,507	22,260	22,167
		전년도이월금	15,287	3,057	3,059	3,057	3,057	3,057
		내부거래	3,912	770	775	782	789	796
② 경상지출			385,753	70,096	74,264	75,660	82,390	83,343
	행정운영비		345,323	62,228	66,414	67,614	74,114	74,953
		인력운영비	322,525	57,804	61,914	63,060	69,484	70,263
		기본경비	22,798	4,424	4,500	4,554	4,630	4,690
	재무활동		22,794	4,641	4,423	4,506	4,590	4,634
		내부거래지출	3,715	967	676	684	691	697
		보전지출	19,079	3,674	3,747	3,822	3,899	3,937
	예비비		17,636	3,227	3,427	3,540	3,686	3,756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370,919	275,890	273,944	275,898	271,092	274,095
④ 사업수요			1,372,169	277,140	273,944	275,898	271,092	274,095
⑤ 부족재원(④-③)			1,250	1,250	-	-	-	-
	지방채		0	-	-	-	-	-
	채무부담		0	-	-	-	-	-
	민자		0	-	-	-	-	-
	기타		1,250	1,250	-	-	-	-
재정규모(①+⑤)			1,757,922	347,236	348,208	351,558	353,482	357,438

세  입

□ 지방세는 최근 수년간 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지속 인상되고 있고,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 및 재개발지역 아파트 신축으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증가 등 세수여건 개선 전망

□ 세외수입은 2018년 이후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증가 전망

□ 조정교부금 등은 교부율 인상에 따라 소폭 증가 전망

□ 의존재원은 안전분야, 일자리창출 분야 등 국가역점 사업추진과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비 수요증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세  출

❍ 인력운영비는 올해 수준과 호봉승급,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 등을 적용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증가율 반영

❍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액, 주민숙원사업 등 의무적 투자경비 및 법정경비 증가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분야의 부담증가,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 등 재정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 제고가 필요

(2)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1,756,672	345,986	348,208	351,558	353,482	357,438
지방세			244,181	45,445	47,760	49,597	50,479	50,900
	보통세		241,741	44,975	47,280	49,107	49,979	50,400
		등록면허세	34,168	6,108	6,890	7,000	7,070	7,100
		주 민 세	20,931	4,081	4,100	4,200	4,250	4,300
		재 산 세	186,642	34,786	36,290	37,907	38,659	39,000
	지난년도수입		2,440	470	480	490	500	500
세외수입			79,787	14,918	16,867	15,956	15,716	16,330
	경상적 세외수입		62,260	11,569	12,346	12,583	12,830	12,932
		재산임대수입	1,598	319	319	319	320	321
		사용료수입	2,283	554	55	557	558	559
		수수료수입	25,337	4,875	4,881	5,097	5,242	5,242
		징수교부금수입	30,376	5,295	6,181	6,200	6,300	6,400
		이자수입	2,201	561	410	410	410	410
	임시적 세외수입		17,528	3,349	4,521	3,373	2,886	3,399
		재산매각수입	2,275	123	1,783	123	123	123
		부담금	1,650	330	330	330	330	330
		과징금및과태료등	7,511	1,479	1,490	1,502	1,514	1,526
		기타수입	2,735	747	247	747	247	747
		지난년도수입	3,357	670	671	671	672	673
의존수입			1,299,586	256,616	257,943	259,659	261,181	264,187
	지방교부세		22,500	4,500	4,500	4,500	4,500	4,500
	조정교부금		191,645	37,574	37,956	38,340	38,702	39,073
	재원조정수입		5,340	1,068	1,068	1,068	1,068	1,068
	국고보조금 등		748,962	148,706	149,087	149,577	150,527	151,065
	시비보조금		331,139	64,768	65,332	66,174	66,384	68,48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118	29,007	25,638	26,346	26,106	26,021
	잉여금		113,919	25,180	21,804	22,507	22,260	22,168
	전년도이월금		15,287	3,057	3,059	3,057	3,057	3,057
	내부거래		3,912	770	775	782	789	796

지방세

❍ 지방세는 부동산 가격이 ‘09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대규모 아파트 신축,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 등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난년도 수입은 2017년까지는 고액․고질 체납세 정리로 일시적인 징수 실적 상승이 예상되나, 2018년 이후에는 이월체납액 감소로 평년 수준의 세입이 전망됨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및 수수료수입(공동주택 음식물처리 수수료)은 대연동 재개발구역 아파트 신축, 용호동 아이에스W 준공, 문현금융단지 2단계 준공 등으로 꾸준히 증가 예상

❍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8년 대연6동사 매각, 2017년, 2019년, 2021년(2년마다 실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의한 세입 발생으로 매년 큰 폭의 세입 변동이 예상되고, 그 외 장애인주차구역위반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증가로 전반적인 세입 신장이 예상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투자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대책으로 특별교부세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의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조정교부금 및 재원조정수입

❍ 지난 5년간의 확보실적을 추계하여 재원조정수입은 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조정교부금은 교부율이 인상되어 소폭 증가 예상

보조금

❍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부산시 중기재정계획 등을 종합하여 재원별 연평균 증가율과 최근 의존재원 확보실적 등 세입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관련 사업의 국고 지원 및 사회보장성 경비 등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완만한 상승이 예상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입주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납부 연기 및 남구청 복합센터(별관) 보류로 일시적 증가가 예상되지만, 2018년부터는 큰폭의 변동없이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내부거래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액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전년도이월금)은 매년 비슷할 것으로 예상

(3) 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756,672	345,986	348,208	351,558	353,482	357,438
일반공공행정		84,120	21,157	18,891	16,733	13,902	13,437
	입법및선거관리	7,210	1,124	2,887	1,011	1,064	1,124
	지방행정 ․ 재정지원	4,868	921	954	977	1,001	1,015
	일반행정	72,042	19,112	15,050	14,745	11,837	11,298
공공질서및안전		3,656	618	742	751	762	783
	재난방재. 민방위	3,656	618	742	751	762	783
교육		9,187	1,556	1,842	1,851	1,964	1,974
	유아및초중등교육	6,259	985	1,266	1,268	1,369	1,371
	평생. 직업교육	2,928	571	576	583	595	603
문화및관광		23,195	9,768	3,305	3,338	3,374	3,410
	문화예술	8,499	1,673	1,686	1,698	1,714	1,728
	관광	1,895	360	369	379	388	399
	체육	12,801	7,735	1,250	1,261	1,272	1,283
환경보호		73,858	13,575	14,170	14,445	15,618	16,050
	상하수도. 수도	1,861	355	363	372	381	390
	폐기물	67,800	12,384	12,969	13,234	14,396	14,817
	환경보호일반	4,197	836	838	839	841	843
사회복지		1,005,907	190,212	199,479	199,839	207,136	209,241
	기초생활보장	175,546	33,202	34,428	35,091	36,280	36,545
	취약계층지원	140,948	26,647	27,834	28,291	28,893	29,283
	보육. 가정 및 여성	216,193	40,501	42,664	43,144	44,621	45,263
	노인․청소년	453,801	86,060	90,712	89,431	93,416	94,182
	노동	13,138	2,587	2,607	2,627	2,648	2,669
	보훈	5,706	1,101	1,120	1,140	1,162	1,183
	사회복지일반	575	114	114	115	116	116
보건		52,762	10,231	10,060	10,551	10,796	11,124
	보건의료	52,580	10,195	10,024	10,515	10,759	11,087
	식품의약안전	182	36	36	36	37	37
농림해양수산		33,293	9,083	10,700	4,212	4,533	4,765
	농업. 농촌	994	196	196	196	203	203
	임업. 산촌	27,819	7,999	9,606	3,118	3,432	3,664
	해양수산. 어촌	4,480	888	898	898	898	898
산업. 중소기업		1,854	360	382	363	384	365
	산업진흥. 고도화	1,854	360	382	363	384	365
수송및교통		11,575	2,203	2,253	2,314	2,382	2,423
	도로	8,856	1,669	1,716	1,773	1,826	1,872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2,719	534	537	541	556	551
국토및지역개발		71,511	17,126	12,120	21,501	10,241	10,523
	지역및도시	71,511	17,126	12,120	21,501	10,241	10,523
예 비 비		17,636	3,227	3,427	3,540	3,686	3,756
	예 비 비	17,636	3,227	3,427	3,540	3,686	3,756
기 타		368,118	66,870	70,837	72,120	78,704	79,587
	기 타	368,118	66,870	70,837	72,120	78,704	79,587

가. 분야별 정책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370,918	100	275,889	273,944	275,898	271,092	274,095
일반공공행정	84,120	6.1	21,157	18,891	16,733	13,902	13,437
공공질서 및 안전	3,656	0.3	618	742	751	762	783
교육	9,187	0.7	1,556	1,842	1,851	1,964	1,974
문화 및 관광	23,195	1.7	9,768	3,305	3,338	3,374	3,410
환경보호	73,858	5.4	13,575	14,170	14,445	15,618	16,050
사회복지	1,005,907	73.4	190,212	199,479	199,839	207,136	209,241
보건	52,762	3.9	10,231	10,060	10,551	10,796	11,124
농림․해양․수산	33,293	2.4	9,083	10,700	4,212	4,533	4,765
산업․중소기업	1,854	0.1	360	382	363	384	365
수송 및 교통	11,575	0.8	2,203	2,253	2,314	2,382	2,423
국토 및 지역개발	71,511	5.2	17,126	12,120	21,501	10,241	10,523

1		일반공공행정

❍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 계획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정부지원금 확보에 총력

❍ 전자납부 제도의 홍보강화로 지방세 및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총력

❍ 구정발전 계획수립 및 평가관리를 통한 구정 현안해결

❍ 조직 역량강화 및 자치행정 실현

❍ 지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

❍ 주민센터 이전 및 건립으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고객만족 행정 구현

❍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행정 및 서비스 제공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84,120	21,157	18,891	16,733	13,902	13,437
지방의회 역량강화	5,045	982	997	1,011	1,023	1,032
공정한 선거관리	2,165	142	1,890	-	41	92
예산운영	1,491	279	296	302	309	305
자주재원 확충	3,377	642	658	675	692	710
자치구정 역량강화	3,279	709	770	591	600	609
지방행정 역량강화	16,688	3,202	3,270	3,339	3,410	3,467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4,658	866	896	924	971	1,001
회계재산 관리	339	66	67	68	69	69
청사운영 관리	21,479	9,521	5,856	1,956	2,053	2,093
정보통신 관리	2,881	543	559	575	593	611
구정홍보 강화	1,775	341	348	355	362	369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강화	1,225	236	240	245	250	254
정보화 추진	4,808	1,078	939	922	932	937
주민자치센터 기반강화	14,910	2,550	2,105	5,770	2,597	1,888

2		공공질서 및 안전

❍ 재해위험지 정비 등 예방적 방재활동 강화

❍ 초기 현장대응 역량강화로 재난사고 대비․대응능력 향상

❍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대비

❍ 생활민방위 구축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통한 가용능력 확충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난방재 및 대응력강화	3,656	618	742	751	762	783

3		교 육

❍ 평생교육진흥 추진을 통한 구민 교육복지 실현

❍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으로 격차없는 교육환경 조성

❍「남구 교육인적자원 개발벨트」와 연계된 학습네트워크 도시 구성

❍ 세대, 연령을 초월한 평생 배움터로써 남구 브랜드 창출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9,187	1,556	1,842	1,851	1,964	1,974
지역인재 육성 및 보호	6,259	985	1,266	1,268	1,369	1,371
평생학습체제 구축	2,928	571	576	583	595	603

4		문화 및 관광

❍ 유․무형 향토문화재 발굴 육성과 문화재 보존사업 시행

❍ 오륙도축제 등 지역문화의 세계화 추진과 지역예술인 육성

❍ 창작활동 장려와 우수문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기반산업 육성 도모

❍ 구정시책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유도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

❍ 생활체육진흥 및 체육역량강화 (동네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3,195	9,768	3,305	3,338	3,374	3,410
문화예술 진흥	4,237	837	842	847	853	858
공공도서관 운영	4,261	835	844	851	861	870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400	80	80	80	80	80
관광기반 확충	1,497	281	289	299	308	320
생활체육 육성	12,800	7,735	1,250	1,261	1,272	1,282

5		환 경 보 호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로 녹색 생활환경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뒷받침을 위한 환경정책 기반 구축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 방안 강구

❍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머물고 싶은 공중화장실 조성

❍ 대기․소음 및 수질관리 등 쾌적한 환경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73,858	13,575	14,170	14,445	15,618	16,050
화장실 문화개선 및 수질관리	1,861	355	363	372	381	390
청소관리	67,800	12,385	12,970	13,233	14,395	14,817
자연환경보전	4,197	835	837	840	842	843

6		사 회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및 자활 프로그램의 다양화

❍ 의료급여 지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저리융자 등으로 생활안정 도모

❍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예방 및 지속적 재활지원으로 자립능력 증진

❍ 보육시설 확충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 여성사회 교육 및 여성단체 지원․육성을 통한 여성보호와 사회 참여 확대

❍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통한 청소년 보호육성 및 유해환경 정화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05,907	190,212	199,479	199,839	207,136	209,241
기초생활보장	126,311	23,743	24,757	25,269	26,226	26,316
저소득주민 자립강화	15,704	3,029	3,090	3,142	3,195	3,248
기초생활보장	33,530	6,430	6,580	6,680	6,860	6,980
취약계층지원	24,852	4,613	4,829	4,995	5,175	5,240
저소득아동 보호 및 육성	1,810	362	362	362	362	362
여성․아동 지원	36,886	7,199	7,291	7,354	7,478	7,564
장애인 복지증진	77,400	14,473	15,352	15,580	15,877	16,118
보육서비스 제공	216,193	40,501	42,664	43,144	44,621	45,263
노인복지증진	453,800	86,059	90,712	89,431	93,416	94,182
고용촉진 및 안정	13,139	2,588	2,607	2,627	2,648	2,669
보훈관리	5,706	1,101	1,120	1,140	1,162	1,183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576	114	115	115	116	116

7		보 건

❍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전염병 예방사업 확대 및 감시체계 구축

❍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향상도모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및 의료비 지원

❍ 구민 건강증진 및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사회 구현

❍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로 위생업소 이미지 개선

❍ 유통식품에 대한 안정성 및 깨끗한 위생문화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2,762	10,231	10,060	10,551	10,796	11,124
구민건강 증진강화	52,580	10,195	10,024	10,515	10,759	11,087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182	36	36	36	37	37

8		농림·해양·수산

❍ 수산자원의 안정적 생산과 어업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

❍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 및 푸른 가로경관 조성으로 도시환경 개선

❍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

❍ 어선 장비시설 현대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3,293	9,083	10,700	4,212	4,533	4,765
농․축산업 육성	994	196	196	196	203	203
푸른남구가꾸기	27,819	7,999	9,606	3,118	3,432	3,664
해양수산자원보호	4,480	888	898	898	898	898

9		산업·중소기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설치 및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 안전한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지역경제 활성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역경제 육성	1,854	360	382	363	384	365

10		수송 및 교통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 관리로 교통행정 개선

❍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환경 조성에 따른 물류서비스 개선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575	2,203	2,253	2,314	2,382	2,423
도로유지관리	8,856	1,669	1,716	1,773	1,826	1,872
교통행정 개선	2,719	534	537	541	556	551

11		국토 및 지역개발

❍ 도로개설 및 도로확충사업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촉진

❍ 노후․훼손된 하수관거 정비 등 원활한 하수시설물 관리

❍ 재해위험 및 도시환경 저해 폐․공가 철거를 통한 주민생활 불편해소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주민만족 행정 구현

□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명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71,511	17,126	12,120	21,501	10,241	10,523
도시개발	5,790	4,263	371	378	385	393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10,042	2,924	1,552	1,670	1,893	2,003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822	164	164	164	165	16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45,744	7,275	7,972	16,773	7,012	6,712
도시정비	6,772	2,073	1,818	1,809	536	536
토지행정의 서비스강화	2,341	427	243	707	250	714

나. 연도별 투자계획

❍ 투자대상 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원 이상

❍ 투자가용재원 배분방향

- 연도별 투자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

-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 투자

- 신규사업보다 마무리 사업에 우선 배분

❍ 사업 우선순위 및 재원배분 결정

- 전년도 중기재정계획 우선순위를 수정․보완하여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투자우선순위가 같을 때는 투자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계속사업 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우선 배분

-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에 우선 배분

❍ 투자계획 총괄  5개분야 25개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25	86,377	35,601	19,918	20,193	5,840	4,825
일반공공행정	4	18,514	9,741	4,164	3,894	715	-
문화및관광	2	7,125	6,625	125	125	125	125
사 회 복 지	1	3,878	2,100	1,778	-	-	-
농림·해양수산	3	11,689	5,121	6,568	-	-	-
국토 및 지역개발	15	45,171	12,014	7,283	16,174	5,000	4,700

1	일반공공행정

❍ 노후 및 협소한 동주민센터에 대해 연차적으로 신축 추진

❍ 연차별 재원을 투입하여 동사를 건립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급증하는 보건행정수요 대비 현 보건소의 노후 및 공간부족 해소를 위한 복합건물 건립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투자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8,948	434	9741	4164	3,894	715	-	-
1	남구 복합청사 건립	지하1/지상4층 연면적(4,168㎡)	12,089	434	7,691	3,964	-	-	-	-
2	대연6동주민센터건립	지상4층 연면적(1,095㎡)	1,250	-	1,250	-	-	-	-	-
3	우암동 주민센터건립	지상3층 연면적(780㎡)	3,000	-	800	200	2,000	-	-	-
4	용호2동주민센터건립	지하1/지상3층 연면적(716㎡)	2,609	-	-	-	1,894	715	-	-

2	문화및관광

❍ 다양한 생활체육 경험기회 제공을 통한 주민 스포츠 복지 향상

❍ 교육도시 남구의 도시브랜드 향상 및 동계스포츠 꿈나무 발굴 기여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투자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285	4,785	6,625	125	125	125	125	-
1	남구 실내빙상장 건립	지상2층 연면적(3,941㎡)	11,285	4,785	6,500	-	-	-	-	-
2	오륙도 평화축제 개최	평화공원일원 규모:3일간	625	-	125	125	125	125	125	-

3	사 회 복 지

❍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확충

❍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복리증진 실현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투자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900	22	2,100	1,778	-	-	-	-
1	노인복지관(분관) 건립	지상4층 연면적(900㎡)	3,900	22	2,100	1,778	-	-	-	-

4	농림·해양·수산

❍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숲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 도심지내 단절된 물리적 공간에 거점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도심속 휴게공간 제공

❍ 이기대 어울마당 경관 저해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 조성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투자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4,500	2,811	5,121	6,568	-	-	-	-
1	문현동 생태숲 조성	A=28,101㎡	6,500	2,660	-	3,840	-	-	-	-
2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	A=8,250㎡	6,000	151	3,121	2,728	-	-	-	-
3	이기대어울마당 정비	A=1,693㎡	2,000	-	2,000	-	-	-	-	-

5	국토 및 지역개발

❍ 공공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저소득·고지대지역 소방도로 개설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 계획도로 개설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도심 교통난 해소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개요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투자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9,832	57,256	12,014	7,283	16,174	5,000	4,700	17,405
1	부산항 연계수송 도로개설	L=2,757m B=10m	31,200	23,800	-	-	7,400	-	-	-
2	우암3 주거환경 관리사업	A=20,702㎡	3,160	1,960	1,200	-	-	-	-	-
3	우암동 장고개로 9번길 일원 도로개설	L=180m B=10m	3,800	-	1,000	1,400	1,400	-	-	-
4	대연1동 11통지내 도로개설	L=740m B=6m	11,375	2,770	1,000	500	1,000	1,500	1,000	3,605
5	문현4동 구수영로 확장	L=500m B=5m→10m	4,800	3,500	300	300	300	400	-	-
6	대연3동 12통지내 도로개설	L=286m B=10m	4,600	-	600	1,000	1,900	1,100	-	-
7	용당동 한신APT~ UN묘목장간 도로개설	L=430m B=8m	4,900	3,900	-	-	-	-	1,000	-
8	대연3동 용소부락내 소방도로 개설	L=1,520m B=6m~10m	22,640	6,140	1,000	1,000	1,500	1,500	1,200	10,300
9	문현R~문현여중 일원 도로개설공사	L=936m B=8m→12m	15,700	11,700	500	500	500	500	500	1,500
10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사업	A=20,702㎡	3,357	486	314	1,283	1,274	-	-	-
11	무제등 소공원 조성	A=4,955㎡	1,500	-	1,500	-	-	-	-	-
12	청년 창조발전소 조성	지하1/지상5층 연면적 993㎡	3,900	-	3,900	-	-	-	-	-
13	용당, 감만, 우암지구 일원 도로정비	A=750a	3,000	1,500	700	800	-	-	-	-
14	우암1동 17통지내 도로개설	L=84m B=8m	1,400	-	-	500	900	-	-	-
15	우암동 새마을금고 ~ 아신 APT간 도로확장	L=420m B=4m→10m	4,500	1,500	-	-	-	-	1,000	2,000

6. 특별회계 재정전망

(1)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59,776	11,856	11,675	11,805	12,128	12,312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34,165	6,582	6,705	6,842	6,962	7,074
		경상적 세외수입	20,830	4,013	4,088	4,176	4,246	4,307
		임시적 세외수입	13,335	2,569	2,617	2,666	2,716	2,767
	의존재원		3,448	761	665	669	674	679
		국고보조금 등	2,776	628	531	535	539	543
		시비보조금	672	133	134	134	135	13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163	4,513	4,305	4,294	4,492	4,559
		보전수입 등	21,645	4490	4182	4170	4368	4435
		내부거래	518	23	123	124	124	124
② 경상지출			27,612	5,030	5,113	5,303	5,501	6,665
	행정운영비		2,453	473	482	491	498	509
		인력운영비	2,236	429	439	448	455	465
		기본경비	217	44	43	43	43	44
	재무활동		3,036	604	605	607	609	611
		내부거래지출	2,620	520	522	524	526	528
		보전지출	416	84	83	83	83	83
	예비비		22,123	3,953	4,026	4,205	4,394	5,545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32,164	6,826	6,562	6,502	6,627	5,647
④ 사업수요			32,166	6,827	6,562	6,502	6,627	5,648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지방채		-	-	-	-	-	-
	채무부담		-	-	-	-	-	-
	기타		-	-	-	-	-	-
재정규모(①+⑤)			59,776	11,856	11,675	11,805	12,128	12,312

(2)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59,776	11,856	11,675	11,805	12,128	12,312
의료급여기금	2,936	577	583	587	592	597
주 차 장	29,726	5,714	5,827	5,943	6,061	6,181
지하수관리	4,571	768	834	907	987	1,075
기 반 시 설	51	10	10	10	10	11
도시계획시설	1,764	697	417	250	250	150
주거환경개선사업	1,235	219	231	246	262	277
공공체육시설	19,493	3,871	3,773	3,862	3,966	4,021

1	의료급여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 실시로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

❍ 근거 :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정책방향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원 :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도모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장애인의 신체 보완 및 이동권 보장 강화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2,935	577	582	587	592	597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107	21	21	21	22	22
		경상적 세외수입	10	2	2	2	2	2
		임시적 세외수입	99	19	20	20	20	20
	의존재원		2,311	453	458	462	467	471
		국고보조금	1,849	362	366	370	374	377
		시비보조금	462	91	92	92	93	9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18	103	103	104	104	104
		보전수입 등	400	80	80	80	80	80
		내부거래	118	23	23	24	24	24
② 경상지출			1,165	227	231	234	235	238
	행정운영비		659	126	130	133	133	137
		인력운영비	659	126	130	133	133	137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400	80	80	80	80	80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400	80	80	80	80	80
	예비비		106	21	21	21	22	21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770	350	351	353	357	359

2	주 차 장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심각한 주차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공급확대 재원마련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정책방향

❍ 상가, 음식점 밀집지역 노외 공영주차장 건립

❍ 주택가, 고지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 친환경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등 주차편의 제공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29,726	5,714	5,827	5,943	6,061	6,181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17,350	3,334	3,400	3,469	3,538	3,609
		경상적 세외수입	4,869	935	954	974	993	1013
		임시적 세외수입	12,481	2,399	2,446	2,495	2,545	2,596
	의존재원		210	42	42	42	42	42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210	42	42	42	42	4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166	2,338	2,385	2,432	2,481	2,530
		보전수입 등	12,166	2,338	2,385	2,432	2,481	2,530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19,279	3,457	3,554	3,653	3,754	4,861
	행정운영비		1,792	346	352	359	364	371
		인력운영비	1,577	303	309	316	321	328
		기본경비	215	43	43	43	43	43
	재무활동		2,625	521	523	525	527	529
		내부거래지출	2,620	520	522	524	526	528
		보전지출	5	1	1	1	1	1
	예비비		14,860	2,589	2,679	2,769	2,863	3,960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0,447	2,257	2,273	2,290	2,307	1,320

3	지하수관리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관리

❍ 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2 및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제7조

정책방향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각종 지하수 장해 사례를 사전에 방지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4,571	768	834	907	987	1,075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520	104	104	104	104	104
		경상적 세외수입	46	9	9	9	9	9
		임시적 세외수입	474	95	95	95	95	95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051	664	730	803	883	971
		보전수입 등	4,051	664	730	803	883	971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4,452	745	810	883	963	1,051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4,452	745	810	883	963	1,051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19	23	24	24	24	24

4	기반시설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균형 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현황 : 2006.7.12.부터 일정 건축규모(200㎡)이상 건축주에게 부과․관리

2008.3.28「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정책방향

❍ 2008.3.28이전 건축허가 부과대상 선정․부과․징수하여 특별회계 관리

❍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소요사업비 등에 운영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51	10	10	10	10	11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 세외수입	-	-	-	-	-	-
		임시적 세외수입	-	-	-	-	-	-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1	10	10	10	10	11
		보전수입 등	51	10	10	10	10	11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51	10	10	10	10	11

5	도시계획시설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조달 관리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정책방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편입예정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 추가적인 예산낭비 및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확보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1,764	697	417	250	250	150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경상적 세외수입	-	-	-	-	-	-
		임시적 세외수입	-	-	-	-	-	-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64	697	417	250	250	150
		보전수입 등	1,364	697	317	150	150	50
		내부거래	400	-	100	100	100	100
② 경상지출			-	-	-	-	-	-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764	697	417	250	250	150

6	주거환경개선사업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책방향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으로 공동주택사업 유도(국고보조사업)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1,235	219	231	246	262	277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274	56	54	54	55	55
		경상적 세외수입	14	4	2	2	3	3
		임시적 세외수입	260	52	52	52	52	52
	의존재원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시비보조금	-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61	163	177	192	207	222
		보전수입 등	961	163	177	192	207	222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1,158	204	216	231	246	261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	-	-	-	-	-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	-	-	-	-	-
	예비비		1,158	204	216	231	246	261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77	15	15	15	16	16

7	공공체육시설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공공체육시설 수지분석의 명확화 및 수입․지출사무의 효율적 관리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조레 제14조

정책방향

❍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이용자 시설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체계적

운영기틀 마련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19,493	3,871	3,773	3,862	3,966	4,021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15,916	3,068	3,125	3,194	3,244	3,285
		경상적 세외수입	13,138	3,064	3,121	3,190	3,240	3,281
		임시적 세외수입	21	5	4	4	4	4
	의존재원		926	266	165	165	165	165
		국고보조금	926	266	165	165	165	165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51	537	483	503	557	571
		보전수입 등	2,651	537	483	503	557	571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1,555	397	302	302	302	252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1	3	2	2	2	2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11	3	2	2	2	2
	예비비		1,544	394	300	300	300	250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7,938	3,474	3,471	3,560	3,664	3,769

7. 기금 재정전망

(1)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31,380	5,691	6,084	6,288	6,539	6,778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917	181	181	182	185	188
		경상적 세외수입	511	99	100	101	104	107
		임시적 세외수입	406	82	81	81	81	81
	의존재원		20	-	10	-	10	-
		국고보조금 등	-	-	-	-	-	-
		시비보조금	20	-	10	-	10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444	5,511	5,893	6,106	6,344	6,590
		보전수입 등	30,444	5,511	5,893	6,106	6,344	6,590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28,425	5,289	5,430	5,667	5,885	6,154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28,425	5,289	5,430	5,667	5,885	6,154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등	28,425	5,289	5,430	5,667	5,885	6,154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2,955	402	654	621	654	624
④ 사업수요			-	-	-	-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지방채		-	-	-	-	-	-
	채무부담		-	-	-	-	-	-
	기타		-	-	-	-	-	-
재정규모(①+⑤)			31,380	5,691	6,084	6,288	6,539	6,778

(2)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계	31,380	5,691	6,084	6,288	6,539	6,778
사회복지기금	13,100	2,559	2,552	2,602	2,662	2,725
식품진흥기금	1,220	238	241	245	247	249
재난관리기금	13,348	2,291	2,604	2,708	2,816	2,929
옥외광고정비기금	3,712	603	687	733	814	875

1	사회복지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저소득층, 노인, 여성의 복지증진

❍ 근거 :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현황 : 4개 계정(사회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여성발전계정,기초생활보장계정)

정책방향

❍ 계정별 원금의 정기예금 예탁 발생 이자수입 및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 목적사업 시행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13,100	2,559	2,552	2,602	2,662	2,725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520	103	103	102	105	107
		경상적 세외수입	200	39	39	38	41	43
		임시적 세외수입	320	64	64	64	64	64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580	2,456	2,449	2,500	2,557	2,618
		보전수입 등	12,180	2,056	2,449	2,500	2,557	2,618
		내부거래	400	400	-	-	-	-
② 경상지출			12,331	2,393	2,399	2,451	2,512	2,576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2,331	2,393	2,399	2,451	2,512	2,576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12,331	2,393	2,399	2,451	2,512	2,576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769	166	153	151	150	149

2	식품진흥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재원 충당 및 음식

문화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정책방향

❍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 홍보 등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1,220	238	241	245	247	249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173	37	35	35	33	33
		경상적 세외수입	89	19	18	18	17	17
		임시적 세외수입	84	18	17	17	16	16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47	201	206	210	214	216
		보전수입 등	1,047	201	206	210	214	216
		내부거래	-	-	-	-	-	-
② 경상지출			1,089	211	215	219	221	223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089	211	215	219	221	223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1,089	211	215	219	221	223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31	27	26	26	26	26

3	재난관리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정책방향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증식을 최대화하여 각종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에 집행하여 재난관리의 신속성과 최대효과 지향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13,348	2,291	2,604	2,708	2,816	2,929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185	35	36	37	38	39
		경상적 세외수입	185	35	36	37	38	39
		임시적 세외수입	-	-	-	-	-	-
	의존재원		-	-	-	-	-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162	2,255	2,568	2,671	2,778	2,890
		보전수입 등	11,082	1,851	2,158	2,255	2,356	2,462
		내부거래	2,080	404	410	416	422	428
② 경상지출			11,803	2,157	2,255	2,356	2,462	2,573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11,803	2,157	2,255	2,356	2,462	2,573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11,803	2,157	2,255	2,356	2,462	2,573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1,545	134	349	352	354	356

4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정책방향

❍ 광고물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 활성화로 아름다운 광고문화 확산

세입․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비고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① 세 입			3,712	603	687	733	814	875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40	6	7	8	9	10
		경상적 세외수입	38	6	6	8	9	9
		임시적 세외수입	2	-	1	-	-	1
	의존재원		20	-	10	-	10	-
		국고보조금	-	-	-	-	-	-
		시비보조금	20	-	10	-	10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652	598	669	724	795	866
		보전수입 등	2,939	458	527	582	651	721
		내부거래	713	140	142	142	144	145
② 경상지출			3,201	527	561	641	690	782
	행정운영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재무활동		3,201	527	561	641	690	782
		내부거래지출	-	-	-	-	-	-
		보전지출	3,201	527	561	641	690	782
	예비비		-	-	-	-	-	-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511	76	126	92	124	93

제4장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

Ⅰ. 2017∼2021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조서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개요	재원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향후 투자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회계 분야별총괄 ▸5개분야 25개사업		합 계	169,090	65,308	86,377	35,601	19,918	20,193	5,840	4,825	17,405
			국 비	12,550	2,521	10,029	5,955	3,182	892	0	0	0
			시 비	89,812	35,494	39,118	11,746	9,157	12,115	2,600	3,500	15,200
			교부세	20,555	5,300	13,050	5,128	2,322	2,000	2,400	1,200	2,205
			구 비	37,973	17,993	19,980	9,894	3,935	5,186	840	125	0
			교부금	6,950	4,000	2,950	1,628	1,322	0	0	0	0
			기 타	1,250	0	1,250	1,250	0	0	0	0	0
	일반공공 행정분야 (4건)		합 계	18,948	434	18,514	9,741	4,164	3,894	715	-	-
			국 비	-	-	-	-	-	-	-	-	-
			시 비	-	-	-	-	-	-	-	-	-
			교부세	2,950	-	2,950	1,628	1,322	-	-	-	-
			구 비	11,798	434	11,364	5,235	1,520	3,894	715	-	-
			교부금	2,950	-	2,950	1,628	1,322	-	-	-	-
			기 타	1,250	-	1,250	1,250	-	-	-	-	-
1	남구 복합청사 건립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168㎡	합 계	12,089	434	11,655	7,691	3,964	-	-	-	-
			국 비	-	-	-	-	-	-	-	-	-
			시 비	-	-	-	-	-	-	-	-	-
			교부세	2,950	-	2,950	1,628	1,322	-	-	-	-
			구 비	6,189	434	5,755	4,435	1,320	-	-	-	-
			교부금	2,950	-	2,950	1,628	1,322	-	-	-	-
			기 타	-	-	-	-	-	-	-	-	-
2	대연6동 주민센터 건립	지상4층 연면적 1,095㎡	합 계	1,250	-	1,250	1,250	-	-	-	-	-
			국 비	-	-	-	-	-	-	-	-	-
			시 비	-	-	-	-	-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1,250	-	1,250	1,250	-	-	-	-	-
3	우암동 주민센터 건립	지상3층 연면적 780㎡	합 계	3,000	-	3,000	800	200	2,000	-	-	-
			국 비	-	-	-	-	-	-	-	-	-
			시 비	-	-	-	-	-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3,000	-	3,000	800	200	2,000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4	용호2동 주민센터 건립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16㎡	합 계	2,609	-	2,609	-	-	1,894	715	-	-
			국 비	-	-	-	-	-	-	-	-	-
			시 비	-	-	-	-	-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2,609	-	2,609	-	-	1,894	715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문화및관광 (2건)		합 계	11,910	4,785	6,625	6,625	125	125	125	125	-
			국 비	5,000	2,000	3,000	3,000	-	-	-	-	-
			시 비	2,000	500	1,500	1,500	-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4,910	2,285	2,125	2,125	125	125	125	125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1	남구 실내빙상장 건립	지상2층 연면적 3,941㎡	합 계	11,285	4,785	6,500	6,500	-	-	-	-	-
			국 비	5,000	2,000	3,000	3,000	-	-	-	-	-
			시 비	2,000	500	1,500	1,500	-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4,285	2,285	2,000	2,000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2	오륙도 평화축제	평화공원 일원	합 계	625	-	125	125	125	125	125	125	-
			국 비	-	-	-	-	-	-	-	-	-
			시 비	-	-	-	-	-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625	-	125	125	125	125	125	125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사회복지분야 (1건)		합 계	3,900	22	3,878	2,100	1,778	-
			국 비	-	-	-	-	-	-
			시 비	1,500	-	1,500	-	1,500	-
			교부세	2,000	-	2,000	2,000	-	-
			구 비	400	22	378	100	278	-
			교부금	-	-	-	-	-	-
			기 타	-	-	-	-	-	-
1	노인복지관(분관) 건립	지상4층 연면적 900㎡	합 계	3,900	22	3,878	2,100	1,778	-	-	-	-
			국 비	-	-	-	-	-	-	-	-	-
			시 비	1,500	-	1,500	-	1,500	-	-	-	-
			교부세	2,000	-	2,000	2,000	-	-	-	-	-
			구 비	400	22	378	100	278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농림․해양수산분야 (3건)		합 계	14,500	2,811	11,689	5,121	6,568	-	-	-	-
			국 비	4,000	181	3,819	1,535	2,284	-	-	-	-
			시 비	6,000	40	5,960	2,818	3,142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2,000	90	1,910	768	1,142	-	-	-	-
			교부금	2,500	2,500	-	-	-	-	-	-	-
			기 타	-	-	-	-	-	-	-	-	-
1	문현동 생태숲 조성	A=28,101㎡	합 계	6,500	2,660	3,840	-	3,840	-	-	-	-
			국 비	1,000	80	920	-	920	-	-	-	-
			시 비	2,500	40	2,460	-	2,460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500	40	460		460	-	-	-	-
			교부금	2,500	2,500	-	-	-	-	-	-	-
			기 타	-	-	-	-	-	-	-	-	-
2	문현터널 상부공간 연결 공원화사업	A=8,250㎡	합 계	6,000	151	5,849	3,121	2,728	-	-	-	-
			국 비	3,000	101	2,899	1,535	1,364	-	-	-	-
			시 비	1,500		1,500	818	682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1,500	50	1,450	768	682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3	이기대 어울마당 정비	A=1,693㎡	합 계	2,000	-	2,000	2,000	-	-	-	-	-
			국 비	-	-	-	-	-	-	-	-	-
			시 비	2,000	-	2,000	2,000	-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15건)		합 계	119,832	57,256	45,171	12,014	7,283	16,174	5,000	4,700	17,405
			국 비	3,550	340	3,210	1,420	898	892	-	-	-
			시 비	80,312	34,954	30,158	7,428	4,515	12,115	2,600	3,500	15,200
			교부세	15,605	5,300	8,100	1,500	1,000	2,000	2,400	1,200	2,205
			구 비	18,865	15,162	3,703	1,666	870	1,167	-	-	-
			교부금	1,500	1,500	-	-	-	-	-	-	-
			기 타	-	-	-	-	-	-	-	-	-
1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	L=2,757m B=10m	합 계	31,200	23,800	7,400	-	-	7,400	-	-	-
			국 비	-	-	-	-	-	-	-	-	-
			시 비	22,250	14,850	7,400	-	-	7,400	-	-	-
			교부세	4,500	4,500	-	-	-	-	-	-	-
			구 비	3,650	3,650	-	-	-	-	-	-	-
			교부금	800	800	-	-	-	-	-	-	-
			기 타	-	-	-	-	-	-	-	-	-
2	우암3 주거환경 관리사업	A=20,702㎡	합 계	3,160	1,960	1,200	1,200	-	-	-	-	-
			국 비	1,200		1,200	1,200	-	-	-	-	-
			시 비	1,460	1,460	-	-	-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500	500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3	우암동 장고개로 9번길 일원 도로개설	L=180m B=10m	합 계	3,800	-	3,800	1,000	1,400	1,400	-	-	-
			국 비	-	-	-	-	-	-	-	-	-
			시 비	3,800		3,800	1,000	1,400	1,400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4	대연1동 11통지내 도로개설	L=740m B=6m	합 계	11,375	2,770	5,000	1,000	500	1,000	1,500	1,000	3,605
			국 비	-	-	-	-	-	-	-	-	-
			시 비	3,400	500	1,500	-	-	500	500	500	1,400
			교부세	5,705	-	3,500	1,000	500	500	1,000	500	2,205
			구 비	2,270	2,270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5	문현4동 구수영로 확장	L=500m B=5m→10m	합 계	4,800	3,500	1,300	300	300	300	400	-	-
			국 비	-	-	-	-	-	-	-	-	-
			시 비	2,800	1,900	900	300	300	300	-	-	-
			교부세	900	500	400	-	-	-	400	-	-
			구 비	400	400	-	-	-	-	-	-	-
			교부금	700	700	-	-	-	-	-	-	-
			기 타	-	-	-	-	-	-	-	-	-
6	대연3동 12통지내 도로개설	L=286m B=10m	합 계	4,600	-	4,600	600	1,000	1,900	1,100	-	-
			국 비	-	-	-	-	-	-	-	-	-
			시 비	4,100	-	4,100	600	1,000	1,400	1,100	-	-
			교부세	500	-	500	-	-	500		-	-
			구 비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7	용당동 한신APT ~UN묘목장간 도로개설	L=430m B=8m	합 계	4,900	3,900	1,000	-	-	-	-	1,000	-
			국 비	-	-	-	-	-	-	-	-	-
			시 비	4,350	3,350	1,000	-	-	-	-	1,000	-
			교부세	-	-	-	-	-	-	-	-	-
			구 비	550	550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8	대연3동 용소부락 내 소방도로 개설	L=1,520m B=6~10m	합 계	22,640	6,140	6,200	1,000	1,000	1,500	1,500	1,200	10,300
			국 비	-	-	-	-	-	-	-	-	-
			시 비	14,300	1,500	2,500	500	500	500	500	500	10,300
			교부세	3,700	-	3,700	500	500	1,000	1,000	700	-
			구 비	4,640	4,640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9	문현R~문현여중 도로개설 공사	L=936m B=8~12m	합 계	15,700	11,700	2,500	500	500	500	500	500	1,500
			국 비	-	-	-	-	-	-	-	-	-
			시 비	14,500	10,500	2,500	500	500	500	500	500	1,500
			교부세	-	-	-	-	-	-	-	-	-
			구 비	1,200	1,200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10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사업	A=20,702㎡	합 계	3,357	486	2,871	314	1,283	1,274	-	-	-
			국 비	2,350	340	2,010	220	898	892	-	-	-
			시 비	302	44	258	28	115	115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705	102	603	66	270	267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11	무제등 소공원 조성	A=4,955㎡	합 계	1,500	-	1,500	1,500	-	-	-	-	-
			국 비	-	-	-	-	-	-	-	-	-
			시 비	-	-	-	-	-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1,500		1,500	1,500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12	청년 창조발전소 조성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93㎡	합 계	3,900	-	3,900	3,900	-	-	-	-	-
			국 비	-	-	-	-	-	-	-	-	-
			시 비	3,900	-	3,900	3,900	-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	-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13	용당, 감만, 우암지구 일원 도로정비 공사	A=750a	합 계	3,000	1,500	1,500	700	800	-	-	-	-
			국 비	-	-	-	-	-	-	-	-	-
			시 비	1,650	350	1,300	600	700	-	-	-	-
			교부세	300	300	-	-	-	-	-	-	-
			구 비	1,050	850	200	100	100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14	우암동 17통지내 도로개설	L=84m B=8m	합 계	1,400	-	1,400	-	500	900	-	-	-
			국 비	-	-	-	-	-	-	-	-	-
			시 비	-	-	-	-	-	-	-	-	-
			교부세	-	-	-	-	-	-	-	-	-
			구 비	1,400	-	1,400	-	500	900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
15	우암동 새마을금고 ~아신APT 간 도로확장	L=420m B=4m→10m	합 계	4,500	1,500	1,000	-	-	-	-	1,000	2,000
			국 비	-	-	-	-	-	-	-	-	-
			시 비	3,500	500	1,000	-	-	-	-	1,000	2,000
			교부세	-	-	-	-	-	-	-	-	-
			구 비	1,000	1,000	-	-	-	-	-	-	-
			교부금	-	-	-	-	-	-	-	-	-
			기 타	-	-	-	-	-	-	-	-	-